[전자무역론] 이제현,『전자무역』제8장 수출입통관관리(P.292-406)

[최세양]

미확인

(이길우, 김성하, 김정규, 최승호)

(이상원, 김산성, 한은정, 전계정)

제8장 수출입통관관리 

성명 : 한은정, 정계정, 이상원, 김산성

제 1 절 무역 EDI를 이용한 수출통관관리

1. 무역EDI의 수출통관개요

   관세법 제 1조에서 이 법은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

   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

   하여 관세법상의 수출통관은 관세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수출하는것을

   의미하며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2. 무역EDI의 수출통관절차

  <1> 무역EDI의 수출신고

    수출상은 선적시기 등을 감안하여 수출상품을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하기까

    지 수출품이 장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

   1) 수출상품의 화주와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은 전자교환방식에 의한

    수출통관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수출신고서작성하여 관세청통관시스템

    에 전송해야 한다.

   2) 화주가 직접수출신고하는 경우 : 본인이 화주인 경우에만 수출신고가 가능.

   3) 수출위탁대행계약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없이 수출 대행 하는 경우 : 자기가

     직접 신고할 수 없다.

   4) 완제품공급자의 경우 : 화주가 아니라도 수출신고 가능 .

   5) 발송한 수출신고서 내용에 대해서 전자교환방식으로 수정사항을 받거나 신고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수출신고번호가 부여되기 전까지는 변경사항

     을 포함한 신고자료를 최초의 제출번호로 다시 전송.

   6) 수출신고번호가 부여된 후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 수출신고정정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세관장에게 제출.

   7) 수출신고서를 전자교환방식으로 접수한 세관은 수출신고서내용을 검토 → 관

     세청통관시스템에 신고번호 입력 → 신고서번호 부여 → 수출신고의 효력 발

     생.

 <2> 수출신고서 처리 및 심사

    1) 수출신고된 상품은 자동수리대상, 즉시수리대상, 검사대상으로 구분하여 처

       리 되고 있다.

   2) 자동수리대상 : 서류제출대상이 아닌 상품으로 별도의 상품검사나 심사절차

      없이 전산에 의해 자동으로 수리 되는 것.

   3) 즉시수리대상 : 자동수리대상이 아닌 물품 중 검사가 생략되는 물품에 대해

      세관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통해 다음의 요건을 심사하고 수리하는 방법.

      대부분의 수출신고서가 이 방법에 의해 처리 된다.

      ① 신고내용은 수출신고서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는가?

      ② 서류제출대상 물품은 아닌가?

      ③ 수출신고한 물품의 세 번(HS)은 정확한가?

      ④ 기타 수출물품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검사대상 : 수출심사시 현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우범물품으로 선별된 물

      품 중 세관장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에 물품에 대해 실제로 검사, 수출신

      고를 수리하는 방법.

 <3> 수출신고서 수리

    1) 수출신고물품에대하여 수출신고를 수리 → 세관장 또는 관세사 등은 수출신

       고필증 교부 → 서류제출대상물품은 세관장이 수출신고필증필증에 수출신고

       수리인과 신고서 처리담당자인을 날인한 후 신고

    2) 관세사가 종이서류없는 신고를 한 경우 : 관세사가 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

       리의 사실을 전산통보받아 수출화주에게 신고필증에 P/L신고수리확인 고무

       인과 관세사 인을 날인하여 교부

    3) 화주 등이 직접 전자문서에 의해 신고한 경우 : 화주는 세관장으로부터 신

       고 수리의 사실을 통보받아 수출신고필증을 출력 → 세관기재란에 “본 신

       고 필증은 직접신고에 의해 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된 것임“을 기록 →

       화주 등의 인장을 날인

    4) 수출신고내용의 정정: 수출신고번호가 부여된 후 → 정정과 신고수리후의

       정정으로 구분 → 수출신고정정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 승인 받아야

       함

    5) 수출신고 수리 후  세관장이 정정승인한 경우 : 관세 등의 환급금액과 관련

       이 있는지 확인 → 환급금액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해당 환급기관에 이를

       통보

    6) 수출신고인은 수출신고 후 또는 신고수리 후 수출계약취소 등 정당한 사유

       로 수출신고를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취하승인신청서

       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한다.

3. 무역EDI를 이용한 수출통관업무

   <1> 수출신고신청

   (1) 작성, 수신, 문서 리스트 조회

     1) 검색창 : 제출번호, 진행관리번호, 검색일자로 구성

     2) 제출번호 : 제출번호를 검색하는 기능

     3) 진행관리번호 : 문서상태로 검색하는 기능

     4) 검색일자 : 검색일자로 검색하는 기능

     5) 리스트 : 신규, 수정, 조회, 송신, 문서복사, 문서연계, 문서삭제, 보관용

        으로 구성

     6) 신규 : 신규문서 작성할 때 사용

     7) 수정 : 선택된 문서를 수정할 때 사용

     8) 조회 : 선택된 문서를 조회할 때 사용

     9) 송신 : 선택된 문서를 송신할 때 사용

    10) 문서복사 :선택된 문서를 복사할 때 사용

    11) 문서연계 : 선택된 문서를 이용하여 수출신고정정문서를 사용 할 때 사용

    12) 문서삭제 : 선택된 문서를 삭제 할 때 사용

    13) 보관용 : 선택된 문서를 보관하거나 보관용 출력물을 조회할 때 사용

  (2) 수출신고서의 업무절차

    1) Paper less 방식의 처리절차

      수출자는 EDI방식, FAX, 인편 등을 통해 수출신고서류를 관세사 등에 전달

      → 신고인등 수출신고서류 참조 → 수출신고서 작성 → EDI방식으로 세관에

      전송 → 세관시스템은 수신된 수출신고 검증 → 오류가 발생한 신고 건에 대

      해 오류통보 전자문서를 신고인에게 전송 → 신고인은 오류사항 정정 후 동

      일 제출번호로 최초 전송과 동일하게 전송 → 세관원이 단말기에서 신고 건

      을 조회/확인후 수리KEY를 입력 → 세관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수리통보를 신

      인에게 전송 → 신고인은 수출신고필증을 출력 → 신고인의 확인도장을 날인

      후 수출신고필증으로 사용

    2) 서류제출방식의 처리절차

       수출자는 EDI방식,FAX, 인편 등을 통해 수출신고서류를 관세사 등에 전달         

      → 신고인 수출신고서류 참조 → 수출신고서 작성 한 후 세관에 전송 →

       세관시스템은 수신된 수출신고 검증 → 오류가 발생한 신고 건에 대해 오류 

       통보 전자문서 신고인에게 전송 → 신고인은 오류사항 정정 후 → 동일 제        

       출 번호로 최초전송과 동일하게 전송 → 신고인은 수출신고서와 첨부 서류

       세관에 제출 → 세관은 접수받아 심사/ 검사 등 제반 행정 처리 후 수리 요

       건에 해당 되면 수출신고필증 교부

    3) 수출신고서의 입력과 항목

      ․ 문서(제출)번호(수정불가) : 제출번호는 자동으로 1씩 증가, 관세사부호         

      (5) + 년도(2)+ 제출번호(6) + 체크디짓트(1)가 자동으로 입력된다.

    ․ 전송구분 : 최초 전송은 작성된 문서를 최초로 전송하는 것을 의미함

      재전송(35)은 최초로 작성한 문서가 부적절하여 다시 전송 되는 것

      취소전성(1)은 작성된 문서를 취소하겠다는 것을 전송하는 것을 말함

    ․ 응답형태 : 응답필요는 응답용 전자문서를 요구할 경우

      응답불필요는 응답용 전자문서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 신고자 상호 : 신고자 상호, 대표자명을 기재

    ․ 신고자 부호 : 관세청에서 부여한 신고자 부호 기재

    ․ 수출자 : 수출자 상호와 무역업고유번호부호 기재, 영문은 사용 할 수 없다.

    ․ 제조자 : 상호, 대표자, 주소, 통관고유부호, 사업자등록번호, 우편번호 기      

     재,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대신 주민등록번호 기재, 외국인일 경우 여권

     번호를 입력하고 첫 자는 반드시 F로 시작.

   ․ 구매자 : 구매와 상호와 관세청에서 부여한 부호 10자리 기재

   ․ 신고일자 : 신고일자 기재

   ․ 세관부호 : 신고할 관할지 세관부호 기재

   ․ 과 부호 : 관할지 세관부호의 관련 부서의 과부호 기재

   ․ 수출자 구분 : 술추자와 제조자가 동일한지 동일하지 않은지 부호 선택

   ․ 신고구분 : 신고구분 부호를 반드시 기재

   ․ 거래구분 : 거래구분 부호를 반드시 기재

   ․ 수출종류 : 수출종류 부호를 반드시 기재

   ․ 결제방법 : 결제방법 부호를 반드시 기재

   ․ 환급신청인구분 : 환급신청인 구분 부호를 선택

   ․ 환급기봔명 : 코드버튼 클릭하여 환급기관을 선택

   ․ 운송수단 : 운송수단을 기재

   ․ 운송용기 : 운송용기를 기재

   ․ 물품소재지 부호, 주소 : 물품소재지의 우편번호와 주소 기재

   ․ 적재항명 : 적재항 부호, 적재항명 미 해상/항공 구분부호를 기재

   ․ 목적국 : 목적국가 부호와 국가명을 기재

   ․ 지역구분 : 목적국의 지역 구분이 일본인지 동남아인지 기타 인지의 여부를 기

    재

   ․ 검사희망일자 : 검사희망일자를 기재, 단 신고일자보다 크면 오류

   ․ 사전임시개청통보여부 : 신고하고자 하는 문서가 임시개청할 문서인지 정상적

     인 처리를 할 문서인지 선택

   ․ 반송사유 : 수입물품을 반송 할 경우 해당되는 사유를 코드버튼을 클릭, 선택.

   ․ 화물관리번호 전송구분 : 반송하는 물품의 화물관리번호를 어떤 방식으로 전송

    할 것인지 선택.

   ․ 결제조건 : 결제 조건을 기재

   ․ 결제금액 : 결제 금액 기재

 ․ 결제통화환율 : 결제통화환율 기재

 ․ 미국환율 :수정물가, 미국환율 기재

 ․ 운임, 보험자동계산여부 : 자동계산여부가 자동이면 FOB요율표에 의거 자동으로

  운임, 보험료가 산출되며 직접입력이면 운임, 보험료를 직접 입력한 것이 반영

  되며, 안분일 때는 운임, 보험료를 입력하면 결제금액과 란 입력금액을 자동 안

  분아여 FOB금액을 산출

 ․ 총포장개수 : 포장개수 기재

 ․ 총중량 : 총중량을 반드시 기재

 ․ 보세운송 상호 ,기간 :　보세운송인 상호나 주소를 입력하고 운송 시작일자와

  종료 일자를 기재한다. 수출종류가 B 또는 D 또는 신고구분이 M일 때만 입력

 ․ 업체참조번호 : 무역업체의 참조번호 기재

 ․ L/C번호 : L/C번호 기재

 ․ File No1, File No2 : 내부관리번호 기재

 ․ 수출승인서번호, 수출추천서번호, 발급일자 : 수출승인서번호, 수출추천서번호

  발급일자를 기재

 ․ 검역증번호,검사증번호,발급일자 : 검역증번호, 검사증번호, 발급일자 기재

 ․ 전략물자번호, 발급일자 : 전략불자번호와 발급일자 기재

 ․ 세관기재란 : 세관에서 요구한 사항 기재

 ․ 총란수 : 자동으로 입력

 ․ 총신고금액, 총감정가격은 자동으로 계산

 ․ 화물관리번호, 차대관리번호 :화물관리번호와 차대관리번호, 차대번호 입력

 ․ 란번호 : 추가버튼을 클릭 할　때마다 1씩 자동 증가

 ․ 세 번부호 : 세 번부호 기재

 ․ 순중량, 단위, 수량 : 수정불가, 순중량과 수량 단위 기재

 ․ 제품코드 :　수정불가, 제품코드 기재

 ․ 포장개수, 단위 :　수정불가 포장개수와 포장단위를 기재

 ․ 결제금액 :　수정불가, 품목별 금액을 해당 통화 금액으로 기재

 ․ 신고가격$, 신고가격(원) :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되는 항목

 ․ 수입신고번호, 란번호 : 수출거래구분이 86 또는 89인 경우 기재

 ․ 영문품명 및 규격 : 수정불가, 품명 및 규격사항 기재

<2> 수출신고서 응답

  (1) 작성, 수신, 문서 리스트 조회

    ․ 검색창은 세관 ID, 통비번호, 제출번호, 세관처리일, 문서명, 검색일자로 구

     성되어 있으며, 이들 번호로 조회가 가능.

  (2) 수출신고 수리통보문서

    ․ 수출신고 한 건이 정상적으로 세관시스템 검증을 통과하면 관세청에서 신고인

     에게 수리통보를 전송하며, 신고인은 수신하여 수리결과를 조회하는 문서이다.

  (3) 수출신고 오류통보

    ․ 전자문서는 수출 신고한 건을 관세청시스템에서 기계적, 논리적으로 검증하여

     오류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오류사항을 신고인에게 전송하면 신고인은 이를

     수신하여 오류사항을 조회하는 문서.

<3> 수출신고 수리정정신청

  (1) 작성, 수신, 문서 리스트 조회

     ․ 검색창: 세관 ID, 진행관리번호, 상태, 검색일자로 구성

     ․ 리스트창: 수정, 조회, 송신, 문서삭제로 구성

     ․ 본 전자문서는 수출 신고한 건을 관세청시스템에서 기계적, 논리적으로

      검증하여 오류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오류사항을 신고인에게 전송하면

      신고인은 이를 수신하여 오류사항을 조회하는 문서.

    ․ 신고인은 오류사항 수정 후 동일 제출번호로 최초 전송과 동일하게 전송.

  (2) 수출신고 수리정정 신청문서

     ․ 수출신고수리 후 수출신고내역을 정정/취하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 하여 세관에 전송 → 세관은 수출정정/취하신청을 받은 후 세관시스

      템에서 오류인지 접수인지를 관세사에게 EDI로 통보 → 수신된 접수 내역

      서류 심사 → 승인인 경우는 정정신청서를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세관

      에 제출

     ․ 신청인은 정정 / 취한승인서를 자체 출력하여 화주에게 교부할 수 있다.

  (3) 수출정정 신청서 항목 설명

     ․ 문서(제출)번호 : 제출번호는 자동으로 1씩 증가.

     ․ 정정 / 취하 구분 : 정정인지 취하인지의 여부를 선택 입력.

     ․ 신청일자 : Today 버튼 클릭하면 당일 일자가 표시 된다.

     ․ 귀책사유, 정정사유 : 귀책사유부호, 정정사유부호를 입력.

     ․ 정정취하사유 : 정정사유부호가 기타 일 경우 사유를 입력.

     ․ 정정항목작성 : 정정을 하고자 할 때는 해당 항목의 체크박스를 선택하면

      정정을 할 수가 있으며 최대 정정 할 수 있는 항목 개수는 8개이다.

<4> 수출신고 수리정정응답

  (1) 작성, 수신, 문서리스트 조회

     ․ 검색창은 세관ID, 문서번호, 통보일시, 문서명, 검색일자로 구성

  (2) 수출정정 접수통보 문서

     ․ 수출정정/취하신고한 건이 정상적으로 세관시스템 검증을 통과하여 관세청에

      서 신고인에게 접수통보를 전송하면 신고인은 접수결과를 조회한다.

 (3) 수출정정 오류 통보 조회화면

    ․ 수출정정/취하 신고 한 건을 관세청시스템에서 논리적으로 검증하여 오류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오류사항을 신고인에게 전송하면 신고인은 이를 수신하여

     오류사항을 조회하는 문서.

    ․ 신고인은 오류사항을 수정 후 동일 제출번호로 최초 전송과 동일하게 전송.

<5> 처리결과통보

  (1) 작성, 수신, 문서 리스트 조회

     ․ 검색창은 세관 ID, 제출번호, 통보일시, 검색일자로 구성.

  (2) 수출정정 처리결과 통보

     ․ 수출정정/취소신고한 건 중 정상적으로 접수되어 처리된 건에 한하여 관세청

     에서 승인일자와 승인번호를 신고인에게 처리결과통보를 전송하면 신고인에게

     수신하여 처리결과를 조회한다.

<6> 수출신고 미선적현황

   (1) 작성, 수신, 문서 리스트 조회

      ․ 검색창은 세관 ID, 통지번호, 검색일자로 구성

   (2) 수출신고 미선적현황 

      ․ 수출신고한 물품은 신고 후 30일 이내에 선적하여야 하는데, 수출신고 후

       20여일 후까지 선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고한 업체에 미선적된 물품

       의 내역을 통지하는 전자문서.

<7> 수출신고 의뢰 응답

   (1) 작성, 수신, 문서 리스트 조회

      ․ 검색창은 세관ID, 제출(신청)번호, 검색일자로 구성

   (2) 수출신고 의뢰응답

      ․ 세관 업무시간 이후에 신고된 수출신고에 대해 업체가 해당 일에 신고한

       모든 문서의 요금과 내역을 통지하는 전자문서

<8> 귀책사유 오류통보

    (1) 작성, 수신, 문서 리스트 조회

       ․ 검색창은 세관ID, 문서번호, 정정년월, 검색일자로 구성

    (2) 귀책사유 총괄오류통보

       ․ 신고서류의 작성오류를 방지하여 통관업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

        게 한기 위하여 관할 세관에서 수출입정정 및 취하건 등 기타 오류내역에

        대한 귀책사유자별 오류점수를 집계하여 신고인에게 통보하는 업무.

제2절 무역EDI를 이용한 수입통관관리

1. 무역EDI의 수입통관개요

상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수입상은 수입상품에 대하여 신고서류를 갖추어 세관에 신고한다. 수입신고는 수입신고인이 자기 사무실에서 무역EDI를 이용하여 수입신고서를 세관에 전송하여 세관으로부터 수입신고 수리 결과를 전신으로 통보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서류없는 수입통관제도로 가능하게 되었다.

수입상은 관세,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관세율 및 품목분류번호, 과세환율 등을 상세히 확인한 다음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수입신고를 한다.

∇

수입신고서를 접수한 세관에서는 신고한 대부분의 물품은 검사하지 않고 제시된 수입신고서와 제반서류를 근거로 신고내용의 형식적, 법률적 요건만 심사하고 수리하지만 의심가는 물품에 관하여는 세관 공무원이 직접검사 한 후에 수입신고를 수리한다.

∇

세관의 수입심사결과 수입신고가 법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세관은 수입신고필증을 수입상에게 교부한다.

수입신고필증을 받아야만 수입상은 부두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수입상품을 반출할 수 있는데 이것을 수입통관이라고 하며 수입상품을 반출하기까지의 일련의 절차가 수입통관절차 이다.

2. 무역EDI의 수입통관절차

1) 수입신고전 확인사항

① 품목분류

수입상은 수입상품의 품목분류를 정확히 해야 정확한 관세율의 적용이 가능하며 수입상이 수입상품의 품목을 잘못 분류하여 수입신고 하면 품목분류변경에 따른 부족세와 가산세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② 수입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의무이행의 확인

- 수입요건확인서 : 수입상이 수입관련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수입통관이 보류되거나 수입신고 서류의 처리가 지연되어 적기에 수입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인해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수입상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 이러한 확인대상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요건확인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해야한다.

수입화주는 통관전에 승인.추천.허가.검사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해야하는 물품인 경우 관련기관(수입요건승인/추천기관/ 검사.검역소)에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무역EDI방식으로 신청한다.

∇

수입요건승인기관의 담당자는 수입요건 승인 후 승인 내역을 해당 기관의 시스템에 등록하고 수입요건 승인내역을 관세청에 사서함으로 전송한다.

∇

관세청 시스템은 수입요건 승인 전자문서를 수신받아 오류검증기준에 의하여 검증후 오류가 없는 경우 수입요건 승인 내역 접수 통지를 해당 수입요건 승인기관 사서함으로 전송한다. 관세청 시스템은 수입요건 승인 내역을 수입화주,신고인 등이 조회할 수 있도록 KCIS(수입통관 정보조회시스템)에 수록한다.

- 무역EDI를 이용한 수입요건확인서의 발급절차

③ 보세구역 반입여부의 확인

수입상이 자가 창고가 없는 경우 항만과 공항에서 직접 통관할 것인지 아니면 통관희망지의 어느 보세창고를 이용할 것인지 등을 미리 결정해야 하며, 기계류와 중장비, 공장설비등과 같이 중량이 많이 나가는 화물은 따로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아야하는지를 결정해야한다.

④ 자가통관과 외부기관활용

수입신고는 수입상,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의 명의로 할 수 있고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화주가 직접할 수 있다. 화주가 직접하기 위해서는 무역EDI를 이용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비용과 외부기관을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비교하여 화주가 직접할 것인지를 결정해야한다.

⑤ 컨테이너 운송방법

컨테이너 화물을 FCL화물과 LCL화물로 구분되며 FCL화물은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부두직통관제도등 모든 제도를 활용하는데 제한이 없지만 LCL화물은 한 컨테이너에 여러 화주의 화물을 적입하였기 때문에 수입신고서가 수리된 후에 CFS에서 컨테이너 화물의 적출작업을 마치고 물품을 반출할수 있는 제한이 있으므로 적입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검토해야한다.

⑥ 보세운송

수입상은 수입화물을 입항지에서 내륙지의 보세창고로 운송하기 위해서는 보세운송절차를 따라야하며 이는 등록된 운송업체만 할 수 있으므로 보세운송업체를 선정해야한다.

2) 수입신고

① 수입신고의 시기

수입신고시 물품을 어디에 두고 신고하느냐에 따라 출항전 신고, 입항전 신고, 보세구역도착전 신고, 보세구역도착후 신고로 구분하고 있다.

② 수입신고서의 처리

수입신고인은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세관의 통관시스템으로 전송하고 수입신고서는 첨부서류와 함께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수입신고서 내용을 수입통관시스템에 조회하여 통관시 유의 사항(물품검사시유의사항, 신고서처리상 유의사항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심사주무 또 는 과장에게 보고하여 처리방법(즉시수리, 심사대상, 물품검사 등)을 지시받아 처리한다.

③ 사전세액 심사

사전세액심사란 수입신고인 또는 화주가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④ 무역EDI를 이용한 수입신고

⑤ 수입신고 수리

수입신고 수리란 수입자가 신고한 내역에 대하여 세관에서 이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하여 수입통관을 허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된다.

3) 수입신고필증 교부

수입신고필증은 수입자가 신고한 물품이 무엇인지, 세금은 얼마나 납부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일 뿐만 아니라, 물품을 장치장에서 반출할 때에도 신고가 수리되었음을 장치장에 알려주는 증서이기도 하므로 물품을 양도하지 않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는 것이 좋다.

4) 신고수리전 반출

수입물품에 대하여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화주의 신청에 의하여 신고수리전에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3. 무역 EDI를 이용한 수입통관업무

1) 수입신고서

① 작성, 수신 문서 리스트 조회

   검색창 : B/L번호, 제출번호, 문서상태, 신고일자로 구성. 동번호로 검색이 가능

   리스트창 : 신규, 수정, 출력, 송신, 가격신고, 신고정정, 납세정정, 감면/분납, 문서복사, 문서삭제로 구성.

② 수입신고서 입력화면

③ 수입신고서 출력화면

2) 수입신고 응답

① 작성, 수신, 문서리스트 조회

   검색창 : 세관ID, 통지번호, 제출(신청)번호, 세관처리일자, 문서구분으로 구성, 동번호로 조회가능

② 수입신고 접수 통보문서

  정상적으로 세관시스템의 검증을 통과한 수입신고 건에 대해서 C/S작업을 실행한 후 그 결과에 대한 접수 통보를 신고인에게 EDI로 통보한다.

③ 수입신고 오류 통보

  세관시스템은 수신된 수입신고를 오류가 발생한 신고건에 대해서 오류통보 전자문서를 신고인에게 전송하고 신고인은 오류사항을 정정 후 동일 신고번호로 최초 전송과 동일하게 전송한다.

3) 처리결과 통보

① 작성, 수신, 문서리스트 조회

  검색창 : 세관ID, 제출(신청)번호, 통관심사결과, 상태, 통보일자로 구성되어 있고 동번호로 조회 가능하다.

② 수입신고 처리 결과 통보

  수입신고한 건 중 정상적으로 접수되어 처리된 건에 한하여 관세청에서 승인일자와 승인번호를 신고인에게 처리 결과통보로 전송하면 신고인은 수신하여 처리결과를 조회한다.

4) 수입신고 정정신청

① 작성, 수신, 문서리스트 조회

  검색창 : 신청구분, 제출번호, 상태, 신청일자로 구성

② 수입신고 정정신청 및 입력화면

  수입신고수리 후 수입신고 내역을 일부 잘못기재 하여 정정하고자 할때나, 신고 취하를 하고자 할때, 그리고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때 사용하는 업무

5) 수입신고 수리정정 결과통보

① 작성, 수신문서 리스트 조회

  검색창 : 세관ID, 문서번호, 상태, 정정통보일시로 구성

② 수입정정 신고 처리결과 통보문서

  수입정정을 신고한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세관시스템 검증을 통과하여 관세청에서 신고인에게 처리결과를 전송하면 신고인은 수신하여 처리결과를 조회한다.

4. 관세 등의 납부

1) 관세 등 징수결정 및 세액산출

원칙적으로 모든 수입물품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내국세법의 규정에 따라 내국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관세 등의 세액은 수입신고 시 납세의무자(화주)가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현재 실무적으로는 수입통관을 대행해주는 관세사가 세액을 계산하여 세관에 EDI방식으로 전송하여 신고하고 있다.

2) 내국세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제세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등이다. 관세는 수입물품의 가격(원가)에 국내 도착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금액(도착가격)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한다.

세액은 CIF가격 × 과세환율 = 과세가격 × 관세율 = 관세 로 산출된다.

3) 관세등의 납부

관세 등 납수세는 세관에 출두할 필요없이 관세사 사무실에서 전산으로 출력하여 수입자가 편리한 국고수납 대리점인 금융기관(은행, 우체국) 에 세액을 납수할 수 있다.

수입신고시 신고서상의 기재하여야 하는 징수형태는 신고 납부, 부과고지 여부와 담보의 제공여부, 수출용 원재로에 대한 일괄납부 해당 부호를 선택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4) 납부세액의 정정

①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신고세액에 과부족이 있음을 알았을 때 : 수입신고사항을 보정하여 신고하는 것을 세액보정신고라고 하며 보정한 납부서를 재발행 받아 당초 납기대로 납부한다.

② 세액을 납부한 후에 신고한 세액에 부족이 있음을 알았을 때 : 추가로 납부할 세액과 추가 납부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세금을 납부한 후에 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았을 때 : 통관지 세관장에게 경정청구를 할수있다.

5) 관세 감면 및 분할납부

① 관세 감면

  특정한 국가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는 국제 관례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별한 경우에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것을 관세의 감면이라고 한다.

② 관세의 분할납부

  특정물품에 대하여 부과된 관세를 수입신고수리시 전액을 납부하지 않고 일정기간 분할하여 납부하는 제도로서 중요산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 등의 관세납부에 따른 수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시켜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5. 수입통관제도

① 부두직통관제도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도착하는 항만의 하선장소인 부두통관장에서 즉시 수입신고하여 수입통관하는 것을 말한다. 부두직통관제도의 장점은 통관소요시간 단축 및 기업물류비의 획기적 절감이라고 말할 수 있다.

② 포괄적 즉시 수리제도

  성실한 제조업체 등이 수입하는 수출용 원자재 및 시설재에 대하여 첨부서류없이 전산으로 신고하면 즉시 수리되어 신고물품을 바로 반출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수입 관련서류는 물품반출 후 7일내에 신고세관에 제출하면된다.

6. 관세환급제도

수출상이 해외의 거래선과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수출물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자재를 해외로부터 수입하게 되는데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를 당해 원자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상품을 수출할 때 수출상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해외시장에서 외국제품과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자재를 해외로부터 수입할 경우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할 때 수출상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상의 지원제도라 할 수 있다.

제3절 인터넷 수출입 통관

무역EDI 시스템보다 설치비가 없고 유지관리비외 각종 비용이 저렴하고 사용이 편한 인터넷 통관 포탈 시스템은 한번 접속으로 필요한 모든 민원을 처리하고 수요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적시에 제공해준다

이는 화주가 관세청으로 이용승인을 받고 교부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 수출입통관,관세환급,전자민원을 신청하는데 웹브라우저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처리하는 웹화면입력방식과 한버네 여러건을 전송하는 일괄전송 방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