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부안민란의 특징: 중앙지주와 지방지주간의 대결

[빵장사]

부안민란의 특징: 중앙지주와 지방지주간의 대결

-위도 핵폐기장 설치문제는 토지가치를 사회가치로 인식함으로 해결할수 있다-

 어제 밥 먹는 중에 티브이에서 의병 신돌석 장군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역사적 의의는
순전한 농민 출신으로 기득권 층을 위하지 않는 민초들을 위한 새세상을 만들기 위해 의병을 일으켯고, 일제에 저항했다라는 점입니다. 양반이 아닌, 농민으로서, 조선의 회복이 아닌 평민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려 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습니다.

부안이 민란 상태이고, 준계엄상태라 합니다. 신돌석장군이 일으킨 민란과 같은 성격일까요?

아닙니다. 정치경제학적 성격이 다릅니다.

부안에서는 지주들, 지역유지들이 위도 핵폐기장설치 반대의 주력입니다. 일제에 지방양반들, 지주들이 반항했던 것과 같습니다. 위도에 핵폐기장이 건설되면, 전국각지의 핵발전소에서 일년 12달 매일 핵폐기물을 실은 트럭들이 부안지역에 드나듭니다. 위도까지 배로 실어날라야 하고요. 부안에서는 언제나 핵폐기물을 볼수 있게 됩니다. 토지가치가 하락합니다. 아마 3분의 1, 5분의 1로 떨어지게 될겁니다. 지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봅니다.

물론 토지없는 일반 주민들도 피해를 봅니다. 정부가 투자해서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지만, 핵발전소는 아무 짓도 안하고 가만 있는 것이지만, 핵폐기물 처리장은, 맨날 도로로 핵폐기물 실은 트럭이 다닙니다. 생활환경이 무지 나빠집니다.

부안에서는 지주나 지주 아닌자나, 자영업자나 농민이나, 지역유지나, 뜨내기 품삯꾼이나 모두 위도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에 반대합니다.

(헨리조지)의 정치경제학은, 토지가치가 사회가치임으로, 증가가치를 사회가 회수하자고 주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락하는 가치도 사회전체의 부담으로 하자고 합니다. 지대공유제라는 이상적 사회가 되면, 폐기장 설치문제는 일단 경제학적으로, 100만원씩 토지사용료를 내고 있다면, 부안지역에서는 토지가치가 하락함으로 하락한 만큼 낮추어 주게 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폐기장 건설로 전기생산의 원활이란 이익을 봄으로 그만큼 토지가치=토지사용료=지대조세를 더 내게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폐기장을 건설할것인가, 말것인가, 부안지역에서는 토지사용료=지대조세가 낮아지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높아진다는 경제적 기준하에 검토하게 됩니다. 아마 핵발전을 그만하자는 쪽으로 결정이 나고, 폐기장을 건설하지 말자로 결정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지사유재산제도하의 지금은, 위도 핵폐기장이 건설되서, 부안지역에 토지가치가 하락하면, 전액 부안지역의 지주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반면에 부안지역 외의 모든 지주들은 전기생산의 원활함 만큼 이익을 얻게 됩니다. 손해와 이익이 따로 따로 놉니다.

정부, 권력은 지주들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합니다. 현재 조정역활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정부가 지주들의 정부이기 때문이고, 어슬픈 초보 지주들이기 때문입니다.

10.29 종합부동산 대책에서, 토지보유세 증액만 빼고 상당한 조치를 취했습니다.(토지보유세만이 실질적으로 지주들이 부담합니다.) 토지투기로 인한 가격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단지 추가 상승을 막거나, 3억원 올랐는데 2억원 정도 떨어지면 된다.(1억원이 불로소득입니다.)이런 생각을 서슴없이 정부관료들이 언론에서 이야기 합니다. 그들이 다들 강남에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서울 강남의 토지투기에 대해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부가, 토지가치 상승으로 인한 아파트 한채 당 적게는 2억, 많게는 10억원씩 올해 들어 이익을 보는 관료들의 정부가, 부안지역의 지주들에게 핵폐기장으로 인한 토지가치 하락을 감수하라고 이야기 함이 무슨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부안의 민란에 버금가는 사태는 노무현 정권이 지주들의 정부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부안 주민들, 지주들이 이구 동성으로, 핵폐기장 위도 설치를 없었던 이야기로 해달라고 합니다. 매일 수십명씩 머리가 터지고, 코뼈가 내려앉고, 100일 넘게 생업을 팽개치고, 7만명의 주민이 피해를 보았는데, 정부에 요구사항이 없었던 일로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코메디입니까? 바보입니까?

노정권은 또 뭘 하고 있습니까?

토지가치는 사회가치입니다. 우리 모두의 것이지요. 그 사회가치를 자신의 것, 개인의 것으로 정당하다고, 올해 들어 몇억씩 챙기는 사람이, 부안지역 지주들 보고, 당신들 토지가치 하락을 감내하라고 말할수 없습니다.

2003.11. 20
가야산에서 빵장사



아래글은 지난 7월 29일 쓴 글로, (헨리조지)정치경제학에 입각하여, 토지가치가 사회가치임을 인식하면, 새만금과 위도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해결책을 찾을수 있다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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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와 새만금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자

Name

허참	(2003-07-29 06:23:57, Hit : 12, Vote : 0)

Subject

전북! 이해가?

새만금엔 90% 이상이 미친듯이 악다구니쓰던 동네!!
비이성이 이성을 압도하던 동네!

동계올림픽엔 강원도와 지역대결을 불사하려던 동네!!
덕유산 무주구천동은 지금 어디갔나???

전국체전 유치했다가 요구조건 안들어주면 패대기 치겠다는 사람들!!!

핵폐기물 처분장을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유치했음에도 객들이 난리치는 동네!!!

그속에는 반핵을 빙자한 돈계산이 적용되고...
엊그제 새만금반대에 앞장서던 문신부등을 죽일놈으로 매도하던 바로 그인물들이 이젠 그들을 앞장세워 '반핵' '환경'을 외치는 웃기지도 않는 희한한 놀음들,,,하여간 개떼같이 90%이상씩 선거때마다 몰려다니더니 ...
역시나 이해가 안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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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누리 쟁토방에서, 윗글을 봤습니다.
부안의 격결한 싸움을 전해주는 많은 사진들, 피흘리는 모습들, 그분들의 상당수가, 새만금 개발에 찬성하던 분들, 삼보일배에 반대하는 분들이라는 글입니다.

그런가요. 가보지도 않았고, 확인도 하지 않지만, 조지정치경제학에 입각해서 보면, 새만금개발 찬성=문신부가 행하던 삼보일배라는 간척반대운동에 대한 반대, 와 부안위도 핵폐기장 유치반대는, 부안지주들의 입장에서는 같은 말입니다.

새만금간척예정지 아래가 변산반도이고, 바로 부안입니다. 새만금갯벌이 간척되고, 노정권의 의도대로 동북아 물류기지로 개발되면, 부안군 일대의 토지가치는 높아집니다. 간척사업만 계속되어도, 부안군에 토지가진 사람들은 이익이 됩니다.

그런데, 부안군의 위도, 그러니까 변산반도 앞바다인 위도에 핵폐기장이 건설되면, 부안군 일대의 토지가치는 하락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백년이 지나도 사고나면, 몰살당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토지가치는 하락합니다.

그런데 삼보일배의 문규현신부님은, 두곳에서 똑같이 개발반대, 자연파괴반대에 앞장서서 정부와 대결합니다. 부안군 지주들은 새만금 간척반대에는 반대를, 위도 핵폐기물장 건설에는 반대를 하는 것이 토지사유재산제도하의 당연한 경제논리입니다.

자신의 행동과 상관없이, 하루 아침에 자신의 토지가치가 폭락하는건 견딜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삼보일배가 아니라, 일보삼배도 하고, 머리통이 깨어져도 도저히 맨정신으론 받아들일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 지주들이 이상한 사람입니까? 어제는 문신부를 죽일넘이라 욕하더니, 오늘은 잘한다라고 힘차게 박수치며 응원하는 부안군 토지소유자들이 미친넘입니까?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제도가 잘못이지요. 토지사유재산제도가 잘못입니다. 사회제도는 이상하면 고치면 됩니다. 멀쩡한 사람을 하루 아침에 미친넘으로 만드는 사회제도가 잘못입니다. 환경운동연합도, 문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사유재산제도에는 침묵하고, 정부만 공격합니다. 그들은 모두를 위해서 라고 하지만, 그 모두 속에 포함된 지주는 공격하지만, 그 지주들을 미친넘으로 만드는 사회제도=토지사유재산제도에는 무관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럴까요? 무슨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걸까요?

보충설명]조지스트는, 헨리조지 정치경제학은, 새만금간척사업과 위도 핵폐기장 유치에 똑같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토지가치를 사회화 하자, 증가되는 토지가치도, 하락하는 토지가치도 사회화하자. 그 가치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증가나 감소나 사회가 회수하자.

새만금에는, 간척후 토지에 대해 50년 유상사용권을 기준으로 적용하자. 이기준하에, 경제적 타당성, 비용, 수익분석을 다시 해보자. 간척지에 영원한 토지소유권을 적용하지 말자. 원래 없던 땅이 새로 생기는 것이니, 50년 유상사용권제도를 시행못할 이유가 없다.

위도 핵폐기물장의 부지에 대해서는, 그 토지와 주변토지의 가치하락을 정확히 계산하자. 그 가치 하락 가치만큼, 사회간접자본을 지어주자. 보상은 그 토지가치하락에 상응하는 사회간접자본 투자로 하면된다. 토지가치하락이 너무 커서, 사회적으로 비용부담이 너무 많다면, 이참에 핵발전을 축소하는 계기로 삼고, 기냥 가동중인 원전에 폐기물을 묻고, 더 이상의 비싼 사회적 비용을 무는 핵발전을 하지 말자.

인위적 사회제도는 고치면 됩니다. 잘못된 제도 때문에 사람을 바보로, 미친넘으로 만들면 안됩니다. 토지사유재산제도는 자연스런, 당연한 제도가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코메디각본이어서, 순응하면, 바보내지 미친넘이 됩니다.

각본은 코메디어도, 옳게 연극할수도 있습니다. 새로 간척되는 땅이나 국공유지에는 50년 유상사용권을, 기존의 땅에는 위도 폐기물장건설에서 보듯이 토지가치하락을 사회전체의 부담으로 하고, 간접보상 하는것 처럼(직접보상은 더 심한 코메디가 됩니다. 돈받고 이사가라... 공해 보상에서 늘 그래왔습니다. 공해는 그대로 남지요. 세금은 세금 데로 쓰고.. 바보짓입니다.) 토지가치증가를 토지보유세증액으로 사회가 회수하여,사회유지비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위도 핵폐기물장을 건설하면, 위도와 부안군 일대의 토지가치 하락이 얼마나 될까요. 1조원이 된다고 합시다. 전력생산의 원가가 됩니다. 그러나 전력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그 폐기장 건설이야 어차피, 전력생산의 과정이라면, 그로 인해, 다른 토지들의 가치는 상승합니다. 전국적으로 아주 조금입니다. 다 모으면 1조원이 될겁니다. 그돈으로 위도에 더 안전한 폐기장 건설, 토지가치하락에 상응하는 사회간접자본건설을 할수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회제도이고, 현 헌법하에서, 제도하에서 실행가능한 방법입니다.

작성자

빵장사

작성일

2003-07-29 오전 7: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