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원 직영전환 및 여성회관 기능 축소, 철회돼야!!

[한심당]

평생학습원 직영전환 및 여성회관 기능 축소, 철회돼야!!

광명시고교평준화와교육복지시민모임, 2일 기자회견 갖고 재검토 요구...시 조직개편안은 '대시민교육 죽이는 일'...입장발표

2010년 11월 02일 (화) 14:57:36

강찬호 기자 okdm@naver.com

▲ 교육복지시민모임 관계자들이 2일 기자회견을 갖고 시 조직개편안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왼쪽부터 박종기 민주노동당 위원장. 이승봉 교육복지모임상임대표. 이병철 공무원노조 위원장)

10년 동안 대학에 민간위탁해온 평생학습원에 대해 시가 직영 전환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공무원노조가 ‘직영철회’를 요구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또 여성들의 사회진출과 양성평등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여성회관의 위상을 축소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던 시장이 대시민 교육을 죽이고 어떤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졸속으로 정책이 집행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는 6대 민선시장 출범이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을 준비하며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평생학습원과 여성회관 운영이다. 시는 기존에 평생학습원 운영을 대학에 민간위탁해왔다. 여성회관은 5급 과장(여성회관장) 직제로 운영해왔다.

반면 조직개편안은 ‘평생학습원과’를 신설해 평생학습원을 직영하고, 평생학습원장은 5급 개방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또 원장 밑에 팀장(6급) 1명과 8급 상당의 계약직 공무원 3명을 두도록 했으며, 8급 3명은 파트타임으로 하는 안이다. 여성회관은 ‘계(팀)’로 전환해 평생학습원과 하부조직으로 두도록 했다. 이러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시민들이나 이용자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 없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지역시민단체 등 16개 참여단체와 2개 참관단체로 구성된 ‘광명시고교평준화와교육복지실현시민모임(이하 교육복지모임. 상임대표 이승봉)은 2일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생학습원 직영전환과 여성회관 운영 하부조직화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승봉 상임대표는 연간 16만명이 이용하는 평생학습원 운영에 대해 시민들의 의사나 이용자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직영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교육을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는 시장의 정책과 역행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교육복지모임은 현재 시설운영을 제외하고 9명이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원에 대해 시가 제시하고 있는 안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반문했다. 또 “향후 1년 내지 1년 반 있다가 교육문화재단을 만들어 직영에서 다시 재단 위탁으로 전환하는 계획이 있다면, 이 역시도 행정낭비와 고용문제를 야기하는 부담을 안는 것이라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복지모임은 “평생학습원을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공무원들의 경직된 사고와 개방형으로 임용된 평생학습원장이 정치적으로 종속돼 이전과 같이 자유롭게 이용하거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더 어렵게 될지도 모른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여성회관에 대해서도 5급 과장을 포함 9명의 직원이 운영하고 있는 현재의 체제를 평생학습원 산하 팀으로 흡수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흐름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교육복지모임은 취업교육, 자원봉사 그리고 일자리 창출 등 여성회관의 사회적 역할이 더욱 요구요구되고 있다며, 기능 축소가 아닌 확대를 요구했다.

이에 교육복지모임은 “평생학습원과 여성회관 문제가 졸속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평생학습원에 대해서는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이 적절하다. 위탁 연장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 10년간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온 평생학습원 전경(사진). 공무원 직영 전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승봉 대표는 이번 기자회견과 관련해 “참여단체의 의견과 그 외 지역 다른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가 추진하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입장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평생학습원 운영에 대해 “잘 되고 있는데 왜 직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동안 누구에게나 개방돼 왔고 시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공간이 평생학습원”이라며 이 같이 언급했다.

이에 이 대표는 “충분한 문제의식을 갖고 시가 이 문제를 다뤄야 하고, 또 오는 임시회에서 시의원들이 충분하게 심사숙고해서 문제를 다뤄야 한다. 여성의원들은 여성회관 축소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자신들의 의견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철 공무원노조 위원장도 “5급 개방직 문제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빠져 있다가 시의회 부의안건에는 이 내용이 포함됐다.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위원장은 “공무원노조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노조의 입장을 담아 임시회 첫날 의원 전체를 상대로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고, 교육복지모임도 함께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