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도로교통공단

<div><p style="TEXT-ALIGN: center"><font color="#ff0000"><span style="FONT-SIZE: 11pt"><strong>JS중고사이드미러전문점</strong></span></font></p>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font color="#000000">010 -6218 - 9088</font></strong></p>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strong> </p> <p style="TEXT-ALIGN: left"> </p></div>  <div class="page_title"> <h2> 과태료 </h2> </div> <div class="inner_content"> <h3>도로교통법시행령</h3> <h4>[별표 6] [개정 2013.11.20] </h4> <h5>과태료의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본문 관련) </h5> <table style="width:96%; margin:0 auto; margin-bottom:20px;" border="0" cellspacing="0" summary="과태료의 부과기준 표" class="datatable_l"> <caption> 과태료의 부과기준 </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41%" /> <col style="width:22%" /> <col style="width:35%" />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위반행위 및 행위자 </th> <th scope="col">해당 법조문<br/> (도로교통법) </th> <th scope="col">차량종류별<br/> 과태료금액</th> </tr> </thead> <tbody> <tr> <td>1.법 제5조를 위반하여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의 고용주 등</td> <td>제160조제3항</td> <td><ul class="list2_l"> <li>승합자동차등 : 8만원 </li> <li>승용자동차등 : 7만원</li> <li>이륜자동차등 : 5만원</li> </ul> </td> </tr> <tr> <td>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등 <p>가.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차</p> <p>나. 법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갓길을 통행한 차</p> <p>다. 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한 차</p> </td> <td>제160조제3항 </td> <td><ul class="list2_l"> <li>승합자동차등 : 10만원 </li> <li>승용자동차등 : 9만원</li> </ul> </td> </tr> <tr> <td>3.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로 통행한 차의 고용주등</td> <td>제160조제3항 </td> <td><ul class="list2_l"> <li>승합자동차등 : 6만원 </li> <li>승용자동차등 : 5만원</li> <li>이륜자동차등 : 4만원</li> </ul> </td> </tr> <tr> <td>4.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차의 고용주등 <ul class="list2_l"><li>60㎞/h 초과 </li> </ul></td> <td rowspan="4">제160조제3항 </td> <td> <ul class="list2_l"> <li>승합자동차등 : 14만원 </li> <li>승용자동차등 : 13만원</li> <li>이륜자동차등 : 9만원</li> </ul> </td> </tr> <tr> <td><ul class="list2_l"><li>40㎞/h 초과 60㎞/h 이하 </li> </ul></td> <td> <ul class="list2_l"> <li>승합자동차등 : 11만원 </li> <li>승용자동차등 : 10만원</li> <li>이륜자동차등 : 7만원</li> </ul> </td> </tr> <tr> <td><ul class="list2_l"><li>20㎞/h 초과 40㎞/h 이하</li> </ul></td> <td> <ul class="list2_l"> <li>승합자동차등 : 8만원 </li> <li>승용자동차등 : 7만원</li> <li>이륜자동차등 : 5만원</li> </ul> </td> </tr> <tr> <td><ul class="list2_l"><li>20㎞/h 이하</li> </ul></td> <td> <ul class="list2_l"> <li>승합자동차등 : 4만원 </li> <li>승용자동차등 : 4만원</li> <li>이륜자동차등 : 3만원</li> </ul> </td> </tr> <tr> td>4의2.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끼어들기를 한 차의 고용주등</td> <td>제160조제3항</td> <td><ul class="list2_l"> <li>승합자동차등 : 4만원 </li> <li>승용자동차등 : 4만원</li> <li>이륜자동차등 : 3만원</li> </ul> </td> </tr> <tr> <td>4의3. 법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음에도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들어간 차의 고용주등</td> <td>제160조제3항</td> <td><ul class="list2_l"> <li>승합자동차등 : 6만원 </li> <li>승용자동차등 : 5만원</li> <li>이륜자동차등 : 4만원</li> </ul> </td> </tr> <tr> <td>5. 법 제29조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지 않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의 고용주등</td> <td>제160조제3항 </td> <td><ul class="list2_l"> <li>승합자동차등 : 6만원 </li> <li>승용자동차등 : 5만원</li> <li>이륜자동차등 : 4만원</li> </ul> </td> </tr> <tr> <td>6.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td> <td>제160조제3항</td> <td><ul class="list2_l"> <li>승합자동차등 : 5만원(6만원) </li> <li>승용자동차등 : 4만원(5만원)</li></ul></td> </tr> <tr> <td>7. 법 제4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고인 물 등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운전자</td> <td>제160조제2항 제1호 </td> <td><ul class="list2_l"> <li>승합자동차등 : 2만원 </li> <li>승용자동차등 : 2만원</li> <li>이륜자동차등 : 1만원</li> </ul> </td> </tr> <tr> <td>8. 법 제4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 </td> <td>제160조제2항 제1호 </td> <td><ul class="list2_l"> <li>2만원 </li> </ul> </td> </tr> <tr> <td>9. 법 제50조제1항·제2항 또는 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차자로 하여금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td> <td>제160조제2항 제2호 </td> <td><ul class="list2_l"> <li>3만원 </li> </ul> </td> </tr> <tr> <td>10. 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차자로 하여금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td> <td>제160조제2항 제3호 </td> <td><ul class="list2_l"> <li>2만원 </li> </ul> </td> </tr> <tr> <td>11. 법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필증을 갖추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td> <td>제160조제2항 제4호 </td> <td><ul class="list2_l"> <li>3만원</li> </ul> </td> </tr> <tr> <td>12.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td> <td>제160조제2항 제5호 </td> <td><ul class="list2_l"> <li>승합자동차등 : 2만원 </li> <li>승용자동차등 : 2만원</li> <li>이륜자동차등 : 1만원</li> </ul> </td> </tr> <tr> <td>13. 법 제78조를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 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td> <td>제160조제1항 제1호 </td> <td><ul class="list2_l"> <li>100만원 </li> </ul> </td> </tr> <tr> <td>14. 법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td> <td>제160조제2항 제6호 </td> <td><ul class="list2_l"> <li>2만원 </li> </ul> </td> </tr> <tr> <td>15. 법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td> <td>제160조제2항 제7호 </td> <td><ul class="list2_l"> <li>3만원 </li> </ul> </td> </tr> <tr> <td>16. 법 제10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강사의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게시하지 않은 사람</td> <td>제160조제1항 제2호 </td> <td><ul class="list2_l"> <li>100만원 </li> </ul> </td> </tr> <tr> <td>17. 법 제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게시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은 사람</td> <td>제160조제1항 제3호 </td> <td><ul class="list2_l"> <li>100만원 </li> </ul> </td> </tr> <tr> <td>18. 법 제111조를 위반하여 수강료등의 반환 등 교육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td> <td>제160조제1항 제4호 </td> <td><ul class="list2_l"> <li>100만원 </li> </ul> </td> </tr> <tr> <td>19. 법 제112조를 위반하여 학원이나 전문학원의 휴원 또는 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td> <td>제160조제1항 제5호 </td> <td><ul class="list2_l"> <li>100만원 </li> </ul> </td> </tr> <tr> <td>20.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 시설물의 설치 또는 게시문의 부착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이나 설치한 시설물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못 쓰게 만든사람 </td> <td>제160조제1항 제6호 </td> <td><ul class="list2_l"> <li>100만원 </li> </ul> </td> </tr> </tbody> </table> <h6>(주) 위 표에서</h6> <ul class="list2_l"> <li>"승합자동차등"이라 함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 기계를 말한다.</li> <li>"승용자동차등"이라 함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li> <li>"이륜자동차등"이라 함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li> <li>제6호의 과태료 금액에서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li> </ul> <br /> <h4>[별표 6의2] [개정 2013.06.28] </h4> <h5>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단서 관련)</h5> <table style="width:96%; margin:0 auto; margin-bottom:20px;" border="0" cellspacing="0" summary="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표" class="datatable_l"> <caption>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표 </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40%" /> <col style="width:20%" /> <col style="width:40%" />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위반행위 및 행위자</th> <th scope="col">근거 법조문<br/> (도로교통법) </th> <th scope="col">차량종류별 과태료금액</th> </tr> </thead> <tbody> <tr> <td>1.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차의 고용주 등 </td> <td>제160조 제3항 </td> <td><ul class="list2_l"> <li>승합자동차등 : 14만원</li> <li>승용자동차등 : 13만원</li> <li>이륜자동차등 : 9만원</li> </ul></td> </tr> <tr> <td>2.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차의 고용주 등 <ul class="list2_l"> <li>60km/h 초과</li> </ul> </td> <td rowspan="4">제160조 제3항</td> <td><ul class="list2_l"> <li>승합자동차등 : 17만원</li> <li>승용자동차등 : 16만원</li> <li>이륜자동차등 : 11만원</li> </ul></td> </tr> <tr> <td><ul class="list2_l"> <li>40km/h 초과 60km/h 이하</li> </ul></td> <td><ul class="list2_l"> <li>승합자동차등 : 14만원</li> <li>승용자동차등 : 13만원</li> <li>이륜자동차등 : 9만원</li> </ul></td> </tr> <tr> <td><ul class="list2_l"> <li>20km/h 초과 40km/h 이하 </li> </ul></td> <td><ul class="list2_l"> <li>승합자동차등 : 11만원</li> <li>승용자동차등 : 10만원</li> <li>이륜자동차등 : 7만원</li> </ul></td> </tr> <tr> <td><ul class="list2_l"> <li>20km/h 이하 </li> </ul></td> <td><ul class="list2_l"> <li>승합자동차등 : 7만원</li> <li>승용자동차등 : 7만원</li> <li>이륜자동차등 : 5만원</li> </ul></td> </tr> <tr> <td>3.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td> <td>제160조제3항 </td> <td><ul class="list2_l"> <li>승합자동차등 : 9만원(10만원)</li> <li>승용자동차등 : 8만원(9만원)</li> </ul></td> </tr> </tbody> </table> <h6>(주) 위 표에서</h6> <ul class="list2_l"> <li>"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 기계를 말한다.</li> <li>"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li> <li>"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li> <li>제3호의 과태료금액에서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li> </ul> </div> <ul> <li><strong>담당부서</strong> : 고객센터</li> <li><strong>연락처</strong> : 1577-1120 </li> </ul> </div> </div>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