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특목고 국제중 지정취소 상시 가능..서울 18개 자사고 관심

[희망찬미래]

 

국제중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가 부정입학이나 회계부정을 저지르면 교육감 판단에 의해 상시 지정 취소가 가능해진다.

11일 정부는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제중 특성화중 등의 학교가 입학/회계와 관련해 비리를 저지르면 교육감 판단 하에 언제든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취소 당시 재학생의 교육과정은 보장된다.

해당 학교들이 지정취소로 인해 일반 중/고등학교로 돌아가더라도 이미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애초 계획된 교육과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

기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해당 학교들이 5년마다 운영성과를 평가를 받게 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감이 해당 학교가 설립목적과 어긋나게 운영된다고 판단하면 지정 취소가 가능했다. 

다만 5년이란 기간 때문에 상시 지정 취소는 불가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과서 가격 조정 명령에 관한 개정안도 통과됐다.

교과서 가격 조정 명령에 관한 개정안에는 교육부 장관이 권고하는 교과서 가격 조정 명령 요건에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제조원가가 반영되는 경우 이를 구체화하라는 내용이 담겨져있다.

조정 명령을 받은 출판사는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가격 조정 명령 제도의 타당성 검토 기간은 2년으로 정하기로 했다.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신설 및 국가안보실 강화'에 필요한 예산 10억3천900만원을 2014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처리했다.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4건 ▲법률공포안 2건 이 심의/의결됐다

<올해 서울소재 18개 자사고 평가받아>
한편 지난 26일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와 국제중과 관련한 지정 취소 기준을 만든다고 입법을 예고했다.

당시 서울시 교육청은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교육규칙을 제/개정'하라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에 관한 규칙을 새롭게 정비할 것 "이라고 말했다.

서울 소재 자사고는 총 27개교로 2009년에 18개교, 2010년엔 9개교가 추가 지정된 바 있다. 다만 2개교가 취소돼 총 25개교이다.

자사고는 5년 단위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올해 평가 대상은 2009년에 지정된 18개교로 ▲경희고 ▲동성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이화여고 ▲중동고 ▲중앙고 ▲한가람고 ▲한대부고 ▲현대고 ▲경문고 ▲보인고 ▲대성고 ▲대광고이다.

특성화중의 경우 국제중이 지정된 이후인 2010년 6월 특성화중 지정·운영 평가 등에 대한 규정이 개정돼 아직 관련 규칙이 없는 상황.

대원/영훈국제중 등 국제중 2곳은 내년 6월 첫 평가를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런 움직임은 이들 학교에 대한 평가 기간이 돌아오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규칙이 없거나, 있어도 지정/평가 등에 대한 조항이 불분명해 이를 보완토록 관련 법을 제/개정하라는 교육부의 지침 때문이다.

<계기는 영훈국제중 입시비리>
개정안 추진은 지난 영훈국제중이 입시비리를 계기로 추진됐다.

영훈국제중의 입시비리가 논란 됐을 당시, 영훈국제중을 지정취소할 법적근거가 없었다.

여론은 영훈국제중  지정 취소를 주장했고, “5년 지정기간 내에도 지정취소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문용린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는 '교육감은 특성화중학교를 지정하면 5년마다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정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영훈국제중은 2015년 6월 전까지는 지정 취소가 불가능하다. 이를 앞당겨 2013년에 할 순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지난 8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의 즉시 지정취소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했고 정부는 11일 관련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 24개 광역자사고 지정연도
학교명	지정연도	운영연도	비고
경문고	2009	2010
경희고	2009	2010
대광고	2009	2010
대성고	2009	2010
동성고	2009	2010
배재고	2009	2010
보인고	2009	2010
세화고	2009	2010
숭문고	2009	2010
신일고	2009	2010
우신고	2009	2010
이대부고	2009	2010
이화여고	2009	2010
중동고	2009	2011
중앙고	2009	2011
한가람고	2009	2011
한대부고	2009	2011
현대고	2009	2011
휘문고	2010	2011
동양고	2010	2011	일반고전환
미림여고	2010	2011
선덕고	2010	2011
세화여고	2010	2011
용문고	2010	2011	일반고전환
양정고	2010	2011
장훈고	2010	2011
서울 전국단위 자사고
학교명	지정연도	운영연도
하나고	2010	2010
*하나고는 2010년에 자립형에서 자율형사립고로 전환

...<기사출처:베리타스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