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228 이군현 의원직 상실… 경남 2곳 보궐선거 확정

[담바우]

181228 (금)  이군현 의원직 상실… 경남 2곳 보궐선거 확정

정치자금 불법 수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군현(66·경남 통영·고성·사진) 국회의원이 징역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 인해 내년 4월 3일 재보궐 선거는 경남에서 통영·고성과 창원 성산 두 곳에서 치러지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PK(부산 울산 경남) 민심 평가의 잣대가 될지 주목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월 27일 대법원의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군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육자 출신으로 네 차례 국회의원을 지냈다.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고입 검정고시를 통해 대경상업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중앙대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한 이군현 전 의원은 미국 캔자스주립대학교 교육행정학 석·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교직생활을 거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연구실장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등을 지낸 이군현 전 의원은 2001년부터 3년간 대통령 직속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계와 연을 맺은 뒤 교총 회장 시절인 2004년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17대 국회에 입성했다. 18대 총선 때 고향인 경남 통영·고성에 전략공천을 받아 재선에 성공한 이군현 전 의원은 19대 총선에서도 같은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을 했다. 20대 총선에선 새누리당 소속으로 해당 지역구에 유일하게 출마해 투표를 거치지 않고 당선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2월 27일 이군현 의원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불법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이군현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중 2억4600여만 원을 돌려받아 등록하지 않은 직원의 급여와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또 고교 동문 허모 씨에게 1500만 원의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확정판결로 내년 4월 재보궐 선거가 확정된 곳은 2곳이다. 경남 통영·고성과 창원 성산으로 공교롭게도 모두 PK 지역이다. 창원 성산은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별세로 공석이 됐다. 이에 따라 내년 재보궐 선거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PK 지역 민심 변화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서부 경남의 중심지인 통영·고성은 보수의 전통 텃밭이다. 20대 총선에서 이 의원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투표 당선됐을 정도다. 또 그간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장·군수 모두 자유한국당 계열 또는 보수 성향 무소속이 차지했지만 6·13지방선거에서 통영시장, 고성군수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민주당은 양문석 통영 고성 지역위원장, 홍순우 전 지역위원장 등이 출마 예상자로 꼽힌다. 한국당이 최근 실시한 통영·고성 당협위원장 공모에는 김동진 전 통영시장, 서필언 전 행정안전부 차관, 천영기 전 도의원 등이 신청했다. 창원 성산은 동부 경남의 ‘진보 정치 일번지’로 불린다. 권영길 노회찬 등 진보의 거물 정치인의 지역구였다. 그러나 최근 20대, 영남, 자영업자의 민심 이탈을 뜻하는 ‘이영자 현상’ 등 PK 지역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안심할 수 없게 됐다. 결국 두 지역에서 재보궐 선거는 수성과 탈환을 노리는 진보와 보수의 격돌이 펼쳐질 전망이다.

문재인대통령 지지도 3주째 하락... 부정평가 51.6%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3주째 하락해 취임 후 처음으로 45%선 아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월 2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를 받아 지난 24일과 26일 전국 유권자 1천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3.3%포인트(p) 내린 43.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5%p 오른 51.6%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dead cross)가 나타난 것은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최초다. 격차도 오차범위 밖인 7.8%p를 보였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중도층(36.7%·11.3%p↓)에서 큰 폭으로 떨어져 처음으로 30%대로 주저앉았고, 50대(32.1%·9.4%p↓)와 경기·인천(39.7%·10.5%p↓)에서도 낙폭이 컸다. 또한 노동직과 자영업, 30대와 40대, 호남과 부산·울산·경남(PK), 민주당·바른미래당·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도 상당폭 내려갔다.

반면 대구·경북(TK)과 서울, 20대, 보수층과 진보층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조금씩 올라 결집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리얼미터는 "국정 지지도의 하락세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압수수색 등 '김태우 수사관 폭로' 사태 논란,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의 '공항 갑질' 논란, 법정 주휴일 최저임금 산정 포함 논란 등에 대한 언론 보도와 야당의 공세가 확산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당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7%p 하락한 36.3%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이 30%대 중반으로 떨어진 것은 작년 5월 집권 후 처음이다. 중도층과 50대, 경기·인천에서 이탈 폭이 컸고, 40대와 20대에서도 뒷걸음쳤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25.6%(0.2%p↑)로 5주째 20%대 중반을 유지했다.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8.6%(0.5%p↑), 8.2%(2.6%p↑)의 지지율을 찍었다. 민주평화당 지지율은 0.1%p 떨어진 2.3%였다.

서울 -14도… 전국 영하권 '강추위'

금요일인 12월 28일 전라도와 제주도에 많은 눈이 내리는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은 영하권에 머무는 강추위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 충남서해안은 새벽 한때, 전라도와 제주도는 오후까지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특히 전라서해안에는 새벽에 많은 눈이 쌓이면서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산지와 울릉도·독도 10~30㎝, 전라서해안과 제주도(산지 제외)에서 2~7㎝, 충남서해안과 전라내륙, 서해5도에서 1~3㎝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산지와 울릉도·독도에서 5~30㎜, 충남서해안과 전라도, 제주도(산지 제외), 서해5도에서 5㎜ 내외다.

아침 최저기온은 -19~-1도, 낮 최고기온은 -6~3도로 예상된다.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내륙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주말까지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찬 공기가 유입되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전망이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4도, 춘천 -16도, 대전 -10도, 대구 -10도, 부산 -6도, 전주 -7도, 광주 -5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4도, 춘천 -3도, 대전 -2도, 대구 -1도, 부산 2도, 전주 -1도, 광주 0도로 예상된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전국의 미세먼지농도는 대기확산이 원활해 '좋음'으로 예상된다.

원주시 명륜2동 예술관길을 지나......

11:15  황소마을에서 용화산으로......  1

2

한지공원길을 건너......  1

2

기름값이 더 내린 정상주유소......  휘발유 1,363원 / 경유 1,263원

용화산 오름길에.......  1

2

3

4

5

중앙근린공원 공사가 한창인 용화산 남동쪽 능선.....  1

2

정상까지 이어지는 용화산 오름길 계단......  1

2

3

4

5

11:30  해발 260m의 용화산 정상에.......  1

2

3

4

용화산 정상에서 남동쪽 능선으로......  1

2

강추위로 미세먼지가 사라진.....  오늘의 하늘 풍경

공원조성 공사로 조망이 탁 트인 치악산.......  1

2

3

4

당겨 본 비로봉.......  1

2

공원조성 공사로 아깝게 잘려진 아름드리 신갈나무.......  1

2

지난 동짓날에 찍은.....  잘려지기 전의 아름드리 신갈나무

구곡택지......  1

2

용화산에서 다시 본 장쾌한 치악산맥.......  1

2

다시 돌아온 용화산 정상

11:40  치악초등학교 뒤로 하산.....  Tong's Park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치악초등학교

11:55  삼성으로 회귀

*****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