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60km초과시 벌점 120점 처벌예정

[민들레지기]

제한속도보다 시속 60km를 넘겨 주행했을 시 곧바로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제한속도보다 시속 60km를 초과할 경우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60점을 부과해

 즉시 면허가 정지되도록 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60km를 초과해 과속운전 했을 경우

승합차 16만원, 승용차 15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20점을 부과해

면허취소 기준인 1년 벌점 121점에 근접하도록 가중 처벌키로 했다.

현행법상 과속에 따른 처벌이

시속 40km초과 시 벌점 30점에 승합차 10만원, 승용차 9만원의 범칙금 부과,

시속 20km초과 40km 이하 시 벌점 15점에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의 범칙금,

시속 20km 이하 위반은 벌점 없이 승합차, 승용차 모두 3만원의 범칙금만 내는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강화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