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복지연대 대토론회

[이진호 목사]

우리는 오늘부터 함께 걸어갑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함께시작’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함께 걸어갑니다.

 

광주복지 대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광주복지가 나아갈 방향’

목  차

1. 대토론회 개요

 1) 추진계획   5

 2) 경과보고  7

2. 인사말

 1) 대토론회 추진단체   10

 2) 광주광역시장   11

 2) 광주광역시의회의장   13

3. 광주복지현장 시민의견(설문조사 결과)  10

4.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10

5. 토론발제

 1) 김연명 교수(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  10

 2) 박남언 국장(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장)   10

우리는 오늘부터 함께 걸어갑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함께 걸어갑니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분야 국정과제와 광주복지가 나아갈 방향 모색을 위한

광주복지 대토론회 추진계획

 ❍ 광주복지 발전의 주체인 민간, 행정, 의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 문재인 정부의 복지분야 국정과제와 광주복지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 시민중심․현장존중 복지광주의 실천적 공감지평을 마련하는데 기여코자함.

⑴ 행사개요

 ❍ 일    시 : 2017년 10월 23일(월) 오후 4시

 ❍ 장    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

 ❍ 참석대상 : 광주시민, 복지 당사자 및 종사자, 공무원, 공공기관 근무자 등

⑵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내 용	비고
준비	15:30∼16:00	- 광주복지 대토론회 참가접수 및 식전준비
개회	16:00∼16:01	- 광주복지 대토론회 개회   ․ 좌장(광주광역시의회)
광주복지 대토론회	16:01∼16:10	- 발표 :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기대점수 설문조사)
	16:10∼18:00	- 좌석세팅 : 좌장, 강연자, 토론발제자 -강연(20분) :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문재인정부의 복지분야 국정과제와 광주복지의 비젼) - 토론발제(60분)     ․발제①-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             (문재인 정부의 복지분야 국정과제)   ․발제②- 박남언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장             (국정과제 복지분야에 대한 광주복지의 대응방안) - 현장토론(30분)   ․상호토론 : 10분(발제자와 토론자 간)   ․자유토론 : 20분(질문당 1분, 답변당 2분)
폐회	18:00∼	- 기념사진 및 폐회사

우리는 오늘부터 함께 걸어갑니다.

 

⑶ 행사추진

 ❍ 주 최 : 광주복지연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회

 ❍ 주 관 : 광주복지 대토론회 추진위원회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복지리더스포럼, 전국지역사회보장협의체광주지부, 참여자치21, (사)광주광역시어린이집총연합회, 광주민간어린이집연합회, 광주광역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광주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광주법인어린이집연합회, 광주법인(단체)등어린이집연합회, 광주직장어린이집연합회,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 광주아동복지협회, 광주광역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광주지부, 광주청소년시설기관연대, 광주청소년단체협의회, 광주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추진협의회, 광주광역시청소년수련시설협회, 광주청소년쉼터소장단회의, 광주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 광주청소년활동진흥센터, 광주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광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협의회, 광주청년정책네크워크, 광주청년센터, 한국여성복지연합회광주지회, 광주여성폭력지원시설협의회, 광주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의회, 대한노인회광주연합회, (사)한국노인복지중앙회 광주광역시노인복지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광주지회, 광주시니어클럽협회, 광주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광주지부, 사단법인 광주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 광주장애인정책연대, (사)광주장애인총연합회,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광주지회, 광주광역시장애인복지관협회, 광주장애인주간보호시설연합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광주광역시지회, 광주장애인공동생활가정연합회, 광주광역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광주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광주광역시시각장애인연합회, (사)한국농아인협회 광주광역시협회,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 장애인부모연대,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 광주광역시 장애인생산품판매지원협회, 한국장애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 (사)한국장애인문화 광주광역시협회, 광주발달장애인복지연대,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광주지회, 광주사회복귀시설협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광주전남지부, 광주정신건강증진센터, 광주사회복지관협회, 광주지역자활센터협회, 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 광주재능기부센터, 광주광역시교육복지사협회)

 ❍ 협력기관 : 광주복지재단, 광주여성재단, 광주광역시사회복지행정연구회, 광주광역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국민연금공단광주지역본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광주교육센터

우리는 오늘부터 함께 걸어갑니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분야 국정과제와 광주복지가 나아갈 방향 모색을 위한

광주복지 대토론회 경과보고

⑴ 경과보고

○ 2015년

 - 08월26일 : 복지현장! 정책과 예산을 논하다. 정책예산 토론회(※300명)

 - 09월09일 : 광주복지! 현장과 의회, 통크게 통하다. 간담회(※24개 직능단체)

○ 2016년

 - 01월15일 : 2016 광주복지 신년하례회 및 광주복지기준선 선포식(※400명)

 - 06월22일 : 민선6기 2년, 복지공약 평가와 향후 과제 모색 광주복지대토론회(※800명)

 - 07월13일 : 광주복지 대토론회 평가회의(※52명, 광주범복지계 민간네크워크모임 결성결의)

 - 09월07일 : 현장과 의회, 소통과 공감 마주하다. 정책예산 간담회(※47개 직능단체)

○ 2017년

 - 1월 23일 : 2017 광주복지 신년인사회(※200명)

 - 5월 22일 : 광주사회복지종사자등 처우개선 기자회견(※1200명)

 - 07월05일 : 광주복지연대 제1차 대표위원 회의 개최

 - 08월17일 : 광주복지연대 제1차 집행위원 회의 개최

 - 08월23일 : 광주복지 정책예산 간담회(※24개 직능단체 참여)

 - 09월22일 : 광주복지연대 제2차 집행위원 회의 개최

 - 09월23일 : 문재인 정부의 복지분야 국정과재 기대점수 설문조사(※479명 참가)

 - 09월28일 : 광주복지 대토론회 사업본부장 연석회의

 - 09월29일 : 광주복지 대토론회 제1차 준비위원 회의 개최

 - 10월11일 : 광주복지 대토론회 제2차 준비위원 회의 개최

 - 10월12일 : 광주복지 대토론회 제3차 준비위원 회의 개최

 - 10월16일 : 광주복지연대 제2차 대표위원 회의 개최(※48명/40개 직능단체 참여)

 - 10월16일 : 광주복지 대토론회 제4차 준비위원 회의 개최

 - 10월20일 : 광주복지 대토론회 제5차 준비위원 회의 개최

 - 10월23일 : 광주복지 대토론회 개최(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광주복지가 나아갈 방향)

우리는 오늘부터 함께 걸어갑니다.

 

⑵ 준비위원

구분	직능단체명	성명	비고
본부장	광주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센터장	유현섭	총괄
위원	광주지역아동협의외/회장	기경자
	광주지역자활협의회/부회장	정  준
	광주사회복지사협회/부회장	임혜련
	광주장애인정책연대/사무국장	염건이
	광주사회복지사협회/사무처장	서상원
	광주장애인재활협회/사무국장	나은영
지원	광주사회복지협의회/부장	차신규
자문	광주리더스포럼/공동대표	문창인	지방선거본부장
	광주청소년활동진흥센터/센터장	김성훈	조례준비위원장

⑶ 추진단체

연번	복지분야	직능단체명	대표자	비고
1	1.복지종합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김천수
2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김동수
3		광주복지공감플러스	함철호
4		광주복지리더스포럼	문창인
5		광주지역사회보장협의체광주지부	함철호
6		참여자치21	오미덕
7	2.영유아보육	(사)광주광역시어린이집총연합회	정영미
8		광주민간어린이집연합회	김영화
9		광주광역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송현경
10		광주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최형원
11		광주법인어린이집연합회	김대식
12		광주법인(단체)등어린이집연합회	남정미
13		광주직장어린이집연합회	정숙자
14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	김정음
15	3.아동	광주아동복지협회	김요셉
16		광주지역아동센터연합회	기경자
17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광주지부	강남수
18	4.청소년	광주청소년시설기관연대	이민철
19		광주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	백현옥
20		광주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추진협의회	이민철
21		광주광역시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장안나
22		광주청소년쉼터소장단회의	신경희
23		광주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6센터)	황수주
24		광주청소년활동진흥센터	김성훈
25		광주청소년성문화센터(2개)	신혜연
26		광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6개)	이민철
27	5.청년	광주청년센터	서일권
28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	이정현
29	6.여성	한국여성복지연합회광주지회	김미경
30		광주여성폭력지원시설협의회	채숙희
31	7.가족다문화	광주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의회	한신애
32	8.노인	대한노인회광주연합회	오병채
33		(사)한국노인복지중앙회광주광역시노인복지협회	송윤순
34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광주지회	김기락
35		광주시니어클럽협회	전성남
36		광주재가노인복지협회	주리애
37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광주지부	서영만
38		사단법인광주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	황일봉
39	9.장애인	(사)광주장애인총연합회	이인춘
40		광주장애인정책연대	김용목
41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대근
42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광주지회	김운기
43		광주광역시장애인복지관협회	최삼기
44		광주장애인주간보호시설연합회	강수진
45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광주광역시지회	김행란
46		광주장애인공동생활가정연합회	진성철
47		광주광역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주숙자
48		광주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노미향
49		광주광역시시각장애인연합회	김갑주
50		(사)한국농아인협회 광주광역시협회	김상완
51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최완욱
52		광주장애인체육회	이경배
53		장애인부모연대	김유선
54		광주여성장애인연대	이순화
55		(사)광주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	신종인
56		장애인생산품판매지원협회	이용국
57		한국장애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	나대호
58		(사)한국장애인문화 광주광역시협회	정진삼
59		광주발달장애인복지연대	노미향
60	10.정신보건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광주지회	정영미
61		광주사회복귀시설협회(10개)	강서준
62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광주전남지부	고명석
63		광주정신건강증진센터	황춘옥
64	11.지역복지	광주사회복지관협회	김건태
65	12.자활	광주지역자활센터협회	석도제
66	13.자원봉사	광주자원봉사센터	김용덕
67		광주재능기부센터	하상용
68	14.교육복지	광주교육복지사협회	이웅경
70	15.협력기관	광주사회복지행정연구회	김상옥
71		광주복지재단	장  현
72		광주여성재단	염미봉
73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황현철
74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상열
75		국민연금공단광주지역본부	노대우
76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광주교육센터	문창인

우리는 오늘부터 함께 걸어갑니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분야 국정과제와 광주복지가 나아갈 방향 모색을 위한

광주복지 대토론회 인사말씀

광주복지의 주체인

민간, 행정, 의회가 다함께 마음모아

시민중심 현장존중의 복지광주를

만들어갑시다.

더불어 사는 광주공동체! 복지가 ‘희망’입니다.

김천수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장, 김동수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장, 함철호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대표, 문창인 광주복지리더스포럼 대표, 함철호 전국지역사회보장협의체광주지부 대표, 오미덕 참여자치21 대표, 정영미 (사)광주광역시어린이집총연합회장, 김영화 광주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 송현경 광주광역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 최형원 광주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김대식 광주법인어린이집연합회장, 남정미 광주법인(단체)등어린이집연합회장, 정숙자 광주직장어린이집연합회장, 김정음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요셉 광주아동복지협회장, 기경자 광주광역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강남수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광주지부 회장, 이민철 광주청소년시설기관연대 대표, 백현옥 광주청소년단체협의회장, 이민철 광주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추진협의회 상임대표, 장안나 광주광역시청소년수련시설협회장, 신경희 광주청소년쉼터소장단회의 소장, 황수주 광주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장, 김성훈 광주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신혜연 광주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장, 이민철 광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협의회장, 이정현 광주청년정책네크워크 대표, 서일권 광주청년센터장, 김미경 한국여성복지연합회광주지회장, 채숙희 광주여성폭력지원시설협의회장, 한신애 광주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의회장, 오병채 대한노인회광주연합회장, 송윤순 (사)한국노인복지중앙회 광주광역시노인복지협회장, 김기락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광주지회장, 전성남 광주시니어클럽협회장, 주리애 광주재가노인복지협회장, 서영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광주지부 회장, 황일봉 사단법인 광주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장, 김용목 광주장애인정책연대 상임대표, 이인춘 (사)광주장애인총연합회장, 김대근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김운기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광주지회장, 최삼기 광주광역시장애인복지관협회장, 강수진 광주장애인주간보호시설연합회장, 김행란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광주광역시지회장, 진성철 광주장애인공동생활가정연합회장, 주숙자 광주광역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장, 노미향 광주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 김갑주 광주광역시시각장애인연합회장, 김상완 (사)한국농아인협회 광주광역시협회장, 최완욱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이경배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장, 김유선 장애인부모연대 회장, 이순화 광주여성장애인연대 회장, 신종인 광주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장, 이용국 광주광역시 장애인생산품판매지원협회장, 나대호 한국장애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장, 정진삼 (사)한국장애인문화 광주광역시협회장, 노미향 광주발달장애인복지연대 상임대표, 정영미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광주지회장, 강서준 광주사회복귀시설협회장, 고명석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광주전남지부 회장, 황춘옥 광주정신건강증진센터 부센터장, 김건태 광주사회복지관협회장, 석도제 광주지역자활센터협회장, 김용덕 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 소장, 하상용 광주재능기부센터 대표, 이웅경 광주광역시교육복지사협회장

우리는 오늘부터 함께 걸어갑니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분야 국정과제와 광주복지가 나아갈 방향 모색을 위한

광주복지 대토론회 축하합니다.

광주광역시장

 윤 장 현

반갑습니다.

복지가족 여러분!

오늘 사랑의 위대한 힘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우리 지역 사회복지분야 종사자 여러분들과 ‘광주복지연대’ 창립대회를 축하드립니다.

우리 시는 어느 한사람도 버려지지 않는 따뜻하고 당당한 광주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피고 보듬어주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장애인, 노인, 청소년, 아동 등 우리 광주공동체가 끌어안고 가야 할 소중한 분들입니다.

‘복지에 시작은 있으나 완성은 있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역 내 복지관련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민․관이 협력하여 광주 복지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고령화 및 저출산 등 사회적 변화로 급증하는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더 이상 ‘찾아가는 서비스'가 아니라 ‘찾아주는 서비스'로 개인의 독립성과 삶의 질 제고에 노력하고 상시 소통할 수 있는 지역복지거버넌스 구축을 민관이 협력하여 전국에서 가장 좋은 복지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함께 걸어갑니다.

 

이를 위해 우리시에서도 광주복지연대와 폭넓게 대화하고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안아주는 그 마음만 가지고도 광주는 따뜻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복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아무쪼록 새롭게 시작하는 ‘광주복지연대’ 여러분들께서도 광주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광주복지연대 출범은 뜻깊은 일로 다시 한번, ‘광주복지연대’ 창립을   축하드리며 큰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함께 걸어갑니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분야 국정과제와 광주복지가 나아갈 방향 모색을 위한

광주복지 대토론회

우리는 오늘부터 함께 걸어갑니다.

 

설 문 결 과

우리는 오늘부터 함께 걸어갑니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분야 국정과제와 광주복지가 나아갈 방향 모색을 위한

광주복지 대토론회 시민의견(설문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의 복지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시민 의견 보고서

이용교

(광주대 교수, 복지평론가)

  1. 조사목적

  이 조사는 2017년 10월 23일에 열리는 ‘광주복지 대토론회’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광주 복지의 나아갈 방안 모색’을 위해 기획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분야 국정과제는 6개이고, 세부과제는 38개이므로 이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조사방법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복지분야는 6개이고, 38개 세부과제인데 이에 대한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시민이 기대하는 의견을 파악하고자 한다.

  복지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연구팀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설문지를 만들고, 2017년 9월 23일부터 10월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기획하였다(이 보고서는 10월 18일 15시까지 취합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6개 정책과 38개 세부과제별로 응답자가 기대하는 점수를 조사하였다. 6개 과제별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는 각 세부과제별로 매우 기대한다, 어느 정도 기대한다, 보통이다, 기대하지 않는다,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 등 5점 척도로 답변할 수 있다.

  -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6개 세부과제

  -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8개 세부과제

  -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활 보장- 5개 세부과제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7개 세부과제

  -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6개 세부과제

  -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6개 세부과제

  또한 서술식으로 3가지 질문을 했다.

  - 문재인 정부의 향후 5년간 복지분야 국정운영에 바라는 점은 무엇입니까?

  - 김연명 국정기획자문회의 사회분과위원장에게 하시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에게 하시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부터 함께 걸어갑니다.

 

  끝으로 응답자의 성별, 연령, 활동분야, 사회복지의 경우 세부활동영역, 경력기간, 신분 등을 조사하였다.

  3. 응답자의 특성

  응답자의 성별, 연령, 활동분야, 사회복지의 경우 세부활동영역, 경력기간, 신분 등은 다음과 같다.

  10월 18일 오후 22시까지 응답한 사람은 478명이다. 그중 여성은 301명으로 62%이고, 남성은 167명으로 35%이며, 무응답이 10명(2%)이다.

  연령은 20대 10%, 30대 16%, 40대 33%, 50대 32%, 60대 이상 5%, 무응답 1%이다.

  사는 지역은 동구 8%, 서구 21%, 남구 17%, 북구 27%, 광산구 15%, 타시도 6%, 무응답 2%이다.

  활동분야는 사회복지 80%, 보건의료 4%, 교육 4%, 기타분야 6%, 무응답 1%이다. 사회복지의 경우 세부 활동 영역은 영육아보육 1%, 아동 21%, 청소년 8%, 여성 2%, 가족 다문화 1%, 노인 12%, 장애인 16%, 정신보건 8%, 지역복지 3%, 자활 1%, 교육복지 2%, 복지행정 1%, 복지단체 1%, 기타분야 3%, 무응답 9%이다.

  응답자의 활동분야 경력기간은 5년 이하가 30%, 6년~10년은 28%, 11년~15년은 15%, 16년~20년은 11%, 21년~25년은 4%, 25년 이상은 5%, 무응답 3%이다.  

  응답자의 신분은 민간인이 53%, 공무원 2%, 공공기관 13%, 학생(초중고, 대학생) 1%, 정치인 1%, 기타 22%, 무응답 2%이다.

우리는 오늘부터 함께 걸어갑니다.

 

  4. 조사결과

  1)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에 대한 기대점수(국정과제 17번)

  ①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창출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창출을 매우 기대한다가 전체의 39%이고,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39%로 전체의 78%가 기대감을 적극 나타냈다. 보통이다 13%, 기대하지 않는다 4%,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는 2%로 78%가 적극적인 기대감을 표하고 보통이다를 포함하면 91%가 기대감을 나타냈다.  

  ②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매우 기대한다가 전체의 33%이고,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39%로 전체의 72%가 기대감을 적극 나타냈다. 보통이다 16%, 기대하지 않는다 5%,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는 2%로 72%가 적극적인 기대감을 표하고 보통이다를 포함하면 87%가 기대감을 나타냈다.

  ③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처우 개선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처우 개선을 매우 기대한다가 전체의 48%이고,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33%로 전체의 81%가 기대감을 적극 나타냈다. 나머지는 보통이다 10%, 기대하지 않는다 3%,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는 1%로 81%가 적극적인 기대감을 표하고 보통이다를 포함하면 91%가 기대감을 나타냈다.

우리는 오늘부터 함께 걸어갑니다.

 

  ④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ㆍ복지서비스’ 강화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를 매우 기대한다가 전체의 34%이고,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39%로 전체의 74%가 기대감을 적극 나타냈다. 보통이다 18%, 기대하지 않는다 3%로 74%가 적극적인 기대감을 표하고 보통이다를 포함하면 92%가 기대감을 나타냈다.

  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폭 확충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폭 확충을 매우 기대한다가 전체의 35%이고,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41%로 전체의 76%가 기대감을 적극 나타냈다. 보통이다 15%, 기대하지 않는다 3%,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가 1%로 76%가 적극적인 기대감을 표하고 보통이다를 포함하면 91%가 기대감을 나타냈다.

  ⑥ 보편적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보편적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매우 기대한다가 전체의 29%이고,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41%로 전체의 70%가 기대감을 적극 나타냈다. 보통이다 21%, 기대하지 않는다 4%,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가 0%, 무응답 2%로 70%가 적극적인 기대감을 표하고 보통이다를 포함하면 91%가 기대감을 나타냈다.

우리는 오늘부터 함께 걸어갑니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에 대한 세부과제 중 응답자들이 가장 기대감을 나타낸 것은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처우 개선’이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창출’에 비교하여 ‘사회서비스 공단’의 설치와 ‘보편적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은 상대적으로 기대감이 낮았다.  

  2) 문재인 정부의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에 대한 기대점수(국정과제 42번)

  ①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를 매우 기대한다가 전체의 37%이고,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37%로 전체의 74%가 기대감을 적극 나타냈다. 보통이다 18%, 기대하지 않는다 3%,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가 1%로 74%가 적극적인 기대감을 표하고 보통이다를 포함하면 92%가 기대감을 나타냈다.

  ② 생계ㆍ의료급여는 소득재산 하위 70% 중 노인ㆍ중증장애인 포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생계ㆍ의료급여는 소득재산 하위 70% 중 노인ㆍ중증장애인 포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를 매우 기대한다가 전체의 32%이고,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41%로 전체의 73%가 기대감을 적극 나타냈다. 보통이다 20%, 기대하지 않는다 3%,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가 1%로 72%가 적극적인 기대감을 표하고 보통이다를 포함하면 93%가 기대감을 나타냈다.

우리는 오늘부터 함께 걸어갑니다.

 

 ③ 0~5세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0~5세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을 매우 기대한다가 전체의 35%이고,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35%로 전체의 70%가 기대감을 적극 나타냈다. 보통이다 18%, 기대하지 않는다 4%,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가 1%, 무응답 3%로 70%가 적극적인 기대감을 표하고 보통이다를 포함하면 88%가 기대감을 나타냈다.

  ④ 미취업 청년에 대해 청년구직촉진수당(30만원, 3개월) 지급

  미취업 청년에 대해 청년구직촉진수당(30만원, 3개월) 지급을 매우 기대한다가 전체의 28%이고,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34%로 전체의 62%가 기대감을 적극 나타냈다. 보통이다 22%, 기대하지 않는다 9%,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가 2%, 무응답 2%로 62%가 적극적인 기대감을 표하고 보통이다를 포함하면 84%가 기대감을 나타냈다.

우리는 오늘부터 함께 걸어갑니다.

 

  ⑤ 장애인연금 25만원으로 인상

  장애인연금 25만원으로 인상을 매우 기대한다가 전체의 32%이고,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34%로 전체의 66%가 기대감을 적극 나타냈다. 보통이다 21%, 기대하지 않는다 7%,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가 1%로 66%가 적극적인 기대감을 표하고 보통이다를 포함하면 87%가 기대감을 나타냈다.

  ⑥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두루누리 건강보험료 추가 지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두루누리 건강보험료 추가 지원을 매우 기대한다가 전체의 34%이고,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38%로 전체의 72%가 기대감을 적극 나타냈다. 보통이다 20%, 기대하지 않는다 4%,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가 1%로 72%가 적극적인 기대감을 표하고 보통이다를 포함하면 92%가 기대감을 나타냈다.

  ⑦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 추진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 추진을 매우 기대한다가 전체의 33%이고,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34%로 전체의 67%가 기대감을 적극 나타냈다. 나머지는 보통이다 23%, 기대하지 않는다 5%,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가 1%, 무응답 2%로 67%가 적극적인 기대감을 표하고 보통이다를 포함하면 90%가 기대감을 나타냈다.

우리는 오늘부터 함께 걸어갑니다.

 

  ⑧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등 의료지원 확대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등 의료지원 확대를 매우 기대한다가 전체의 37%이고,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35%로 전체의 72%가 기대감을 적극 나타냈다. 보통이다 19%, 기대하지 않는다 3%,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가 1%, 무응답 2%로 72%가 적극적인 기대감을 표하고 보통이다를 포함하면 91%가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재인 정부의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중에서는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등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았고,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두루누리 건강보험료 추가 지원에 대해서도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3) 문재인 정부의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활 보장에 대한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기대점수(국정과제 43번)

  ① 기초연금액을 ’18년 25만원, ’21년 30만원으로 상향지급

  기초연금액을 ’18년 25만원, ’21년 30만원으로 상향지급을 매우 기대한다가 전체의 37%이고,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38%로 전체의 76%가 기대감을 적극 나타냈다. 보통이다 15%, 기대하지 않는다 4%,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가 1%로 76%가 적극적인 기대감을 표하고 보통이다를 포함하면 90%가 기대감을 나타냈다.  

우리는 오늘부터 함께 걸어갑니다.

 

  ②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 확충 및 치매 안심병원 확충 추진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 확충 및 치매 안심병원 확충 추진을 매우 기대한다가 전체의 39%이고,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40%로 전체의 79%가 기대감을 적극 나타냈다. 보통이다 13%, 기대하지 않는다 4%,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가 1%로 79%가 적극적인 기대감을 표하고 보통이다를 포함하면 92%가 기대감을 나타냈다.  

  ③ 중증치매 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중증치매 환자 본인부담률 인하를 매우 기대한다가 전체의 47%이고,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35%로 전체의 82%가 기대감을 적극 나타냈다. 보통이다 11%, 기대하지 않는다 2%,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가 0%, 무응답 1%로 82%가 적극적인 기대감을 표하고 보통이다를 포함하면 93%가 기대감을 나타냈다.  

  ④ 노인 일자리수 80만개로 확대 및 수당 40만원으로 인상

우리는 오늘부터 함께 걸어갑니다.

 

  노인 일자리수 80만개로 확대 및 수당 40만원으로 인상을 매우 기대한다가 전체의 28%이고,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39%로 전체의 67%가 기대감을 적극 나타냈다. 보통이다 19%, 기대하지 않는다 8%,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가 2%, 무응답 1%로 67%가 적극적인 기대감을 표하고 보통이다를 포함하면 86%가 기대감을 나타냈다.  

  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 기금투자운용 의사결정과정 및 투자내역ㆍ자산내역 공시강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 기금투자운용 의사결정과정 및 투자내역ㆍ자산내역 공시강화를 매우 기대한다가 전체의 38%이고,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33%로 전체의 71%가 기대감을 적극 나타냈다. 보통이다 20%, 기대하지 않는다 4%,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가 1%, 무응답 1%로 71%가 적극적인 기대감을 표하고 보통이다를 포함하면 91%가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재인 정부의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활 보장에 대한 국정과제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중증치매 환자 본인부담률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93%로 가장 높고,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 확충 및 치매안심병원 확충 추진에 대한 기대감도 아주 높았다. 노인 일자리수 80만개로 확대 및 수당 40만원으로 인상에 대한 기대감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4)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에 대한 기대점수(국정과제 44번)

  ① 건강보험 보장 강화를 위한 선별급여 적용항목 확대 및 신포괄수가 확대

  건강보험 보장 강화를 위한 선별급여 적용항목 확대 및 신포괄수가 확대를 매우 기대한다가 전체의 36%이고,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40%로 전체의 76%가 기대감을 적극 나타냈다. 보통이다 15%, 기대하지 않는다 3%,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가 1%, 무응답 2%로 76%가 적극적인 기대감을 표하고 보통이다를 포함하면 91%가 기대감을 나타냈다.  

우리는 오늘부터 함께 걸어갑니다.

 

  ② 3대 비급여 부담 지속 경감(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급여화, 간호간병통합등)

  3대 비급여 부담 지속 경감(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급여화, 간호간병통합등)을 매우 기대한다가 전체의 38%이고,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37%로 전체의 75%가 기대감을 적극 나타냈다. 보통이다 18%, 기대하지 않는다 2%,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가 1%, 무응답 2%로 75%가 적극적인 기대감을 표하고 보통이다를 포함하면 93%가 기대감을 나타냈다.

  ③ 저소득층 소득수준을 고려한 본인부담상한액 설정

  저소득층 소득수준을 고려한 본인부담상한액 설정을 매우 기대한다가 전체의 34%이고,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40%로 전체의 74%가 기대감을 적극 나타냈다. 보통이다 17%, 기대하지 않는다 2%,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가 1%, 무응답 2%로 74%가 적극적인 기대감을 표하고 보통이다를 포함하면 91%가 기대감을 나타냈다.  

  ④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로 인하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로 인하를 매우 기대한다가 전체의 39%이고,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37%로 전체의 76%가 기대감을 적극 나타냈다. 보통이다 15%, 기대하지 않는다 3%,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가 1%, 무응답 2%로 76%가 적극적인 기대감을 표하고 보통이다를 포함하면 91%가 기대감을 나타냈다.  

우리는 오늘부터 함께 걸어갑니다.

 

  ⑤ 40대 이상 진단 바우처 도입 및 초중고생 독감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40대 이상 진단 바우처 도입 및 초중고생 독감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를 매우 기대한다가 전체의 37%이고,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36%로 전체의 73%가 기대감을 적극 나타냈다. 보통이다 17%, 기대하지 않는다 4%,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가 1%, 무응답 2%로 73%가 적극적인 기대감을 표하고 보통이다를 포함하면 90%가 기대감을 나타냈다.  

  ⑥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 및 전문인력 충원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 및 전문인력 충원을 매우 기대한다가 전체의 41%이고,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33%로 전체의 74%가 기대감을 적극 나타냈다. 보통이다 17%, 기대하지 않는다 3%,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가 1%, 무응답 2%로 74%가 적극적인 기대감을 표하고 보통이다를 포함하면 92%가 기대감을 나타냈다.  

우리는 오늘부터 함께 걸어갑니다.

 

  ⑦ 평가소득 폐지 및 보수 외 고소득 직장인 보험료 부담 강화

  평가소득 폐지 및 보수 외 고소득 직장인 보험료 부담 강화를 매우 기대한다가 전체의 42%이고,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33%로 전체의 75%가 기대감을 적극 나타냈다. 보통이다 17%, 기대하지 않는다 2%,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가 1%, 무응답 3%로 75%가 적극적인 기대감을 표하고 보통이다를 포함하면 91%가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에 대한 응답자의 기대점수는 평가소득 폐지 및 보수 외 고소득 직장인 보험료 부담강화가 가장 높고,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 및 전문인력 충원,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로 인하도 높았다.

  5) 문재인 정부의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대점수(국정과제 45번)

  ①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 마련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 마련을 매우 기대한다가 전체의 39%이고,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37%로 전체의 76%가 기대감을 적극 나타냈다. 보통이다 18%, 기대하지 않는다 1%, 무응답 2%로 76%가 적극적인 기대감을 표하고 보통이다를 포함하면 94%가 기대감을 나타냈다.  

  ② 환자 의뢰-회송 본 사업 시행 및 진료권역별 정보교류시스템 구축

  환자 의뢰-회송 본 사업 시행 및 진료권역별 정보교류시스템 구축을 매우 기대한다가 전체의 32%이고,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39%로 전체의 71%가 기대감을 적극 나타냈다. 보통이다 20%, 기대하지 않는다 2%,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가 1%, 무응답 2%로 71%가 적극적인 기대감을 표하고 보통이다를 포함하면 91%가 기대감을 나타냈다.  

우리는 오늘부터 함께 걸어갑니다.

 

  ③ 의료 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거점 종합병원 확충

  의료 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거점 종합병원 확충을 매우 기대한다가 전체의 32%이고,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37%로 전체의 79%가 기대감을 적극 나타냈다. 보통이다 23%, 기대하지 않는다 4%, 무응답 1%로 79%가 적극적인 기대감을 표하고 보통이다를 포함하면 92%가 기대감을 나타냈다.  

  ④ 응급의료전용헬기, 소아 전문응급센터 및 재활병원 확대

  응급의료전용헬기, 소아 전문응급센터 및 재활병원 확대를 매우 기대한다가 전체의 37%이고,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35%로 전체의 72%가 기대감을 적극 나타냈다. 보통이다 20%, 기대하지 않는다 3%,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가 1%, 무응답 2%로 72%가 적극적인 기대감을 표하고 보통이다를 포함하면 92%가 기대감을 나타냈다. 

우리는 오늘부터 함께 걸어갑니다.

 

  ⑤ 권역외상센터 확대 및 심혈관센터 지정ㆍ설립

  권역외상센터 확대 및 심혈관센터 지정ㆍ설립을 매우 기대한다가 전체의 33%이고,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37%로 전체의 70%가 기대감을 적극 나타냈다. 보통이다 20%, 기대하지 않는다 3%,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가 1%, 무응답 2%로 70%가 적극적인 기대감을 표하고 보통이다를 포함하면 90%가 기대감을 나타냈다.  

  ⑥ 중앙ㆍ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중앙ㆍ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를 매우 기대한다가 전체의 32%이고,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38%로 전체의 70%가 기대감을 적극 나타냈다. 보통이다 21%, 기대하지 않는다 2%,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가 1%, 무응답 2%로 70%가 적극적인 기대감을 표하고 보통이다를 포함하면 91%가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재인 정부의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응답자의 기대점수는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 마련이 94%로 가장 높고, 응급의료전용헬기, 소아전문응급센터 및 재활병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편이었다.

  6) 문재인 정부의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기대점수(국정과제 49번)

우리는 오늘부터 함께 걸어갑니다.

 

  ①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국ㆍ공립 유치원 취학률 확대(’17년 25% → ’22년 40%)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국ㆍ공립 유치원 취학률 확대(’17년 25% → ’22년 40%)를 매우 기대한다가 전체의 36%이고,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39%로 전체의 75%가 기대감을 적극 나타냈다. 보통이다 15%, 기대하지 않는다 5%, 무응답 1%로 75%가 적극적인 기대감을 표하고 보통이다를 포함하면 90%가 기대감을 나타냈다.  

  ②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자질 향상과 교사처우 개선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자질 향상과 교사처우 개선을 매우 기대한다가 전체의 40%이고,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38%로 전체의 78%가 기대감을 적극 나타냈다. 보통이다 13%, 기대하지 않는다 4%,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가 1%로 78%가 적극적인 기대감을 표하고 보통이다를 포함하면 91%가 기대감을 나타냈다.  

  ③ 온종일 돌봄교실 초등학교 전 학년 점차 확대

  온종일 돌봄교실 초등학교 전 학년 점차 확대를 매우 기대한다가 전체의 32%이고,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36%로 전체의 68%가 기대감을 적극 나타냈다. 보통이다 15%, 기대하지 않는다 7%,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가 6%, 무응답 2%로 68%가 적극적인 기대감을 표하고 보통이다를 포함하면 83%가 기대감을 나타냈다.  

우리는 오늘부터 함께 걸어갑니다.

 

④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22년 완성)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22년 완성)를 매우 기대한다가 전체의 42%이고,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31%로 전체의 73%가 기대감을 적극 나타냈다. 보통이다 17%, 기대하지 않는다 5%, 무응답 2%로 73%가 적극적인 기대감을 표하고 보통이다를 포함하면 90%가 기대감을 나타냈다.  

  ⑤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및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및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매우 기대한다가 전체의 47%이고,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31%로 전체의 78%가 기대감을 적극 나타냈다. 보통이다 12%, 기대하지 않는다 3%,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가 1%, 무응답 2%로 78%가 적극적인 기대감을 표하고 보통이다를 포함하면 90%가 기대감을 나타냈다.  

  ⑥ 대학생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실입주 3만명) 확충

  대학생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실입주 3만명) 확충을 매우 기대한다가 전체의 40%이고,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34%로 전체의 74%가 기대감을 적극 나타냈다. 보통이다 16%, 기대하지 않는다 4%,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가 1%, 무응답 2%로 74%가 적극적인 기대감을 표하고 보통이다를 포함하면 90%가 기대감을 나타냈다.

우리는 오늘부터 함께 걸어갑니다.

 

  문재인 정부의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응답자의 기대점수는 대학생 등록금 및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대학생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충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상대적으로 온종일 돌봄교실 초등학교 전 학년 점차 확대에 대해서는 낮았다. 특히 온종일 돌봄교실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거나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13%나 되어서 정책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듯하다.

  7) 문재인 정부의 향후 5년간 복지분야 국정운영에 바라는 점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임금을 달라는 요구이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정한 바와 같이 민간분야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이 어느 시설·기관에서 일하던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등에 대한 차별이 매우 심한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그룹홈 종사자들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하여 인건비 지급되어야 하며 호봉인정 및 그룹홈 종사자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한다.”

  “우리 동네 한 명이라도 방임하지 않도록 지역아동센터 이용하게하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특히 저소득 아동이 학원을 이용하는 것을 막고 복지시설을 이용하도록 시스템 개선이 요구된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들에 대한 호봉제 적용(5년차나 10개월 종사자 기본급이 같음) 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분리 문제 시급하여 쉼터의 독자적인 운영이 필요함.”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노동이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 비정규직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시설 종사자 3교대 실시 노동법과 복지법의 상충점 조정.”

  둘째, 사회복지예산이 유권자가 많은 장애인, 노인 등에 집중되고, 아동, 청소년, 청년에 대한 투자가 낮은데 이에 대한 관심이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청년에 대한 투자를 적극 늘려주기 바란다.

우리는 오늘부터 함께 걸어갑니다.

 

  “복지분야에서 대다수는 노인 장애인 등에 편중되어있다. 청년을 배려하는 정책이 너무 미흡함.”

  “제발 청년 취업 알선해주십시오.”

  셋째, 복지공약을 자세하게 제시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약한 정책을 잘 이행해달라는 의견이다.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사회복지분야 법정종사자 인원만 충족시켜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납니다. 이미 제정된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일자리 창출 운운하지 말고 법으로 정해져있는 일자리부터 우선 지원해 실업문제를 해결하는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쭉 잘해주세요~.”

  넷째, 사회복지에서 서류로 하는 행정업무가 너무 많은데 이것을 줄여서 실제 복지업무를 하도록 해야 한다.

  “사회복지사가 서류정리하다 볼장 다보는데 어찌 복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인지? 서류 간소화서비스가 하루 빨리 될 수 있었음 합니다.”

  다섯째, 새로운 복지제도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기존 복지제도의 내실을 기해서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실천이 중요하다는 제안이다.

  “노무현대통령 시절 만들어져서 보조금 혜택이 없던 어려운 시절부터 지금까지 초등돌봄의 초석을 다지며 음지양지로 지역에서 돌봄의 중추적인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온대간대 없고 초등 돌봄교실 확대만 거론되고 있어 지역아동센터 현장에서 최저임금도 못받으면서 몸바쳐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생활고에 “지역아동센터를 접어야 하나...” 이중고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돌봄을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탈 수급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수급비를 차감하는 제도하에 수급자가 일하여 탈수급을 기대하는 것은 요원한 일입니다.”

  “장기 요양보험 본인부담률 인하 15%를 - 7%로 인하 또는 상한제도입 등.”

  “모든 시민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교육이 필요하다. 시민이 시·군·구와 읍·면·동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이고, 대부분 신청주의인데 정작 신청해야 할 당사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복지급여를 신청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8) 김연명 국정기획자문회의 사회분과위원장에게 질문과 제안

  질문을 한 사람은 거의 없고, 복지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많았다. 이를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사의 기본적인 처우를 개선하고, 특히 차별받고 있는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이 절실하다는 요구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종사자들의 처우에 차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함께 걸어갑니다.

 

  “사회복지사도 휴식이 필요하고 일한 만큼 노동의 대가가 필요합니다. 희생만 요구하지 말고 공짜로 봉사해주라는 거지근성을 나타내지 마시오.”

  “지역아동센터의 2018년 예산으로는 최소한의 최저인금 인건비 지급이 안되는 현실을 정부에서는 인지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왜? 아동공동생활가정은 아동복지시설 중에 생활시설인데 동일업무를 함에도불구하고 종사자를 차별하는지요?”

  둘째, 아동의 방과후 돌봄을 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초등학교에 온종일 돌봄을 확대하는 정책은 충돌하므로 이에 대한 해법의 모색을 제안한다.

  “학교돌봄과 지역아동센터의 차별화와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학교돌봄전학년 확대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차후 운영문제점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건지 궁금합니다.”

  “사회적 비용만 발생하게 만드는 정책을 중단하고 최저생활을 하는 국민이 살고있는 현장을 체크해보세. 국·공립확충은 예산대비 효율성 떨어짐. 초등돌봄 전학년 확대는 아동의 창의성 저하와 학교안 우물안 개구리양성. 정부정책대로 초등돌봄을 시행하면 피아노·태권도까지 전학년을 가르쳐서 전국민 예체능인으로 양성해야 할 것을 생각됩니다.”

  셋째, 사회복지 분야에서 발전방안을 모색할 때 현장 근무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달라는 요구이다.

  “사회의 현상은 일자리 때문에 힘들어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직접 현장 방문이나 현장의 관계자들에게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단체의 임원진, 회장단 말구요 실무에서 직접 업무를 보는 분들이야말로 정책결정시 함께 참여해야할 주요 인물이라 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공감하는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요?”

  “기초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들의 현실을 바로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수급비에서 그만큼 차감이 되고 기초연금이 오르면 오히려 그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수급자가 아닌 노인들과의 형평성에 관하여 시급하게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초저출산대책을 시급히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등 정책의 우선순위의 모색에 대한 제안도 있었다.

  “고령화의 문제도 크지만 더 큰 문제는 젊은 세대가 결혼을 하지 않고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장기 목표와 대처하고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여 주거문제, 자녀교육비 등을 현실에 맞게 지원해줬으면 합니다.”

  “초고령화 사회를 책임질 아동에게 투자해 주십시오. 곧 낮은 출산율의 상승곡선을 기대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동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처우도 고민해 주십시오.”

  다섯째, 사회서비스공단을 어떻게 설치하고 운영할 지에 대한 제안도 적지 않았다.

  “사회서비스공단이 어떻게 설립되고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정부안 혹은 정부에 제안하는 안을 제시하여 주기 바란다.”

우리는 오늘부터 함께 걸어갑니다.

 

  “사회서비스공단을 지방정부가 아니라 중앙정부 직영으로 설치할 방안은 없는지?”

  여섯째, 선별적 복지보다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고, 수정수급자의 문제와 서비스 낭비와 중복에 대한 대책도 세워달라는 요구이다.

  “선별적복지의 안정화 속에 보편적 복지 선택과 집중”

  “분명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해서 혜택을 못받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정말 잘사는 분들이 법을 잘 알고 이용해 수급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직종을 늘린다면 서류만 보는 탁상행정이 아니라 부정수급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조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의 재검토(인력, 처우개선) 근무체계의 일원화를 위한 정책확보.”

  “의료 현장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이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하는 곳 아닌지요. 제대로 된 감시 시스템과 행정적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질이 보장 되었으면 합니다.”

  “세금으로 할 수 있는 복지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로 주로 할 수 있는 복지의 효과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여 주기 바란다. (예,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형평성 제고방안....건강보험에는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있는데, 요양보험에는 없어서 요양병원으로 쏠림현상이 있다).”

  9)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에게 질문과 제안

  윤장현 시장에게 하고 싶은 질문과 응원의 글이 적지 않았다. 먼저 응원의 글을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시장님 건강하세요.”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말을 잘 듣고 국정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순수한 시장이셨다. 행정 경험이 부족하다고 폄하하는 것은 맞지 않다. 잘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나 시만 단체 등등이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래도 시청이 많이 변화했다. 시장님, 수고하셨다.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란다.”

  “광주시민의 복리증진에 항상 수고를 하시는 시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정전반에 걸쳐서 공평한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시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장님께는 다른 말 보다는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선거 때 약속하셨던 내용들 꼭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양적으론 좀 달성률이 떨어진다 해도 질적으로 탄탄한 실천 부탁드립니다.”

  또한, 윤장현 시장에게 하고 싶은 제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보다도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인건비 개선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많았다. 몇 사람의 의견과 함께 ‘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절절한 사연을 소개한다.

  “아동그룹홈 사회복지사 종사자 처우개선을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특별수당 시비가 작년에 비해 줄어들었습니다. 매년 급여가 인상이 되는데 사회복지사는 동결이나 인하네요. 설마 내년에 보존차액도 안주는건 아니겠죠?”

우리는 오늘부터 함께 걸어갑니다.

 

  “사회복지사도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요양보호사님들보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고 탈도 많은 직업인가요? 보수는 최저임금에 본인 돈으로 식대·주유하고 다니면 무슨 소용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에 속한 떳떳한 사회복지 종사자이면서도, 대부분의 국민은 잘 모르나, 대부분의 저소득 취약계층 분들은 알고 계신 남에게 알려지지 않아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에는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그중에 하나인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열악한 복지환경에 대해 참 많이 고민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 10시부터 밤10시까지 30여명의 아이들과 함께 먹고, 배우고, 소통하고, 도닥이는 시간들을 물론 돈으로 환산할 수없는 부분이지만, 이외에 다른 일을 더 할 수는 없을 만큼 많은 시간을 투자해 이루는 일인데도, 정작 나오는 급여는 약 150만원. 즉 최저 생계비용정도입니다.

  4년 대학생활을 하며 나온 학자금을 갚기에도, 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의무상환도 발생하지 않은 현실이, 잘 개척된 학자금적 복지정책에 대해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과,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또 달려왔던 결과가 결국엔 최저 생계비용 정도의 월급으로 아끼며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 못내 속상한 마음 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하여, 이곳에는 밤 10시에 귀가에도 부모님이 집에 계시지 않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이들을 위해 긴 시간 함께 하며, 조금이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은, 여유없는 운영비에서 막히고 맙니다. 아이들의 책 한권을 사주고 싶어도 몇달간 제안서로 고군분투하고, 아이들과 함께 가까운 소풍을 가는 것에도 5여달을 뛰어다니며 후원을 부탁드려야 합니다. 마음이 고파 한끼에 5그릇을 먹는 아이들에게 충분히 먹이려면 몇 번을 고민하며 식단을 정해야 하고, 아이들이 다 낡은 몽당연필을 쓰는 것이 안타까워 필기구를 사는 것에도 한달내내 고민하며 운영비를 어는 곳에서 맞출 수 있을지 프로그램 회기를 줄여야 할지 내내 고민하는 시간들이 일상이 됩니다.  

  자신의 일에 대해 한 단위 뿐인 돈으로 환산하여 생각하는 것은 분명 말도 안되는 일이라 생각하지만, 물질을 통해 모든 것을 교류하는 사회속에서,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아이들에게도, 제 자신에게도, 제 가족들에게도 무엇하나 여유롭게 해줄 수 없는 현실이 자꾸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잃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회복지 속에서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참 안타깝고, 또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마음에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한번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신다면, 진심을 담아 기억하고 또 기억하며, 평생을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꼭, 아이들에게 올바른 희망, 올바른 교육, 올바른 복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사 인력처우개선을 위해 평화롭게 진행된 기자회견 및 저희의 장미전달을 보시고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을 기억합니다. 글을 읽으면서 저희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이해해주시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서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이러한 일이) 불법으로 규정된 것 같아 답답한 마음만 들더군요....”

  둘째, 시정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부담이 적지 않고, 특히 문재인 정부의 복지확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재정확보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 있다.

우리는 오늘부터 함께 걸어갑니다.

 

  “시정을 돌보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광주시의 재원이 많이 부족하고 빚이 많은데 수영대회까지 개최하게 되면 소요되는 경비는 국고지원금외에 어떻게 충당하려고 하신지 궁금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른 광주시의 예산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복지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전문가를 배치하고, 장기근속을 통해 업무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제안한다.

  “광주시 예산의 약 35%가 복지예산인데.......시청 전체 직원 중 사회복지직은 1%내외에 불과하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대폭 증원하고, 감사팀, 인사팀, 공보팀 등에 사회복지직을 배치하여 복지예산의 감사, 시민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국가적 복지가 현실적이지 않고 보여주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도 시기적으로 부서가 바뀌면서 업무의 공백이 생기고 인수인계가 미흡하여 다람쥐 쳇바퀴 도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계획으로 조금만 추진한다면 다른 지역보다 살기 좋은 광주광역시가 될 수 있을거라 믿어봅니다.”

  “공직자들의 윤리의식 강화와 복지종사자들과의 상호존중 의식 교육”

  넷째, 행정에서 연계 협력과 적정한 지도감독을 통해 낭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세금으로 하는 복지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으로 하는 복지에 대해서 보다 종합적인 시 차원의 복지행정이 필요하다. 최근 광주지역에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폭발적으로 증가되어 의료오남용이 심하고 불법행위가 면안하고 있지만 종합적인 대책이 없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책은?”

  “정말 세금이 잘 쓰이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조금씩이나마 개선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다못해 보도블럭 설치하는 것만 봐도 공무원들이 업무별로 서로 연계가 되지 않으니 공사한 곳을 얼마 뒤면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비단 광주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광주라도 먼저 이런 부분을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섯째, ‘인권도시 광주’에 맞도록 시민이 실감하는 시정을 펼쳐주기 바란다는 제안도 있다.

  “가시적이고 역동적인 시정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버스나 택시 기사들의 불친절 등(을 해결해주세요).”

  “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 확대”

  “지역아동센터 급식·간식조리원 지원”

  “광주 시민으로써 일자리 알선해주십시오.”

  “광주에 많은 기업들을 유치해서 광주시민의 일자리 창출을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업들이 오히려 광주를 떠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 합니다.”

  “하다못해 프로듀서 101이나 쇼미더머니 프로그램을 봐도 우리 지역 출신 아이들은 순위권 안에 들지도 화제성을 낳는 인물도 없더군요. 우리 지역도 부산처럼 뭔가 열린, 창의적인, 재능뿜뿜 대며 자랄 수 있는 지역으루 키워주세요.”

  “광주가 인권도시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여성범죄 없는 도시 만들어 주세요. 성매매집결지 폐쇄해주세요.”

우리는 오늘부터 함께 걸어갑니다.

 

별첨 1 : 문재인 정부의 향후 5년간 복지분야 국정운영에 바라는 점은 무엇입니까?(원문)

- 정부실무자들의정책이누구를위함인지 판단해서 결정해주기를 바랍니다

- 제발 청년 취업 알선해 주십시요

- 처우가 열악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통한 복지서비스 질 향상

-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쭉 잘해주세요~

- 그룹홈 종사자들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하여 인건비 지급되어야 하며 호봉인정 및 그룹홈 종사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 복지분야 종사자 처우개선 필요.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하고 싼값으로 사람을 부리려하지 말고 제대로된 처우개선이 필요함. 소진되고 지쳐 서비스의 질이 하향되는 지름길 되지 않게

- 사회복지사가 서류정리하다 볼장 다보는데 어찌 복지가 될수 있다는것인지?서류 간소화서비스가 하루 빨리 될수있었음 합니다.처우개선 또한 절실히 필요합니다.

- 1.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증액 2.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 아동그룹홈 사회복지사 종사자 처우개선을 바랍니다

- 아동은 미래의 꿈나무입니다. 아동복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초등학생들의 방과후 돌봄이 어떻게 이뤄져야하는지를 아동 당사자의 의견으로....

- 소외계층에 계시는 분들을 보살피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분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를 더 많이 채용 했으면 합니다

- 1. 우리 동네 한 명이라도 방임하지 않도록 지역아동센터 이용하게하는 시스템과 2. 복지사의 처우 개선이 요구되며 3. 초등생 특히 저소득 아동이 학원을 이용하는 것을 막고 복지시설을 이용하도록 시스템 개 선이 요구됨 4. 빈부 격차를 줄이는 자본 흐름 구도가 요구됨

-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탈 수급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수급비를 차감하는 제도하에 수급자가 일하여 탈수급을 기대하는 것은 요원한 일입니다.

-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전반적인 복지에 정부의 도움이 시급하며 복지현장에서 열악한 환경을 희생과 열정으로 묵묵히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고 특히 지역아동센터의 낙후된 근무상황을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 주길 간곡히 바랍니다.

-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차별화를 해소해야 한다.

- 국민이 행복을 찾으며 살 권리

- 이전까지 이렇게 복지분야에 생각이 많고 다양한 안을 내주신 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직접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신경써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사회복지사들이 모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기자회견 및 윤장현 광주광역시 윤장현 시장에게 장미를 전달하였습니다. SNS를 통해서는 장미를 보고 계시며 웃고 있는 사진과 저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글을 올리셔서 기대했지만 나중에 불법집회로 규정되어 검찰에 대표가 기소되었더군요. 이렇게 말 뿐인 복지는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저희의 자리를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대통령 이후에 국민들의 힘으로 뽑히신 분이라 기대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저희들을 공감해주고 다독여 주셨던 것 처럼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쭉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들에 대한 호봉제 적용(5년차나 10개월 종사자 기본급이 같음) 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분리 문제 시급하여 쉼터의 독자적인 운영이 필요함.

- 공약으로 내세우신 것은 늦더라도 실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편적 사회복지 실현에 앞서 현실적으로 복지를 실행하고 운영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현실적 지원 필요

우리는 오늘부터 함께 걸어갑니다.

 

- 복지분야에서 대다수는 노인 장애인 등에 편중되어있다. 청년을 배려하는 정책이 너무 미흡함.

-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사회복지분야 법정종사자 인원만 충족시켜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납니다. 이미 제정된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일자리 창출 운운하지말고 법으로 정해져있는 일자리부터 우선 지원해 실업문제를 해결하는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작은자들의 귀를기울이고 현장을 알고ㅈ더우개선을해야할것이다

- 노무현대통령 시절 만들어져서 보조금 혜택이 없던 어려운 시절부터 지금까지 초등돌봄의 초석을 다지며 음지양지로 지역에서 돌봄의 중추적인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온대간대없고 초등 돌봄교실 확대만 거론되고 있어 지역아동센터 현장에서 최저임금도 못받으면서 몸바쳐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생활고에 '지역아동센터를 접어야 하나..' 이중고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돌봄을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액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복지도 중요하지만 근무환경 개선에도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 장기 요양보험 본인부담률 인하 15%를 - 7%로 인하 또는 상한제도입 등 .

-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들의 처우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에 수당도 전혀 없고 단지 최저임금만 받으면서 바라는것은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그 일에 맞는 적당한 처우를 바랍니다.

- 다른 무엇보다 예산확보가 매우 절실하며 많은 국민들은 약간의 증세를 하여 복지 혜택이 많아진다면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다.

- 노동이 인정 받을 수 있는 사회 비정규직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처우개선도 요구한다

- 1. 모든 시민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교육이 필요하다. 시민이 시군구와 읍면동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이고, 대부분 신청주의인데 정작 신청해야 할 당사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복지급여를 신청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2. 향후 5년간 재정계획뿐만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재정계획이 나와야 할 것이다. 예컨대,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의 지급 등은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 단기간에 눈에 보이게 뭔가를 이루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만 느껴진다면 신뢰를 든든한 지지율로 드리겠습니다.

- 조금 더 눈 높이를 낮추면서 진짜로 소외 받는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노력으루꾸준히 해 주길 바란다.

- 공약을 실질적으로. 차근차근 이행바래요

-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차별을 해소하고 모든 인건비가 동일하게 적용 될 수 있도록 국정을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아동센터 활성화와 처우개선을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종사자에게 봉사만 바라는 복지는 더이상의 복지서비스를 바랄 수 없다 생각합니다. 학교 돌봄만 관심을 갖으시고 원래 있던 지역아동센터에는 무관심 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대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와 서비스아동들은 밖으로 쫒겨나야되는건지, 일자리 창출은 하시면서 원래 있던 일자리는 왜 돌보아주시지 않는건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주실껀지 여쭙고 싶습니다.

- 지킬 약속만 해주세요. 공무원 증원과 정규직 전환을 이야기 했는데, 현재 사회복지종사자 시비 지원금액이 차감됐습니다. 슬프네요.

-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및 사회복지사의 안전망 확보 사회복지사 갑이 아닌 을로서 대상자가 갑이 아니 을로 평등하게 공등하게 지원할수 있도록 하는것에 대해 조금더 어려운 이웃을 돕는것에 찬성하지만 대상자가 갑이 되어 사회복지사가 약자가 되어버립니다. 사회복지사 안전틀을 많을어 주면 좋을것 같습니다.

- 1.아동공동생활가정을 차별한 적폐를 청산해주세요 2. 아동공동생활가정종사자에게 사회복지시설임금가이드라인을 지켜주세요

- 적절한 타이밍에다 그것은 무엇인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모으는 국정운영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함께 걸어갑니다.

 

- 사회복지 종서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매우 시급합니다. 열악한 예산지원으로 아동들의 돌봄에도 문제점이 발생하고 종사자들의 소진도 문제됩니다.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 1.운영비 향상 및 인건비 향상 2.처우개선비 향상 3.지역아동센터 근로자들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많은 관심 가지고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길 바랍니다.

- 모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호봉제 임금 적용

- 사회복지계통의 근로자 처우개선, 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의 조건 완화, 아동복지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및 복지환경 개선

- 생활시설 종사자 3교대 실시 노동법과 복지법의 상충점 조정

- 공약이 실천하세요

- 복지정책에 대한 민관정 거버넌스 제도화 및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근로여건 개선

-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바뀌는 복지정책을 중단없이 추진해주십시오^^

우리는 오늘부터 함께 걸어갑니다.

 

별첨 2 : [김연명 국정기획자문회의 사회분과위원장]에게 하시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원문)

- 사회복지사들이 봉사하는 사람은 아니기에 기본적인 처우는 해주셨습면 좋겠습니다.

- 사회의 현상은 일자리 때문에 힘들어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직접 현장 방문이나 현장의 관계자들에게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겹치는 분야가 아니라 전문적인 분야로 나눠서 통합 관리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현실성 있는 복지가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종사자들의 처우가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와 한 곳도 외면 받지 않는 복지시설과 종사자들을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을 위한 방안에 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를 고려하고 계시는지?

- 우리나라 복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령화의 문제도 크지만 더큰 문제는 젊은 세대가 결혼을 하지 않고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장기 목표와 대처 하고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여 주거문제, 자녀교육비 등을 현실에 맞게 지원해줬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비상근 센터장의 나이를 70세로 제한하여 많지는 않겠지만 젊은 세대로 교체하여 복지마인드에 대한 세대 교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사람을 사랍답게 살 수 있게 하는 인권에 대해 가장 가까운곳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언제나 감사드리는 위원장님께, 더 많은 사회복지 분야들이 조명받지 못해 금새 꺼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계신 많이 사회복지 종사자 분들에 대해 돌아보아 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분명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해서 혜택을 못받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정말 잘사는 분들이 법을 잘 알고 이용해 수급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직종을 늘린다면 서류만 보는 탁상행정이 아니라 부정수급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조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의 재검토(인력, 처우개선) 근무체계의 일원화를 위한 정책확보

- 처우 개선을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의 생계에 위협이 없는 상태로의 개선을 필요합니다

- 국가와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모두다 아는 사실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사 마져도 단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각 사회복지 분야의 급여문제, 지원예산문제 등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 사회복지사의 인권 및 복지부터 개선한다면 보다 질 좋은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봅니다.

- 글쎄요~

- 저는 의료인으로써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성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에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런 생각이 불필요하고, 무가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계를 떠났습니다. 물론 현실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현장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이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하는 곳 아닌지요. 제대로 된 감시 시스템과 행정적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질이 보장 되었으면 합니다.

- 악덕 사채업자 단속 상시기구 설치

- 사회복지사의 기본 급여가 하는일에 비해 너무 작습니다.

- 기대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 중부담 중복지 가능할까요?

- 사각지대 관심

- 시민들을 1순위로 놓고 국정기획을 하여야 한다.

- 국민을 복지의 틀 속에 갇혀 두면 행복할까? 동물복지를 왜 생각하는지를... 정부부처의 목적대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국민을 생각하는 정책을 펴는데 결과는국민끼리 충돌을 부추기고 있다. 사회적 비용만 발생하게 만드는 정책을 중단하고 최저생활을 하는 국민이 살고있는 현장을 체크해보세요.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가 아님 *국.공립 확충은 예산 대비 효율 성떨어짐 *초등돌봄 전 학년 확대는 아동의 창의성 저하와 학교 안 우물 안 개구리 양성. 정부 정책대로 초등돌봄을 시행하면 피아노.태권도까지 전학년을 가르쳐서 전국민 예체능인으로 양성해야 할 것을 생각됩니다. 학교밖에 있는 사설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국민은 생각하지 않는가요. 그틀이 존재하였기에 골고루 사는 세상이 된 것인데 학교 안에서 온종일 전학년을 대상으로 필요한 아동만 수용한다고 하지만 동물학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인간은 원숭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함께 걸어갑니다.

 

-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 실현도 중요하지만 당장 처우가 열악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통한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른 위한 계획이나 방안이 있는지? (예- 아동그룹홈, 지역아동센터, 여성단체 등)

- 아동복지 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그룹홈 종사들에 대한 차별철폐와 처우개선에 대하여

- 사회복지사도 휴식이 필요하고 일한 만큼 노동의 대가가 필요합니다. 희생만 요구하지말고 공짜로 봉사 해주라는 거지근성을 나타내지 마시오

- 사회복지사가 봉사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키면 시키는데로 다해야하는 눈치보는 그런 복지사인가요? 종부리듯 하는 대표자부터 인식이 제대로 서야한다고 봅니다.

-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종사자들의 처우에 차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사회복지사는 정말 힘든 직업입니다 처우개선을 가장 먼저 해주신다면 삶의 질이 향상되어 더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것 같습니다

- 기초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들의 현실을 바로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수급비에서 그만큼 차감이 되고 기초연금이 오르면 오히려 그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될 수 있다는점, 그리고 수급자가 아닌 노인들과의 형평성에 관하여 시급하게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 입니다.

- 사회복지시설중 지역아동센터의 2018년 예산으로는 최소한의 최저인금 인건비 지급이 안되는 현실을 정부에서는 인지하고 있는지 알고싶고 그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 아동그룹홈 종사자 인건비 호봉제 도입이 시급하게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 사회복지가 잘 되어야 국민이 행복하다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자의 처우도 생각하시면 좋겠다

- 현장의 전문가에게 소리를 듣고 정책을 수립했으면 합니다.

- 질문은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초고령화 사회를 책임질 아동에게 투자해 주십시오. 곧 낮은 출산율의 상승곡선을 기대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동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처우도 고민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지급률(84.3%) 강제성을 자율성으로 전환

- 1. 사회서비스공단이 어떻게 설립되고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정부안 혹은 정부에 제안하는 안을 제시하여 주기 바란다. 2. 세금으로 할 수 있는 복지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로 주로 할 수 있는 복지의 효과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여 주기 바란다. (예,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형평성 제고방안....건강보험에는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있는데, 요양보험에는 없어서 요양병원으로 쏠림현상이 있다).

- 각 단체의 임원진, 회장단 말구요 실무에서 직접 업무를 보는 분들이야말로 정책결정시 함께 참쳐해야할 주요 인물이라 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공감하는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요?

- 왜 ? 사회복지시설 임금 가이드라인을 준수 않나요?

- 학교돌봄과 지역아동센터의 차별화와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학교돌봄전학년 확대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차후 운영문제점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건지 궁금합니다.

- 실업자도 중요하지만 현재 종사자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 왜? 아동공동생활가정은 아동복지시설 중에 생활시설인데 동일업무를 함에도불구하고 종사자를 차별하는지요 ?

우리는 오늘부터 함께 걸어갑니다.

 

- 시각, 청각, 말,행동 이렇게 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 종서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합니다. 열악한 예산지원으로 아동들의 돌봄에도 문제점이 발생하고 종사자들의 소진도 문제됩니다.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 처우개선비를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어려운 환경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아이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과정을 관심 가지고 신경 써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보이기식의 국정이 아닌 실질적인 사회복지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여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복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 선별적복지의 안정화 속에 보편적복지 선택과 집중

- 사회서비스공단을 지방정부가 아니라 중앙정부 직영으로 설치할 방안은 없는지?

우리는 오늘부터 함께 걸어갑니다.

 

별첨 3 :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에게 하시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원문)

-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인건비 개선이 필요합니다.

- 시정을 돌보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광주시의 재원이 많이 부족하고 빚이 많은데 수영대회까지 개최하게 되면 소요되는 경비는 국고지원금 외에 어떻게 충당하려고 하신지 궁금합니다.

- 국가에 속한 떳떳한 사회복지 종사자이면서도, 대부분의 국민은 잘 모르나, 대부분의 저소득 취약계층 분들은 알고 계신. 남에게 알려지지 않아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에는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그중에 하나인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열악한 복지환경에 대해 참 많이 고민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 10시부터 밤10시까지 30여명의 아이들과 함께 먹고, 배우고, 소통하고, 도닥이는 시간들을 물론 돈으로 환산할 수없는 부분이지만, 이외에 다른일을 더 할 수는 없을 만큼 많은 시간을 투자해 이루는 일인데도, 정작 나오는 급여는 약 150만원. 즉 최저 생계비용정도 입니다. 4년 대학생활을 하며 나온 학자금을 갚기에도, 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의무상환도 발생하지 않은 현실이, 잘 개척된 학자금적 복지정책에 대해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과,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또 달려왔던 결과가 결국엔 최저 생계비용 정도의 월급으로 아끼며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 못내 속상한 마음 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하여, 이곳에는 밤 10시에 귀가에도 부모님이 집에 계시지 않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이들을 위해 긴 시간 함께 하며, 조금이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은, 여유없는 운영비에서 막히고 맙니다. 아이들의 책한권을 사주고 싶어도 몇달간 제안서로 고군분투하고, 아이들과 함께 가까운 소풍을 가는 것에도 5여달을 뛰어다니며 후원을 부탁드려야 합니다. 마음이 고파 한끼에 5그릇을 먹는 아이들에게 충분히 먹이려면 몇번을 고민하며 식단을 정해야 하고, 아이들이 다 낡은 몽당연필을 쓰는 것이 안타까워 필기구를 사는 것에도 한달내내 고민하며 운영비를 어는 곳에서 맞출 수 있을지 프로그램 회기를 줄여야 할지 내내 고민하는 시간들이 일상이 됩니다. 자신의 일에 대해 한 단위 뿐인 돈으로 환산하여 생각하는 것은 분명 말도 안되는 일이라 생각하지만, 물질을 통해 모든 것을 교류하는 사회속에서,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아이들에게도, 제 자신에게도, 제 가족들에게도 무엇하나 여유롭게 해줄 수 없는 현실이 자꾸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잃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회복지 속에서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참 안타깝고, 또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마음에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한번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신다면, 진심을 담아 기억하고 또 기억하며, 평생을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꼭, 아이들에게 올바른 희망, 올바른 교육, 올바른 복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말 세금이 잘 쓰이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조금씩이나마 개선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다못해 보도블럭 설치하는 것만 봐도 공무원들이 업무별로 서로 연계가 되지 않으니 공사한곳을 얼마뒤면 또하고 또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비단 광주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광주라도 먼저 이런 부분을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말을 잘 듣고 국정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 사회복지사의 유급 휴무일을 바랍니다

-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국가적 복지가 현실적이지 않고 보여주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도 시기적으로 부서가 바뀌면서 업무의 공백이 생기고 인수인계가 미흡하여 다람쥐 쳇바퀴 도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계획으로 조금만 추진한다면 다른 지역보다 살기 좋은 광주광역시가 될 수 있을거라 믿어봅니다.

- 시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장님께는 다른 말 보다는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선거 때 약속하셨던 내용들 꼭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양적으론 좀 달성률이 떨어진다 해도 질적으로 탄탄한 실천 부탁드립니다.

- 가시적이고 역동적인 시정이 펼쳐 지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버스나 택시 기사들의 불친절 등

- 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 확대

우리는 오늘부터 함께 걸어갑니다.

 

- 실질적인 문제 해결 관심

- 지역아동센터 급,간식조리원 지원

- 다른 지자체들은 사회복지처우개선이나, 호봉제가 잘 이루어지는데 저희 광주는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요?

- 순수한 시장이셨다. 행정 경험이 부족하다고 폄하하는것은 맞지 않다. 잘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나 시만 단체등등이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래도 시청이 많이 변화했다. 시장님, 수고 하셨다.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란다

- 광주 시민으로써 일자리 알선해주십시요

- 모든 시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시민들에 대한 관심과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복지분야 중 처우가 열악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통한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행복하고 공평한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한 방안이 있으신지?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 필요하고, 어중간한 소득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복지가 필요합니다.

- 사회복지사도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요양보호사님들보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고 탈도 많은 직업인가요? 보수는 최저임금에 본인돈으로 식대, 주유하고 다니면 무슨 소용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아동그룹홈 사회복지사 종사자 처우개선을 바랍니다

- 광주에 많은 기업들을 유치해서 광주시민의 일자리 창출을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업들이 오히려 광주를 떠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 합니다

- 광주시민의 복리증진에 항상 수고를 하시는 시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정전반에 걸쳐서 공평한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열악한 환경의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조금씩 발전해가는 방안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가장 우선 적용되었으면 한다.

- 광주 시민을 위한 시장님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회 복지 특히 장애인 복지에 대해 예산을 많이 책정하여 늘려 주셨으면 하고 종사자 처우 개선도 되어야 사회복지 현장이 행복하다고 생각 합니다.

- 사회복지사 인력처우개선을 위해 평화롭게 진행된 기자회견 및 저희의 장미전달을 보시고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을 기억합니다. 글을 읽으면서 저희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이해해주시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서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불법집회로 규정되어 검찰에 송치된 결과를 보고 그저 SNS에 올렸던 글은 그냥 남에게 보여지기 위해서였구나라고 느껴졌습니다. 저희의 처우개선을 위해 의견을 낸것이 불법으로 규정된 것 같아 답답한 마음만 들더군요. 겉으로만 저희의 처우개선을 생각한다, 노력하겠다, 반영하겠다 라는 말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든 현장에서 일하는 저희들을 이해해주시고 공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들에 대한 호봉제 적용 및 처우 개선(휴일근무수당, 시간외수당, 연차 수당 등 지급이 되지 않는 수당에 대해 지급 요망)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의 분리가 필요함.

- 광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

-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해주십시요.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일에 비해 임금이 너무 낮습니다.

- (교육은 학교에서 돌봄은 지역에서 ) 교육 현장에선 교사가 역할을 맡아야 하고 돌봄은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사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더 나은 광주의 생활환경을 위해 파이팅입니다!

- 1. 세금으로 하는 복지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으로 하는 복지에 대해서 보다 종합적인 시 차원의 복지행정이 필요하다. 최근 광주지역에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폭발적으로 증가되어 의료오남용이 심하고 불법행위가 면안하고 있지만 종합적인 대책이 업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책은? 2. 광주시 예산의 약 35%가 복지예산인데.......시청 전체 직원 중 사회복지직은 1%내외에 불과하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대폭 증원하고, 감사팀, 인사팀, 공보팀 등에 사회복지직을 배치하여 복지예산의 감사, 시민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우리는 오늘부터 함께 걸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