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백구두님 사건과 구름나그네님 사건이 겹쳐서 저도 헷갈렸는데 이제 차근히 글들을 읽어 보니 정리가 되네요.<br /><br />백구두님 사건은 최근에 단속되어 이제 1심 재판이 시작 단계이고, 구름나그네님 사건은 1심 담당 판사님이 기존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판사님 본인이 직접 헌재에 위헌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br /><br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재판은 백구두님 사건이 아니고 구름나그네님 사건입니다.<br /><br />백구두님은 1심 재판이니 기존 대법원 판결때문에 이기기 어렵고요, 구름나그네님 재판은 아예 1심에서 담당 판사님이 기존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판사님 본인이 직접 헌재에 위헌 청구를 한 사건이니까 우리에게 유리한 환경입니다.<br /><br /><br />하늬바람님 의견을 따르면 "기소되신 분들께서는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초기42호 위헌심판제청) 판결을 근거로 해서, 위 재판이 선고될 때까지 재판진행을 중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심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 재판을 중지(추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해 주실겁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 말대로 <br /><br />백구두님은 재판진행 중지를 요청해 주시는게 맞겠습니다.<br />헌재에서 이기면 백구두님 사건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거니까요.<br /><br />현재 우리가 집중해야 할 사건은 구름나그네님의 사건인 "2017초기42 위헌심판제청" 사건입니다.<br /><br /><br />아래 사진이 구름나그네님의 헌재 사건입니다.<br /><br /><br /><br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28CF3359C526BC16" class="txc-image"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4D993359C526C535" class="txc-image"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D3743359C526D023" class="txc-image"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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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나그네님 사건은 - 판사님께서 직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이 아니고, 구금나그네님 변호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판사님께 신청했고, 판사님께서 그 의견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 잘 보시면.. 법률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이 아니고, 튜닝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국민들이 무엇이 법률에 위배되는 지 명확히 알 수 없음으로 위헌 가능성이 있으니 판단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 딴지 걸려는 의도는 아니고... 지금은 많은 우군을 만들어야 하는 시점이고, 명확한 근거를 기준으로 주변 분들을 설득해야 할 시점임으로 우리부터 정확히 알자는 의미입니다.
@hjcee네. 백구두님의 사건은 지방법원의 1심 재판인데 현재 대법원의 트럭캠퍼 불법 판결이 나와 있는 이상 하급심에서 상급심의 판례를 무시하고 반대 되는 판결을 내릴 수 없을테니 승소 가능성이 없는 거고요, 구름나그네님의 사건은 아예 차원이 다른 헌법재판소 재판이니까 오히려 이길 가능성이 있는거죠.
이론적으로 백구두님의 재판이 대법의 판결 (판래법)때문에 이기지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사건의 진실이 법규정미비로 부당한 재판을 받았다고 모든 전문가가 애기하고 또한 지방법원판사가 재판중에 ("죄형법정주의. 헌법에 법규정에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말하고있습니다 )백구두님의 심리를 맏을 재판부에 이런 내용의 정식재판 이유서와 나름 캠퍼쪽에 해박한 법률상식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싸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양심있는 판사는(최근 재판 형태를 보면 젊은판사가 나름 진보적 판단을 함)판래법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고 대법원에서 판기환송대는것도 개의치않고 소신있게
@초록백구두님외에도 현재 단속되어 경찰 조사중인 분이 60여분 (하이엔드 공장 조사건)이나 계십니다. 구름나그네님의 헌재 재판이 2~3년 이상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다른 캠퍼분들도 단속 당하면 정식 재판 청구하고 헌재사건을 이유로 재판 정지 신청을 하면 그 기간 동안 재판이 정지되니까 시간을 벌 수 있고 캠퍼를 정상 사용할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새로운 캠퍼 관련 법률이 생길 수도 있고요...
첫댓글 이제 정리가 되셨군요 ㅎㅎ
구름나그네님두 1심판사가 신청한겁니다 7월19일자이니
두달지났네요
그래서 우선 강상구변호사를 기용하자 했던 이유중에 한가지 였죠
네 이제야 완벽히 정리가 됐네요.
정말 훌륭하신 판사님 이시네요 우리도 힘을 실어 드릴수 있다면 좋으련만 그리고 노라바님 좋은정보 감사 합니다.
구름나그네님은 위헌제청을 하여 악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고
백구두님의 재판에 총력투구하여 재판중지를 시키는게 중요하지 않나요.
재판중지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사실.. 변호사가 필요한지 조차 의심스럽습니다.
백구두님 건은 재판중지만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상 어느 건이 먼저 처리되나요?그리고 구름님 건에 올인하자는 뜻은 판사가 직접 위헌신청 한 건에도 전관변호사를 고용하자는 말씀이신가요?
네. 백구두님 사건은 현재는 재판중지만 신청하면 됩니다.
무조건 구름나그네님 사건에만 올인해야 됩니다.
백구두님 건은 구름나그네님이 헌재에서 이기면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다.
전관예우 변호사님이든 강상구변호사님이든 무조건 구름나그네님 사건에 모두 다 투입해야 합니다.
@노라바 말씀 듣고보니 그래야겠네요.역시 현명한 판단입니다.대표님답습니다ㅡ
노라바님 수고많이 하셨읍니다~~
구름나그네님 사건은
- 판사님께서 직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이 아니고, 구금나그네님 변호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판사님께 신청했고, 판사님께서 그 의견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 잘 보시면.. 법률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이 아니고, 튜닝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국민들이 무엇이 법률에 위배되는 지 명확히 알 수 없음으로 위헌 가능성이 있으니 판단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 딴지 걸려는 의도는 아니고...
지금은 많은 우군을 만들어야 하는 시점이고, 명확한 근거를 기준으로 주변 분들을 설득해야 할 시점임으로 우리부터 정확히 알자는 의미입니다.
맞습니다.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아랫 글에서 보니 판사님이 직접 신청해 주셨다는 내용이 있던데 아닌가요?
사건 신청인은 법무법인 서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판사님이 주도로 신청한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아닐까요?
이 부분은 구름나그네님이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구름나그네님 사건에 집중해야 한다는 건 분명합니다.
정말이지 트럭캠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들인지를 느낄수 있습니다.
노라바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구름나그네님의 1심판사님께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주셨다는 것은 소신껏 재판할 수있는 소양과 국민을 대하는 맘이 남다르다는 생각이니 만에하나 위헌심판제청결과가 다르게 나온다하더라도 본안인 구름나그네님의 재판결과도 기대할수 있으리란 생각에서 입니다.
그렇습니다.
백구두님은 재판중지 신청만 하시면 되고 무조건 구름나그네님의 헌재 재판에서 이겨야 합니다.
@노라바 판사님들 성향에 따라 결과가 완전 달라질수 있으므로 성향이 파악된분에 집중하는게 가능성을 훨씬 올릴 수 있겠지요.
그러니 우리의 역량을 가능성이 높은것에 집중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hjcee 네. 백구두님의 사건은 지방법원의 1심 재판인데 현재 대법원의 트럭캠퍼 불법 판결이 나와 있는 이상 하급심에서 상급심의 판례를 무시하고 반대 되는 판결을 내릴 수 없을테니 승소 가능성이 없는 거고요, 구름나그네님의 사건은 아예 차원이 다른 헌법재판소 재판이니까 오히려 이길 가능성이 있는거죠.
본제안에 대해서 권사장님등 추진위원들과 당사자들이 논의하여 결정된 방향을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정리 잘 되었네요
아주 알아보기 쉽게
결정하실때 한가지더 고려해야할것이 있다면 본안재판시 대법원판례를 반박할수 있게 제작된캠퍼가 백구두님캠퍼인지 구름나그네님의 캠퍼인지도 판단하여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백구두님의 재판은 일단 재판중지신청으로 제쳐두고 구름나그네님 사건에 대해서 우리들의 힘을 모아야 하는데 구름나그네님의 트럭캠퍼가 어떻게 생긴 건지 사진상으로나마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과도한 사이즈이면 우리가 불리하니까요.
@노라바 그ㅡ름나그네님이 재판중지되신 분이고 백구두님이 다온유저분이신듯 합니다
@노라바 구름나그네님의 캠퍼는 유림캠핑카......백구두님의 캠퍼는 다온캠퍼......둘다 현재 하이엔드나 얼추 비슷한 사이즈 일겁니다......
유림캠핑카
다온캠퍼
둘다.....2014년 부산사건이후 무혐의 판결받은 캠퍼사이즈로 제작된걸로 알고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사이즈 문제에서는 그다지 불리할게 없겠네요.
힘이 남니다.
모든 님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개인이 아닌 판사가 법미비에 문제가 있다고 위헌심판을 신청한거니까 헌재에서도 좀더 산중히 결정할겁니다
한결 기대가 됩니다 문제는 헌재결정이 빨리 나지 않는다는 다는 겁니다 느긋이 기다려야해요
이론적으로 백구두님의 재판이 대법의 판결 (판래법)때문에 이기지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사건의 진실이 법규정미비로 부당한 재판을 받았다고 모든 전문가가 애기하고 또한 지방법원판사가 재판중에 ("죄형법정주의. 헌법에 법규정에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말하고있습니다 )백구두님의 심리를 맏을 재판부에 이런 내용의 정식재판 이유서와 나름 캠퍼쪽에 해박한 법률상식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싸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양심있는 판사는(최근 재판 형태를 보면 젊은판사가 나름 진보적 판단을 함)판래법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고 대법원에서 판기환송대는것도 개의치않고 소신있게
소신있게 판단하는 판사가 많습니다
백구두님의 사건도 제생간엔 한번 해볼 만합니다 모임차원에서도 다시한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앞의 말씀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같은내용(사건)의 사건이 법원에 계류중일때는헌법소원이 결정날때까지 재판이 정지됩니다 그게 말이 정지지 2~3년 이상 갈수도 있습니다
@초록 백구두님외에도 현재 단속되어 경찰 조사중인 분이 60여분 (하이엔드 공장 조사건)이나 계십니다.
구름나그네님의 헌재 재판이 2~3년 이상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다른 캠퍼분들도 단속 당하면 정식 재판 청구하고 헌재사건을 이유로 재판 정지 신청을 하면 그 기간 동안 재판이 정지되니까 시간을 벌 수 있고 캠퍼를 정상 사용할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새로운 캠퍼 관련 법률이 생길 수도 있고요...
헌재에서 이기면 다른 캠퍼 소유자들도 자연히 무죄가 되는거고요.
@노라바 알겠습니다.단속시 일단 사인거부하고 주소지 이첩요구,출석요구시 경찰서 가서 재판청구하면 되지요?
@천안밥돌이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