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3일 성명서] 미 핵잠수함 산타페는 즉시 평화의 섬 제주를 떠나라!

[바다게]

미 핵잠수함 산타페는 즉시 평화의 섬 제주를 떠나라!

2023년 11월 22일 오전 9시 30분 미 핵잠수함 산타페(SSN 763)가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했다. 올해 들어 7월에 온 미핵잠수함 아나폴리스와 동급인 6천 톤, 로스앤젤레스 급, 공격형 잠수함 이자 두 번째 온 미핵잠수함이며 2017년 11월에 온 미핵잠수함 미시시피(7800톤)에 이어 세번째 미핵잠수함이다. 산타페가 입항한 날은 공교롭게도 7년 전 미시시피가 온 날과 똑같다.

핵잠수함은 사고로 냉각수 유출이나 폭발 시 방사능을 배출한다는 점에서 설사 핵무기를 싣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 위험한 대량살상무기로 간주되어야 한다. 잠수함의 소나(음파탐지기) 등에 의한 해양 생명들에 대한 살상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 뿐만이 아니다. 해군은 ‘한미 해군 간 교류, 협력,’ 그리고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말하지만 본질은 제주에 미핵잠수함 등 미군함의 입항을 정례적으로 하여 기지가 미국 패권을 위한 더욱 종속적이고 공격적인 침략기지가 되게 하는 것이다.

미 7함대 작전참모였던 데이비드 서치타는 2013년 ‘제주해군기지: 동북아의 함의’라는 보고서에서 “대만 해협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하면, 제주해군기지를 이용하는 미국 함정과 잠수함, 그리고 항공모함은 남쪽으로 향하는 중국의 북양함대를 막을 수 있다. 또 중국의 동양함대의 측면을 공격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1974년 유엔 총회는 침략 정의에 대한 내용의 하나로 ‘제 3국에 대한 침략행위를 위한 기지 사용 허용’을 언급한 바 있다. 유엔 헌장 2조 4항은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항 자체가 입항 절차와 지형을 숙달한다는 점에서 이미 전쟁 훈련이다. 미 핵잠수함을 비롯한 미군함의 입항이 증가할 수록 제주는 유엔 헌장, 결의, 국제법에 위배하는 침략의 섬이 되고 식민지화는 가속화된다. 이는 비핵비무장 평화의 섬 제주에 단연코  역행한다.

산타페가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한 전날인 11월 21일, 부산에는 같은 미 해군 제1항모강습단 소속의 칼 빈슨 미 핵항모함이 입항했다. 이 달 말 동해 또는 제주 해상에서 열릴 한미일 연합훈련은 한미일 3국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의 12월 가동을 목전에 둔 ‘최종 리허설’로 각 국의 이지스함들이 동원된다.

산타페의 제주 입항은 또한 11월 21일 밤 10시 43분, 북한 군사정찰 위성 발사 직후로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윤석열 정부가 11월 22일 북한 정찰 위성 발사를 빌미로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일부 정지 시키고 이에 북한은 23일 사실상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였다.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에서 나온 9.19 남북군사합의선언이 무력화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는 더욱 더 위기로 몰아치고 있다.

한미일 정찰 자산 협력을 강조한 것은 윤석열 정부이다. 미국은 약 10톤 이상의 정찰위성 19기를 운용하는 압도적인 정찰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26년까지 군사위성망(블랙잭)도 구축 중이다. 일본 역시 20여기의 정찰위성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공중에 36시간 동안 떠서 감시가 가능한, ‘떠다니는 인공위성’ 글로벌 호크를 보유하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의 정찰 위성이 발사되기 전 강정 앞바다에는 국방부의 정찰 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시커먼 해상 발사대가 해안도로를 걷는 관광객의 눈에도 육안으로 보일 지경이었다. 남북한 모두 “평화적 목적을 위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의 발전에 대한 모든 인류의 공동이익을 인정”하며 특정 국가 아닌  “전인류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어야 하는 원칙들을 표명한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들을 위반하고 있다.

화순항 역내에 지난 몇 주간 세워지고 있던 해상 발사대, 그리고 강정에서 10분 거리 하원에는 무기 기업 한화가 초소형 위성을 제작하기 위한 우주센터를 짓기 위해 용역도 끝나기 전에 옛 탐라 대학 부지의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고 11월 10일 제주도정은 이에 대한 조건부 수용을 하였다. 5일 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라 불리는 군사 진입도로가 개통되었다. 일 주일 후 21일, 22일 육해공군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생 680여 명이 헬기 굉음이 울리는 가운데 수대의 버스로 강정에 와 정복 차림으로 활개 하며 마을을 다녔다. 군인이 감히 군복을 입고 다니기가 죄스러운 강정 마을이 그렇게 군대와 한미일 동맹의 식민지가 되고 있다.

올해 3월 16일 제주해군기지에 입출항 예정인 외국 군함이 있을 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해본정작참모부 작전과장은 ‘없음’이라 답변한 바 있다. 그 무책임한 답변은 아직도 선명하다. 그러나 미핵잠수함의 반복적인 출현, 한미일 해상 훈련, 진입 도로, 해상 로켓 발사대, 한화우주센터 건립 계획 이 모두는 위성과 소나를 매개로 미국의 동맹국들을 더욱 미국에 종속 시키고 제국주의의 충실한 식민지가 되게 하는 것이다. 생태계를 학살하는 것이다.

하나, 미핵잠수함 산타페는 즉시 제주를 떠나라!

하나, 제주를 미국의 패권을 위한 전초기지로 만드는 제주해군기지 폐쇄시키자!

하나, 제주를 전쟁의 섬으로 만드는 모든 군사화를 중단시키자!

하나, 군사적 대결 격화시키는 모든 전쟁 동맹 반대한다!

하나,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전쟁 훈련을 중단시키자!

하나, 생태계와 기후 재앙 악화시키는 모든 군사화, 전쟁 훈련, 전쟁을 멈추게 하자!

하나, 모든 군사 비용을 민중 복지와 기후 재앙 대응을 위해 쓰게 하자!

하나, 한국(남한),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그리고 나토 가입국들을 유엔핵무기금지조약에 즉각 가입하게 하자!

하나, 제주는 비핵·비무장 평화의 섬이다!

하나, 9.19 남북군사합의서 준수하라!

2023년 11월 23일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강정평화네트워크,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미핵잠수함 산타페의 즉각 출항과 제주해군기지 폐쇄를 요구하는 사람들 일동

"제주해군기지 입항 미 핵잠수함 즉각 떠나라" - 제주투데이

http://www.ijeju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910

스<제주 해군기지 국제군함 입항 현황: 확인된 것만>

2017년 3월 25일 미 이지스 구축함 스테뎀( 3월 26일 출항)

2017년 6월 20일 미 이지스 구축함 듀이 (6월 20일 출항)--> 장비 파손으로 부두 정박후 10시간 후에 떠남 

2017년 6월 22일 캐나다 호위함인 오타와와 위니펙 (6월 23일 출항)

2017년 8월 15-31일 강정바다에서 무단 작업한 미 측량함 헨슨 (입항 또는 항내 진입은 아님)

2017년 9월 26일 미 소해함 치프 (10월 2일 출항)

2017년 10월 22일 미 이지스 구축함 머스틴 (10월 26일 출항)

2017년 11월 3일 호주 함정 멜버른 함과  파라마타 함(11월 6일 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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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2일 미핵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10월 16일 출항) 포함 관함식(11-14일) 참가 14개국 21척 국제 군함들 (10월 15일 내 출항) * 미핵항공모함은 제주 바다에는 10월 11일 입해

2019년 3월 26 미해경 버솔프함 (28일 출항)

2021년 5월 11일 오전 호주 호위함 발라랏 (5월 15일 출항)

2023년 2월 27일 미 이지스 구축함 라파엘 페랄타 입항 (3월 3일 출항)

2023 년 7월 24일 미핵추진잠수함 아나폴라스(7월 29일 출항)

2023년 10월 2일 미 이지스 구축함 랄프 존슨 (6일 출항)

2023년 10월 27일 미 이지스 구축함 존 핀 (30일 출항)

2023년 11월 22일 미 핵 잠수함 산타페 (11월 27일 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