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IN] 국세청 세무조사 패턴에 딱 걸린 ‘직원 갑질’ 더케이텍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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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건설, 벌떼입찰 의혹과 공사대금 미지급 논란 ‘특별세무조사’

[사진=더케이텍 홈페이지]

[필드뉴스 = 홍준표 기자] 국세청의 최근 세무조사 패턴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사주일가의) 탈세 의혹은 기본이고, 사회적 논란과 함께 지탄을 받고 있는 사주들도 주 타깃이 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갑질 행태’라 할 수 있다.

일례로 국세청은 최근 자격증 취득 지시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막말과 함께 폭행을 일삼아 논란이 된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 배경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가 더케이텍에 대해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보면 이미 예견된 수순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시 노동부는 더케이텍 창업주 이 모 씨의 폭언과 폭행 외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8000만원의 임금체불과 1770회에 걸친 연장근로 한도 초과 등 다수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 17건을 적발한 바 있다.

갑질뿐만 아니라 ‘벌떼 입찰’ 의혹 건설사들도 특별세무조사 대상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이른바 ‘벌떼 입찰’은 계열사 설립이나 유지 경비를 분양가에 전가하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건설사의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다.

국세청은 지난 10월 초 그간 벌떼 입찰 의혹을 받아 온 대방건설과 라인건설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대방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는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에서 주도했고, 라인건설은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에서 전격 착수했다.

라인건설은 벌떼 입찰 의혹뿐만 아니라 노동자 임금체불과 하청업체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현재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배달기사에 대한 정산금 미지급 사건이 불거진 만나코퍼레이션과 관계사 등을 상대로 ‘전방위’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갑질 행태는 물론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영세사업자에게 폭리로 피해를 주는 이들은 결코 세무조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고의적 세금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필드뉴스 http://www.field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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