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보수규정 차별 시정 촉구 기자회견 23일 화요일 11시

[노조위원장]

오늘 11시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간제교사노조, 기간제교사공대위, 전교조 기간제교사특위와 함께 공동으로

기간제교사 보수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요구는 기간제교사노조, 기간제교사공대위, 전교조 기간제특위가 모두 함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간제교사들의 차별. 경험이 적은 기간제교사들도 차별을 당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지요.

그저 선생님이 되어 학생을 가르치는 것에 기쁨을 느끼고 국가에서 주는 것이니 당연히 알아서 잘 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기간제교사로 생활하면서 2012년에야 비로서 기간제교사들이 차별 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분통스러워서 억울해서 차별 폐지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여러분 기간제교사의 손으로 기간제교사의 차별을 폐지합시다.

기간제교사노조로 모여 단결합시다.

기간제교사노조에서는 호봉 승급을 제한하는 규정인 <공무원보수규정> 비고 삭제를 요구하는 서명을 시작했습니다.

22일 월요일부터 1정연수가 시행되는 장소에 가서 받고 있습니다.

구글로도 만들어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은 8월 31일까지 대대적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 소속 평등노동자회의 허영구 대표님 발언 모습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 발언 모습

인사혁신처에 제안서를 전달하러 가는 모습

[기자회견문]

인사혁신처는 기간제교사

임금 차별 철폐하라!

기간제교사들은 정규 교사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온갖 차별을 받고 있다. 임금 및 각종 수당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대표적 임금 차별 중 하나가 바로 호봉 승급 제한이다.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와 달리 계약 기간 중에 경력이 1년 쌓이거나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해도 곧바로 호봉 승급이 되지 않는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의 비고에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고정급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명백한 차별일 뿐 아니라 기간제교사의 임금을 부당하게 삭감하는 것이다.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왜 기간제교사에게만 이런 차별을 하는지 그 누구도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공무원임금을 총괄하는 인사혁신처는 ‘38년 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이라며 무책임한 소리만 하고 있다.

38년간 차별을 지속해왔다면 정부가 이에 대해 사과하고 즉시 차별을 시정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인사혁신처는 ‘교육부, 기재부 등 관련 부서와 논의가 필요하다’, ‘성과급 등은 교육부 소관이다’ 등등 책임을 회피하며 시간만 끌고 있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기간제교사의 임금 차별은 이뿐만이 아니다. 정근수당 , 성과급 등 각종 수당 역시 차별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단적으로 성과급은 정규교사의 최하 등급액이 기간제교사의 최고 등급액보다 높다. 즉, 기간제교사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정규교사보다 높은 성과급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물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등급을 매겨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교육에 해로우므로 성과급은 없어져야 마땅하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기간제교사들은 고용불안과 온갖 차별 속에서도 ‘나도 교사다’라는 자부심으로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교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차별로 인해 고통당하며 자존감에 상처를 입는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차별 당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위축되기도 한다.

지난 7월 5일 기간제교사노조, 전교조기간제교사특위, 기간제교사공대위는 기간제교사에 대한 보수 차별 시정을 안건으로 하여 인사혁신처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성과급 등이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고 교육부로 이관했다며 동문서답을 했다. 사실상 면담을 거부한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교사의 순직도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정하지 않았던 전력이 있다. 즉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 시정에 매우 보수적이며 소극적이다. 그러나 이는 매우 시대역행적이며 차별적인 행위이므로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인사혁신처장은 면담 요청을 받아들이고 기간제교사에 대한 보수 차별을 어떻게, 언제 시정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개정 절차를 밟아 올해 안에 시정해야 한다.

전교조기간제교사특위, 전국기간제교사노조, 기간제교사공대위는 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기간제교사 임금 차별하는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1] 하단 비고 문안 삭제 하라.

하나, 학교를 달리하여 연속적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정근수당 지급하라

하나, 맞춤형복지제도와 퇴직금 산정에서 정규교사와의 차별을 해소하라

하나, 성과상여금에 대한 정규교사와의 차별을 해소하고 성과상여금을 균등 수당 으로 지급하라.

하나, 인사혁신처장은 기간제교사와의 면담에 응하라.

2019.7. 23.

전교조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