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양도세] - 과세표준 · 적용세율표 및 양도세 계산방식...

[오늘]

2009년부터 양도소득세 중 [중과대상]인 1가구2주택 이상자에 대하여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 되어 일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1가구2주택 이상자의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주택 外 부동산도 등기일로부터 만 2년이 경과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적용을 합니다.... 참고하세요.

◈ [과세표준 및 일반세율] - 200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소득분부터 ~ 2010년 12월 31일까지)

①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 6/100%

②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6/100%

③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616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5/100%

④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 1,666만원 + 8,800만원을 초과금액의 35/100% 입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흐름도...                                                                                           

▼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취·등록세, 법무사비용, 중개수수료 등)

▼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차익 × 공제율(3년 이상부터 적용)... [하단의 조견표 참조]

▼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소득기본공제(연간 250만원 한도)

▼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① 미등기자산 = 70% / ② 1년 미만 = 50% / ③ 1년~ 2년 = 40% / ④ 2년 이상

    인 경우... 위의 [과세표준]에 따라 6% ~ 35(33)%까지 차등하여 적용을 합니다.

[사례 / 1가구2주택자]............                                                                                      

2005년 3월 20일(등기일자) 2억에 취득(취등록세 및 중개수수료 포함)하여 2009년 10월 12일자에 3억에 매매를

했다(등기이전)고 가정할 경우...

양도차익 ; 양도금액 3억 -  취득금액 2억 = 1억

장보특공 ; 1가구2주택자는 적용 없음

과세표준 ; 1억 - 250만원(2009년에 처음으로 부동산을 처분했을 경우) = 9,750만원

산출세액 ; ① 위 적용세율 ④번 참조... 9,750만원 - 8,800만원 = 950만원 × 35% = 3,325,000원

                ② 16, 660,000원 (8,800만원 까지의 세금) + 3,325,000원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세

                    금) = 19,985,000원... [납부할 양도소득세액]

                                        <자료정리 / 공인중개사 이 은 노 * 011-274-4924>   

구   분	보유기간	2008. 12. 31 이전		2009. 03. 16 부터 (소급적용)
		과 세 표 준	2008년	과 세 표 준	2009년	2010년
기본세율	2년 이상	1,000만원 이하	9%	1,200만원 이하	6%	6%
	2년 이상	4,000만원 이하	18%	4,600만원 이하	16%	15%
	2년 이상	8,000만원 이하	27%	8,800만원 이하	25%	24%
	2년 이상	8,000만원 초과	36%	8,800만원 초과	35%	33%
종전의 중과세율 ◇ ◈ ◇ 개정된 한시적 기본세율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40%	-	40%	40%
	1년 미만 보유		50%	-	50%	50%
	2주택 자[이사를 위한 일시   적(2년 이내)인 경우 제외]		50%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010.12.31)	6~35% 非투기지역	6~33% 非투기지역
	3주택 이상인 자		60%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010.12.31)	6~35% 非투기지역	6~33% 非투기지역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60%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010.12.31)	6~35% 非투기지역	6~33% 非투기지역
	미등기 전매		70%	-	70%	70%
참고사항	▷ 양도시점에 [투기지역]일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10%P 가산세가 붙는다.   ▷ 2009. 03. 16 ~ 2010. 12. 31 사이에 취득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양도시기엔 관계없이 양도시점에 [非투기지역]이면... 기본세율만 적용된다.   ▷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및 주택 양도시 30%P 법인세 중과제도도 2010년 말       까지 한시적으로 폐지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조견표
주    택	보   유   기   간	건 물 ▪ 토 지
24/100	3년 이상 ~ 4년 미만	10/100
32/100	4년 이상 ~ 5년 미만	12/100
40/100	5년 이상 ~ 6년 미만	15/100
48/100	6년 이상 ~ 7년 미만	18/100
56/100	7년 이상 ~ 8년 미만	21/100
64/100	8년 이상 ~ 9년 미만	24/100
72/100	9년 이상 ~ 10년 미만	27/100
80/100	10년 이상	3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