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도시, 서울: 미세먼지편] 토론회 후기

[반반(김형수)]

7월 26일 서울녹색당 정책위원회에서는 서울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와 함께 녹색의 시선으로 서울시정을 돌아보는 <녹색도시, 서울>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1편 미세먼지에서는 지난 6월 1일 발표된 서울시의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대책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했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서울시대기관리 정책과장 정미선 과장님이 서울시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소개해주셨습니다.

FIAC_서울시_대기질_개선대책_.pdf

★20170601기자설명회_보도자료미세먼지.pdf

★20170628미세먼지_10대대책_추진경과.pdf

주요 내용은 위 파일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이어 신지예 서울녹색당 공동위원장님이  서울시 미세먼지 조례(안) 발표 및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미세먼지 광역단체 모범조례 - 경기녹색당-완.hwp

주요 내용은 위 파일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두 발제를 듣고 남준희 녹색당 정책자문위원님께서 서울시 대책에 대한 검토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서울시 미세먼지 오염원 중 중요한 이동오염원 중심으로 검토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서울시가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한다고 했는데, 건설기계 자체가 친환경일 수 있는지 문제제기 하시면서 저공해화로 정책 방향과 표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범위를 기존 발표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서울시는 참여형 차량2부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남준희 자문위원님은 해외 사례와 비교해 참여형은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 반발을 예상한 정무적 판단이 결과한 정책이 아닌지 의문을 표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을 보면 강제조항 근거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란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보다 강력한 의지로서 강제력 있는 차량부제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유차 저공해조치 조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특별시, 광역 자지단체장은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를 권고할 수 있는데 서울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엔 그 부분이 제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이 저공해조치 명령의 유일한 수단인 상황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저공해조치를 권고하고, 저공해조치의 다양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서울시 미세먼지 10대 대책 중 이동오염원에 대한 제안.hwp

두번째 토론으로 박운기 서울시의원님의 조례(안) 검토가 있었습니다. 일단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용어 정의가 법령상에 없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안, 전반적으로 큰 무리는 없지만 몇 조항이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상황, 그리고 현재 있는 조례 개정을 통해 문제를 푸는 방식과 별도의 조례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조례(안) 검토의견.pdf

이어서 지정 토론 및 청중 토론이 뜨겁게 이어졌습니다. 다 옮겨 적지 못해 아쉬운데요. 마지막 정리 발언만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남준희 자문위원은 현재 공무원의 순환보직제로 대기환경 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이 분야 만큼은 순환보직제가 아닌 별도의 직급 체계를 마련해 대기정책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면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신지예 공동운영위원장은 토론 중 제기된 정책의 복합성과 입체성, 제안한 조례(안)의 논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이후에도 미세먼지 조례(안)과 미세먼지와 연관된 다른 도시정책 (예를 들어 교통 정책, 건설 등)을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토론 중 나왔던 여러 사안에 대해 현재의 실태와 정보들을 잘 정리해 준 정미선 과장은,  비슷한 자리에서 나오는 시민들의 공통된 의견인 미세먼지 측정에 대한 신뢰도, 저감을 위한 강제 조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 참여형 차량부제에 따른 출퇴근 혼잡 가능성 등에 대해 시에서 경청하고 주신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겠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박운기 서울시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는 단순히 대기질관리 문제인 것은 아니다, 운행하는 차량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교통정책이기도 하고, 복합적인 문제인 만큼 사태의 복합성을 드러낼 수 있는 후속 토론회가 진행될 필요가 있고, 시의회 차원에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 조례(안)의 내용을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겠다고 이야기해주셨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단순히 대기정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서울의 생활권이 넓어지면서 서울로 오가는 차량이 늘어나면서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교통정책이기도 하고,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공사 중에 생성된다는 점에서 개발 및 도시관리 정책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문제가 드러내는 상황의 복잡성은 단순히 시의 어느 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녹색당 정책위원회는 이후 도시 지하화 사업을 살펴봄으로써 서울시 도시개발의 문제적 상황을 살펴보고 동시에 다른 사안과의 연관성 측면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