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차 의원총회
□ 일시 : 2011년 7월 19일 10:00
□ 장소 : 국회본청 246호
■ 손학규 대표
하한기에 지역 활동하는 것도 바쁘셨을 테고 의원 외교 활동 바쁘셨을텐데 의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여름 하한기를 시작하면서 얘기했지만, 시절은 하한기지만 민주당의 민생 진보의 길은 쉼이 없다고 다짐했었다. 저도 지난주에 부산을 방문해서 한진중공업, 부산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만나고, 롯데마트가 입점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당감 새시장 상인을 만났고, 녹산 공단에서 중소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어제는 부천시청 콜센터를 방문해서 컨텍 산업의 일자리 창출 현황 부천시와 같은 민주당 소속 시장·군수가 있는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보고 대책을 논의했다. 민생의 으뜸은 일자리다. 한진중공업 사태만 해도 일자리를 빼앗는 문제인데, 이것은 단순한 정리해고가 아니라 대기업의 일자리를 해외로 빼돌리는 악성의 일자리 문제이다. 이것은 재산의 해외 유출만큼이나 부도덕한 기업의 행태이다.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다. 정리해고는 안 된다. 강제 진압도 안 된다. 정동영 최고위원, 천정배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당의 의원들이 적극 한진중공업과 뜻을 같이하고 현장 투쟁에 참여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정동영 최고위원, 천정배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당의 현장 투쟁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당도 당 차원에서 지난번 불발된 조남호 회장의 청문회, 대기업의 일자리 빼돌리기 진상 조사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부산 저축은행 피해자 대책을 적극 강구하기는커녕 정부-여당은 지금 이 상태에서 적당히 덮으려고 저축은행 국정조사까지도 무산시키려는 행태를 보인다.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대책을 적극 강구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대규모 유통업체가 들어와서 전통시장, 재래시장 상인들과 지역상가 피폐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도 꾸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 우리 당의 중소기업특위 위원장인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이 함께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 당에서는 한 지역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김영환 의원을 위원장으로 진상 조사 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 조사를 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어제 부산 쪽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우리가 다녀가고 나서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이 나서서 진상조사 대책활동을 하겠다고 나선다고 한다. 우리가 적극 움직이면 반응이 있고, 대책들이 강구되고, 근본적인 경제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질 것이다.
녹산 공장에서 만난 중소기업들도 대기업에 의한 피해사례, 더 이상 활력을 가질 수 없는 사정을 우리에게 얘기해줬다. 우리가 땀을 한 방울 더 흘리면 중소 영세 소상공인, 서민들에게 밥 한술 더 들어간다는 자세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이다.
오늘 한미 FTA에 대한 당론을 검토하고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진지한 토론을 위해 의원총회가 열렸다. 한미 FTA는 어디까지나 진정으로 국익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국익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특히 서민과 중산층의 삶에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일자리를 늘리는데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균형을 깨뜨린 재협상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 요구는 한미 FTA 그 자체를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깨뜨려진 균형을 다시 맞추어서 균형 있는 국익 관계를 찾자는 것이다. 손해 보는 FTA는 안 된다. 준비 안 된 FTA는 안 된다. 오늘 많은 토론이 있겠지만, 만약 자동차 분야에서 양보가 불가피했다면 양보를 벌충할 수 있을 만한 다른 쪽에서 이익을 찾았어야 한다. 한미 FTA에서 의약품 특허 허가 연계 제도가 독소조항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3년 유예로 받아들이는데 이것은 3년 유예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의약·제약 사업을 망가뜨리는 것이고, 국민들의 약값 부담을 높이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것이고, 제약 사업에서 새로운 개발의 의욕을 더욱 위축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것을 갖고 우리정부가 다시 협상을 충분히 할 수 있다.
파나마와 같은 경우에 미국법에 따라서 특허 허가 연계 제도를 넣었다가 재협상을 통해서 철회한 경우가 있다. 우리가 의지를 갖고 하면 못 할 것이 없다. 우리는 분명하게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FTA,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 FTA, 미국에 따라서 허겁지겁 4년동안 우리가 먼저 해야 한다고 하다가 미국이 안하고 있으니 미적미적 거리다가 미국의 재협상에 우리가 응했고, 지금은 미국 의회가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따라하는 것 아니냐,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니냐처럼 허겁지겁 하는 FTA가 아니라. 준비 안 된 FTA가 아니라 제대로 준비 된 FTA를 하자.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국익을 위해서 준비된 FTA를 마련해 나가겠다는 자세로 이 자리에 모였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