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하반기 정세와 진보진영의 과제

2009년 하반기 정세와 진보진영의 과제

2009.8.19

민경우 새세대네트워크 기획위원

09년 하반기 예상되는 정세와 진보진영의 과제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특히 2010~12년 정세 속에서 09년 하반기 갖는 의미를 분명히 하고 그에 기초해 09년 하반기를 검토해 보겠다.(쟁점 사항은 보론 형식으로 정리)

1. 객관정세

1) 통일정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8.4~5)을 계기로 북미간의 협상이 예상보다 이른 시간에 보다 전격적인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향후 북미협상은 2012년이라는 시간표가 정해져 있고, 북한의 협상카드가 워낙 큰 점을 고려하면 협상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협상의 진행보다는 협상 결과에 대한 예측이 중요해진 만큼 협상 결과에 대한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를 검토해 보자.

전쟁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북한의 입지가 가장 약했던 90년대 초반에도 불가능했다. 더구나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이란. 이라크. 아프카니스탄 정세가 화급을 다투는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북한의 주장대로 핵 군축을 추진하는 것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은 북핵을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서 제거한다면 미국의 핵도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제거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근본에서부터 흔든다는 점에서 미국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명확하지는 않지만 한호석 통일학 연구소 소장 등은 ‘비핵화-평화협정 및 주한미군 철수’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 같다.

이 경우 문제는 비핵화를 미국이 검증하는 방법이다. 미국은 고농축우라늄.현존 핵무기 등에 대한 일종의 ‘특별사찰’(미국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장소를 불시에 사찰할 수 있는)을 요구할텐데 이는 심각한 주권 침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미국은 특별사찰을 통해 비핵화를 확인하지 않으면 협상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협상은 ‘제한적 핵포기-관계개선.평협’ 정도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가령 북한은 영변핵시설.대포동을 포기하고 핵확산 방지를 약속하되 고농축우라늄.현재까지 개발한 핵무기는 승인하는 것 정도까지 수용하고 미국은 관계개선.평화협정을 주는 방식이다. 이 경우 북한은 최소한의 전쟁 억지력을 보유하고 미국은 북한발 핵확산 저지.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선에서 정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서 브라운 전 오바마 인수위 정보팀장 2차 인터뷰 참조, 내일신문 5.28)

남북관계와 북일관계가 새로운 양상을 띌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김정일-현정은’ 면담에서 금강산.개성공단.백두산 관광, 군사분계선 통행보장, 추석 이산가족 상봉 등 5개항에 합의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조문단을 파견하기로 통보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8.4~5 클린턴 방북 과정에서 미국이 북미협상의 추진을 위해 남북대화의 진전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북으로써도 남북대화의 일정한 진전은 불가피하다.

향후 북한은 남북대화를 추진하되 민간급 교류를 우선하고 정부급 대화는 점진적 개선 또는 형식적 응대 정도로 대응할 것이다. 특히 8.15 경축사가 예상보다 보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점, ‘김정일-현정은’ 면담에서 북한이 남한의 정부가 아니라 민간단위와 협상하고, 6.15.10.4 선언의 이행을 강조한 점 등은 남북 정부급 대화의 전망을 어둡게 한다.

북일 관계는 예측하기 어렵다. 8월말 선거에서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큰데, 민주당은 납치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정권 이양기에 6자회담에 대한 개입력이 상당기간 약화될 것이기 때문에 북미 협상 진전에 제동을 걸었던 일본의 ‘몽니’는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전체적으로 09년 하반기는 북미협상이 급진전하는 가운데 남북대화가 부분적으로 진행되는 양상을 띌 것이다. 결정적인 계기는 09년 하반기 이후 10~11년 사이 어디쯤이 아닐까 싶다.

2) 정치지형

7.22 미디업법 강행 처리 이후 여론은 여권에 불리하나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상당하다. (8.8~8.9 내일신문.한길리서치 여론조사, 미디어법 통과 무효 주장 45.4%, 고학력.경제적 상층에서 50% 이상의 무효 주장,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대해 56.1% 반대) 그렇다면 향후 정국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강한 반대정서가 유지되면서도 전선은 국회로 이동하는 양상을 띌 것이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선거횟수 축소, 지역주의 타파, 선거제도 개혁, 행정구역 개편’을 주장했는데 이는 경우에 따라 개헌과 맞물려 상당한 파장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 09년 하반기는 어떨지 몰라도 10년 초부터는 이를 중심으로 정국이 운영되고 각당각파의 이합집산도 이와 연계되어 진행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전체적으로 보면 반이명박 정서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고, 경제 침체도 여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과 반감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문제가 해결의 가닥을 잡았다고 보고 행정구역 개편을 의제로 정치지형을 재편하려 할 것이다. 북미관계의 급진전 가능성.10.28 재보궐선거 결과는 대체로 이명박 정부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방향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3) 경제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경기하강 속도가 완화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이 상존(미국 상업부동산 등)하고 여전히 경기침체가 복구된 것이 아니라 경기침하 속도가 완화된 정도이다. 전 세계적으로 확대된 유동성을 환수(이른바 출구전략)하는 과정에서 경기를 부양했던 동인(재정확대, 금리인하 등)이 사라짐에 따라 경기가 재침체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국의 경우 첫째. 경상수지흑자.외화 유입에 따라 외환.금융 시장이 안정되었고 둘째.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과 수출 확대에 따라 2/4분기는 전기 대비 2.3%(연율로는 9.2%, 전년 동기대비로는 -2.5%)로 경기침체 속도가 뚜렷히 완화되었다.

그러나 재정의 경우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 결과 하반기에는 재정 여력이 없고, 수출의 경우 환율 효과가 상쇄(07년 하반기에 비해 일본은 달러당 115엔에서 90엔으로 -20%, 한국은 900원에서 1200원으로 +40%, “한국의 2분기 실질GDP 성장률 분석”, 김광수경제연구소, 7.27)되어 수출 신장이 쉽지 않을 것이다.

한편 고용.민간소비.설비투자 등 실물경제 영역에서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7월 고용의 경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년 동기에 비해 -7만 6천명 감소했지만 정부의 재정 지출에 의해 만들어진 희망근로.청년인턴 등에서 만들어진 일자리(약 25만개)를 고려하면 취업자 감소폭은 30만명에 이른다. 한편 09년 상반기 설비투자는 20.2% 감소하였다. 정부의 정책수단이 마땅치 않은 조건에서 기업의 설비투자가 핵심 변수인데 대기업들이 하반기에 설비투자를 늘릴 지는 미지수이다.

재정 조기 집행이라는 일종의 비상조치로 상황 악화를 지연시켰다면 비상조치의 후과 또는 해소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예상된다. 이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세와 재정확대에 따른 모순이 격화될 것이다.

4대강 정비계획에 22조가 소요되는 반면 국가채무 증대, ‘취업 후 상환대출제’ 등 서민행보에 따른 세출 확대, 지방재정 악화에 따른 사업 차질, 행정인턴.희망근로 등 재정에 의한 고용 창출 중단 등 감세와 재정확대에 따른 모순이 곳곳에서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당국은 은행의 부실채권, 대기업, 조선건설해운 및 중소기업 등에서 구조조정을 예고한 바 있는데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상황 악화가 예상된다.

셋째. 부동산.주식 버블의 파열 또는 금리인상 과정에서 한계기업 또는 가계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다.

넷째. 설비투자 부진에 따라 잠재성장률 및 성장동력 약화가 예상된다.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잠재성장률 추이와 부진의 원인”, 09.8.4)에 따르면 설비투자가 09년 상반기 전년 동기대비 20.2% 감소하고 취업자 수가 전년동기대비 14.1% 감소함에 따라 09년 잠재성장률을 3% 후반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08년 10월 외환.금융, 11~12월 실물부문의 악화는 막았지만 사회구조적인 개혁을 동반하지 않고 재정과 환율에 의해 일시적으로 상황을 봉합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 상반기 상황 악화를 막았던 재정.수출에서 여력이 소진되고 기대했던 설비투자확대가 진행되지 않으면 경제의 재침체 가능성이 적지 않다.

2. 주체역량

1) 민주노동당

5.23 노무현 서거 정국에서 친노 그룹, 7.22 미디어법 정국에서 민주당이 부각된 반면 민주노동당의 경우 대안없는 강성이미지가 고착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투쟁성.진정성.상징성이 있는 반면, 설득력 있고 희망을 주는 정책적 정치적 대응이 거의 부재하고 기획.정책.홍보 역량이 매우 취약하다. 분열.분당 이후 내외 조건의 반영이기도 하지만, 현재의 지도집행부가 정세의 요구와 진보적 대중정당의 성격에 걸맞는 투쟁적 정책적 정치적 대응을 입체적으로 구사하는 마인드와 지도력.정치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부설 새세상연구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강기갑 대표에 대한 좋은 이미지는 농민･노동자･서민에 대한 대표성(33.7%)이며, 좋지 않은 이미지는 과격･폭력(23.6%)과 옹고집과 배타성(16.4%)으로 나타났다.

강기갑 체제 1주년을 맞아 새세상연구소가 진행한 토론회에서 한신대 이해영 교수는 “강기갑 대표는 일단 휘날리는 장삼 자락, 수염의 이미지로 보여진다. 이정희 의원은 단아하고 진지하고 총명한 이미지다. 다분히 복고적이다. 민주노동당은 왠지 짠하다. 그런데 어찌보면 권위적이고 진부한 이미지를 갖을 위험을 안고 있다. 강기갑으로 대표하는 정책 컨텐츠가 각인되지 않는다. 진실하고 성실한 투쟁 이미지가 있지만 설득력있고 참신했던 정책 컨텐츠는 별로 없다. 강기갑표 민주노동당은 짠하지만 별로 매력없는, 특히 미래를 담고 있을 것이라 보이지 않는 인식으로 각인돼있지 않나”(밑줄 필자, 레디앙에서)고 말하고 있다. 결국 민주노동당이 미래를 대표하는 집단인 수도권 개혁적 청년층의 이해와 요구.감수성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당+시민민중네티즌의 연석회의’는 공동 집회 수준의 초보적 대응에 머물러 있다. 민주노동당이 선거공조. 정책연합과 같은 높은 수준의 연대연합을 추진할 정치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정구역 개편(또는 개헌)이나 진보신당의 행보(노회찬 대표는 8.12 토론회에서 반MB연대를 뛰어 넘는 ‘민’(民)들레연대를 주장, 레디앙이나 진보신당 자료 참조) 등민감한 현안에 대한 기민한 정치적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2) 각계각층 대중운동

쌍용 투쟁에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먹튀자본.구조조정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히 살리지 못했다. 쌍용 투쟁에서 보여준 민주노총의 정치적 지도력.대중 동원력은 사실상 붕괴(?)되었고, 자동차 4사의 공동투쟁은 무산되었다. 이런 가운데 ‘산별전환.직선제’ 등을 둘러 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언론노조, 보건의료노조, 전교조 등이 산별 차원에서 상당한 성과(언론노조)을 남기거나 나름의 대응을 하고 있다.

한편 전체 노동진영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있다. 8.17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분기 단위노동비용은 -0.1%로 OECD 회원국 중 단위노동비용이 하락한 유일한 나라이고 특히 3분기 연속(08년 3/4분기 -5.0%, 4/4분기 -3.0%)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20대는 전체적으로 무기력하고 학생운동의 침체도 지속되고 있다. 학생운동 진영은 학생운동 침체를 돌파할만한 전망과 대책 없이 전통적인 집회 위주의 단조로운 사업을 되풀이하고 있다.

농민운동은 02~06년 폭발적인 대중적 진출을 했다. 그러나 농민운동이 대도시 중서민대중과 결합되지 못해 실패했다. 현재는 고령화와 절대 인구감소에 따라 대중적 지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반면 07년 범국민농업으로의 방향전환, 진보정당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08년 경남 사천에서 강기갑 의원 당선 등) 등은 주목할만한 변화이다.

시민단체는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급진화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우선회가 강화됨에 따라 여타 시민단체도 반이명박 대열에 빠르게 합류하고 있다.

위 대중운동이 대체로 87년 6월항쟁의 성과로 구성된 전통 진보진영이라면 새롭게 발흥하는 집단의 움직임은 주목을 요한다.

네티즌의 경우 08년 상반기 대대적인 진출을 통해 역량을 과시했다가 이명박 정부의 탄압과 구체적인 성과의 부재로 침체 국면을 맞고 있다. 일부(언론소비자주권연대 등)가 이명박 정부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대중사업을 지속하고 있고, 진보진영과의 연대도 모색하고 있다.

SSM을 매개로 한 영세자영업의 진출이 극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영세자영업자의 몰락이라는 객관적 조건, 일부 진보진영의 결합, ‘사업조정 신청’이라는 계기가 맞물리면서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노동당은 시대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87년 6월항쟁의 성과로 구성된 대중조직들은 정치적 전망.대중적 지반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반면 네티즌, 자영업 등이 새롭게 범민주진보진영에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3. 진보진영의 과제

09년 하반기의 진로를 명확히 하기 위해 먼저 2010~12년의 목표를 정리해 보자.

첫째. 대중운동을 활성화하고 이에 기초해 현대적.대중적.진보적이며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는 진보정당을 세우는 것이다. 둘째. ‘정치권(야 4당)+시민민중네티즌+종교계’까지를 망라하는 이명박에 반대하는 대연합전선을 형성하고 범민주진보진영의 선거공조.정책연합을 통해 정권 교체를 이룩하는 것이다. 세째. 통일정세의 급변과정을 배경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통일 정세를 한 차원 높게 끌어 올리는 것이다.

위 과제에 기초하여 09년 하반기의 의미와 과제를 정리해 보겠다.

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5월~7월초까지가 전술적 공세기였다. 이 시기 공안기관이 연성 대응한 반면 이명박 정부의 친기득권정책에 대한 반발이 대도시 중간층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형성되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대미문의 대시위.광장이 형성되었다. 7월 이후 공안기관이 강성 대응하면서 대중진출이 축소된 반면 08년말에서 09년 3월경까지 미디어법을 둘러 싼 정치권의 충돌이 계속되었다. 4.26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의 참패, 5.23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압도적인 국민대중의 역동적인 진출이 있었고 7.22 미디어법 통과를 계기로 소강기로 접어 들었다.

이렇게 보면 09년 하반기 정세는 서서히 10년 6월 지방선거를 목표로 민심과 정치지형이 형성되어 갈 것이다. 09년 하반기 이후 경제상황.남북관계 등에서 정부의 입지가 점차 약화되는 한편 범민주진보진영의 공세적인 진출이 예상된다.

위를 토대로 09년 하반기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계각층의 대중운동을 활성화하고 진보진영의 대중적 지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경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제도’, 노동운동은 민주노총의 정치력의 복원과 각 산별의 사회개혁투쟁, 자영업의 경우 SSM 등 구체적이고 실물적인 사안을 중심으로 대중운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는 진보정치세력의 조직대중적 지반 확대와 대중적 혁신에 기반이 될 것이다.

둘째. 4대강 정비계획을 예산 문제와 결합하여 투쟁하는 문제, 공안통치와 언론 장악, 6.15.10.4 선언의 이행 등 이명박 정부의 취약점을 찾아 범국민적인 대중운동을 벌여야 한다.

셋째. 10.28 재보선에서 선거공조를 실현하고 반이명박 전선을 확대.강화하며 범민주진보진영의 연대와 단합의 수준을 10년 6월 지방선거에 대한 공동대응의 차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넷째. 대대적인 학습과 토론 기풍을 진작하고 진보진영을 혁신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다섯째. 통일정세의 급변, 행정구역 개편(또는 개헌)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4. 결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만과 반감이 대도시 중간층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서는 이명박 정부의 강경대응에 따라 행동적인 거리 진출보다는 선거에서 심판하겠다는 의지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민주당과 진보정당 사이의 중간 지점에 광범위한 무당파층이 형성되어 있음에도 민주진보정치세력은 반이명박 정서를 범민주진보진영에 대한 지지로 견인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고정지지층, 대중정치인 등 유리한 토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반이명박 정서에도 불구하고 2010~12년 정세는 낙관할 수 없다.

진보진영의 경우 전통적인 조직집단을 중심으로 한 집회 위주의 대응으로 일관하여 점차 고립.소수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네티즌.자영업 등 새로운 집단의 등장이 구체화되고 있다.

정세는 더 할 나위없이 유리하다. 그러나 주체 역량은 빈약하다. 이 괴리를 메꾸기 위한 사활적인 노력과 혁신만이 2010~12년의 전망을 열어 줄 것이다.

보론) 쟁점 정리

1. 통일정세와 통일운동의 방향에 대해

통일정세에서 전쟁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견해와 북의 대남정책이 이명박 정부와는 대화를 하지 않을 것으로 이해했던 견해는 오류이다.

통일운동의 방향에서 있어 반전평화나 8.15 전국집중과 같은 조직대중을 이용한 전투적 기조의 통일운동은 현 정세와 맞지 않는다. 현 시기 통일운동은 화해협력 세력과 연대하여 주로 상층 차원에서 정치적 상징성이 높은 연대를 통해 이명박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한편 뉴라이트에 대한 이념공세를 강화해 보수우익세력을 고립시켜야 한다. (09년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의 건국절 논란을 의식해 조용한(?) 방식으로 이승만 부각시킴)

2. 행정구역 개편 또는 개헌에 대한 입장

일단 행정구역 개편 또는 개헌론이 반이명박 전선을 흐릴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

다음으로 개헌의 내용과 관련해서, 여론분포는 4년 중임제가 우세하지만 진보정당의 입장에서는 의원내각제.중대선거구제 등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역관계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3. 반이명박전선에서 각계각층의 입장, 민주주의 전선과 반신자유주의 전선

현 국면에서 대도시의 학력이 높고 일정한 경제적 여력이 있는 집단이 반이명박에 전투적이고(내일신문의 미디어법 관련 여론조사 참조) 서민대중은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다.(위 단위노동비용 부분 참조) 노무현 서거.미디어법 강행 처리와 맞물린 이명박 퇴진론은 민주당과 대도시 중간층의 이해와 부합한다. 반면 쌍용.비정규직 문제 등에서 4당 공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은 중서민 대중이 명료한 반이명박보다는 당장의 생활고에 짓눌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명박 퇴진론은 중간층에게는 무리한 전술(이들은 선거로 심판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음)로, 생활고에 직면한 서민 대중에게는 자신과 무관한 막연한(?) 주장으로 비칠 것이다.

따라서 반MB 전선을 기계적으로 구분한다면 민주주의 후퇴, 소통의 부재를 중심으로 학력이 높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대도시 중간층이 중심이 된 민주주의 전선과 비정규직.재개발.의료민영화.등록금 등 구체적인 생활적 이해가 걸린 신자유주의 전선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전자가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후자는 다소 침체되어 있다.

진보진영은 종교계.학계.예술계 및 전국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반MB전선을 형성하고 선거공조를 실현하기 위한 범민주진보진영의 대연합을 실현하면서도 진보진영의 구체적인 지지기반을 이루는 비정규직.청년학생.도시 영세자영업자.농민 등의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대변하여 진보진영의 조직대중적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한다.

4. 민주노동당의 한계와 혁신 지점

민주노동당의 결정적인 한계는 주로 지방에 위치한 제조업노동자(금속노조), 농민(이른바 노농동맹)을 주요 지지기반으로 하는 점이다. 수도권 집중, 서비스직 노동자의 증가, 청년층의 경제상황, 자영업의 붕괴 등을 고려하면 민주노동당은 점차 부상하고 있는 집단과의 연계가 약하다. 시급히 대도시 청년층과 중서민층을 중심으로 사업 내용.방식.감수성을 재편해야 한다.

10년 지방선거에서 선거공조가 성사되지 않으면 선거 구도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친노 포함)의 2강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주노동당의 경우 기초.광역의원, 상징성이 떨어지는 기초단체장 정도에서 부분적인 성과를 얻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참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선거공조.정책연합 등에 미온적인 것은 심각한 오류이다.

09년 하반기 각계각층의 구체적이고 실물적인 이해를 걸고 대중운동을 활성화하거나 국민대중의 이해와 요구가 높은 사안을 중심으로 대중적인 운동을 벌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2010년부터 조성될 공세기에 민주노동당의 공고한 조직대중 지반을 가지고 대중운동과 선거투쟁을 진행할 수 있다. 반면 진보진영은 구체적인 이해보다는 선명하지만 막연한 주장(이명박 퇴진 따위), 대중적인 운동보다는 조직대중을 규합한 대도시 중심부 투쟁, 합법적인 방식이나 투쟁의 경시 등 대중운동 방식에 심각한 편향을 보이고 있다.

끝으로 학습.정책.사상이론.이데올로기적 대응을 경시하고 행동위주의 사업작풍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