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건축물 혹은 공작물등에 설치된 승강기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입니다.
위 내용과 같은 전문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하야 하고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
자본금은 1.5억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록상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실질자본금이 1.5억원 이상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충족이 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으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단순히 1.5억 이상의 예금을 유지 했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당사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 하는 과정 중 가장 복잡한 과정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며
만일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 좌수를 예치 할 경우 54좌를 예치 하게 되고, 약 5080만원 가량 됩니다.
이렇게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자 ※
2인 이상의 기술자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표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되니 참고 해 주시면 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되고, 대표나 등기임원들도 전문기술자로 배치 가능 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와 겸직이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 : 사무실 ※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적제한은 없지만, 필수 인력들이 근무 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화나 인터넷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혹은 불법 건축물의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됩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이 부분도 명심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승강기설치공사업 접수처: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취득 기준을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한 부분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