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19살 생일에 국적 못딴 엄마라고 추방시키는게 맞습니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그리고 법무부 출입국 귀중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늘 건강하세요! 주요내용: (B국적) 엄마를 출국시키지 마세요!이름: OO항, 1983년생, 이하에서 ‘항’ ) 씨는 B국 사람으로, 한국인 UUU 씨와 2006년에 결혼하여, 2006년 에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아들 UUU 을 2007년에 출산하였습니다. 항씨는 23살에 결혼하여 한국에 왔습니다. 24살에 아들을 낳고,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 UU으로 부터 폭행과 고통을 당하다가, 2011년에 이혼되었습니다. 폭행으로부터의 탈출이었습니다.이혼할때에, 아들을 엄마에게 보내주지 않아서, 아빠가 양육하였습니다.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아들이 3살6개월쯤에 헤어졌습니다.엄마도 아들도 많이 울었습니다. 이후에 아들을 보려고 1달에 한번씩 갔습니다. 이 날들이 벌써 15여년이 지났습니다.아들을 만나면, 식사도 같이하고, 시내 구경도 같이 가고, 옷도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주말에 만나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항씨가 한국어를 그래도 잘해서, 이야기 하고 지내는 데는 괜찮았습니다.이제 아들이 만 19살, 성년이 되었습니다.한국 정부에서는, 어머니인 ‘항’씨를 출국하라고 합니다. “항” 씨는 이혼 후에, 다시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습니다.그저 아들을 바라보며 사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아들 UU과는 잘 지냈습니다. 작년2025년도에, 친정 아버지가 아파서 병원에 가고, 돌아가시기 까지 병간호하고, 베트남을 왔다갔다한다고, 아들을 못만나고, 용돈도 보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들과 관계가 좀 서운 합니다. 엄마 항은 아들에게, 돈을 버는 대로, 있는대로, 20만원, 30만원, 50만원 등 70만원도 보냈습니다. 돈이 있는대로, 요구하는대로 할 수 있으면, 다 주었습니다. 엄마 항은 아직도 그리고, 늘, 아들을 보고 싶고, 같이 살고 싶습니다. * 저희는, 한국 출입국의 항씨에 대한 출국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반인륜적이라고 봅니다.누구 집 아이인들, 내 아이가 19살이 되었고 주민등록증이 나왔고, 성년이 되었다고,이제는 엄마도 만날 수 없다, 아들을 만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80살 넘은 할머니도, 50살이 넘은 자기 아들에게 아직도, 물조심해라 차조심해라며 어린아이로 여기고 주의하라고 합니다. *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이 성년 20살이 되었다고, 보육원에서 내보내지 않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할 때 까지, 24살까지, 양육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일입니다.과거에는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만 18세가 되면 원칙적으로 보호가 종료되어 시설을 퇴소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이른 나이에 홀로서기를 강요받아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도를 개선하여 보호조치 종료 연령을 만 24세까지(본인 의사에 따라 만 25세 미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을 위하여서도,처음에는 20살 까지였지만, 24세까지, 외국인 양육자 보호자가 한국에 체류하도록, 변경해주었습니다. 역시 아동을 보호하고, 가정을 지키도록 하는 인권적인 보호조치 일 것입니다. 항씨와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국제 결혼 후, 출산, 이혼, 면접교섭, 등으로 지낸 이주민 여성들이 이제 서서히, 이 어려움에 이르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이혼후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인데, 한국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지 못한 외국국적의 어머니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들도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국제결혼 가족들을 이산가족으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피눈물 나는 아픔과 한을,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발. * 저희 생각에는 일찍이, 국제결혼을 하는대로, 이미 한국 국적이 주어졌어야 합니다.한국인 자녀를 출산하였다면 더욱더 국적을 주었어야 합니다.남편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와야 한다, 시험을 쳐서 합격하여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붙여서, 결국 행복해야할 가정 가족이 고통으로 내몰리게 한 것입니다.먼 타국땅에 온 이주여성에게, 남편의 말을 들어야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화 되어야 한다고, 종속적이고 획일적인 관계를 만들게 했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이 돈 많이 벌어서 잘사는 나라라고 보기보다는, 모든 사람의 인권이 보호되고, 가정이 지켜지고, 가족이 행복하게 되는 대한민국이 더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대한민국 출입국 담당자님께, 당부하고 당부하오니,UU의 엄마, 항씨의 체류를 충분히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 08 12.OOO 올림(글도움: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박순종목사, 010 2802 4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