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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희 칼럼] 문재인의 ‘진보 신화’ 조작
통계 조작 드러난 가운데
퇴임 후 첫 공식 행사서
“보수 유능은 조작된 신화”라며
조작 프레임은
보수에 떠넘기고
또 왜곡된 자화자찬
강경희 논설위원
입력 2023.09.25. 03:20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퇴임 후 서울 온 것이 처음이라고 했다. 첫 행사가 9·19 기념행사인 것이 뜻깊다고 했다. 잊히고 싶다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주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 연설로 잊으려는 시절을 또 수면 위로 끄집어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 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안보는 보수 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고 강한 어조로 연설했다. 보수 정부를 향해 ‘조작된 신화’ 운운한 데서 문 전 대통령의 불안과 초조가 드러난다. ‘조작’은 문 전 대통령이 속한 정치 세력이 사용해온 단골 메뉴 아니던가.
상경(上京) 연설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은 안보 분야에서 2018년 9·19 선언의 가장 중요한 성과로 남북 군사 합의를 꼽았다. 5년 전 발표 당시부터 조작 비슷한 것이 드러난 기억이 떠올랐다. 조선닷컴에 24시간 온라인 기사를 내보내는 디지털편집국을 총괄하던 때였다. 군사 합의 가운데 우리 덕적도와 북한 초도를 잇는 구역에서 해상 기동훈련, 사격 훈련 등이 중지되는 서해 완충 수역을 설정했는데 길이가 남북 각각 40㎞, 총 80㎞라고 발표했다. 디지털편집국 소속의 두 젊은 기자(양승식, 변지희)가 구글맵을 분석해 정부 발표가 엉터리임을 밝혀냈고 곧바로 온라인 기사로 특종 보도했었다. 수역 길이는 남측 85㎞, 북측 50㎞의 총 135㎞로, 우리 측이 35㎞나 더 양보했다. 그날 밤 국방부 대변인실은 “완충 수역 내 북측 해안포 108여 문, 우리 측 해안포 30여 문, 해상에서도 황해도 인근 북측 경비함정이 우리 측보다 수배 이상 운용하고 있음을 고려 시 특정 선을 기준으로 상호 등가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이라는 얼토당토않은 해명 문자를 국방부 출입 기자들에게 보냈다. 다음 날 아침에 잘못된 발표임을 공식 인정했다. 협상 내용을 놓고 논란이 일자 또 희한한 추가 설명을 냈다. 정권 바뀌고 최근에야 9·19 군사 합의 협상 당시 북한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무방비 상태로 몰아넣으려고 얼마나 부당한 요구를 했었는지가 드러났다. 그 황당했던 서해 완충 수역도 문 대통령의 방북 및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고 졸속 합의한 것이었다. 조작된 평화였다.
경제 분야 통계 조작은 5년 내내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감사원이 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과 경제수석, 국토부 장관, 통계청장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집값 통계는 5년간 최소 94차례 조작됐다고 한다. 조작 압력이 얼마나 심했으면 한국부동산원 노조가 경찰에 제보했겠나. 소득 주도 성장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했더니 최하위층 소득이 급감하고 소득 분배가 최악이 됐다. 소주성 설계자라는 청와대 경제 수석은 엉터리 분석 자료로 실패를 덮었다. 말 안 듣는 통계청장은 교체하고 악화된 지표는 산정 방식을 바꿨다. 탈원전은 경제성을 조작해서 강행했다.
‘조작’은 ‘내로남불’과 더불어 문 정부 국정을 압축하는 단어다. 문 전 대통령이 보수 정부를 향해 ‘조작된 신화’ 운운하는 건 영 어색한 공격이다. 보수 정부가 늘 국민 기대에 부응하게 유능한 건 아니었고 실망도 시켰지만 문 정부처럼 심각하게 통계를 조작하고 대놓고 국민을 속이지는 않았다. ‘조작된 신화’ 구축의 장본인은 문 전 대통령이다. 퇴보 정권이면서 진보를 자처한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문재인 정부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었다”고 경제 치적인 양 자랑하는데 문 정부 성과도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3만달러 시대가 열리는 2017년에 문 정부가 출범했다.
1963년에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를 겨우 넘은 최빈국 대한민국은 31년 만에 1만달러 시대에 고속 진입했다. 그 2배인 2만달러로 가는 데는 12년이나 걸려 2006년에 도달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성장이 둔화하면서 3만달러에 진입하는 데도 11년 걸렸다. 한국 경제를 직시하고 책임 있는 정부라면 규제 혁파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찾아내는 데 국정 역량을 집중했을 것이다. 이전 박근혜 정부로부터 흑자 재정, 초과 세수를 물려받고 세계 경제 여건도 좋을 때 출발했건만 문 정부는 노조 편향, 반(反)시장 반기업의 이념 정책을 고집하면서 고용 참사에, 집값 전셋값을 들쑤셔놨다. 5년 새 국가 부채 400조원, 가계 부채 400조원을 늘렸다. 합계 출산율 1명대 초반을 간당간당 유지하던 초저출산율이 문 정부 때 1명 이하로 뚝 떨어져 초초저출산율이 됐다. 집값 뛰면 출산율이 하락한다는 분석도 있다. 무능이 드러날 즈음에 코로나 팬데믹이 그걸 덮었다. 온갖 포퓰리즘 정책 덕에 운칠기삼(運七技三) 아닌 운구기일(運九技一)의 실력만 있었어도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실력조차 없어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든 무능의 좌파 정권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국민 상당수가 뻔히 아는 사실을 외면한 채 문 전 대통령은 지지자에게 둘러싸여 자화자찬 연설로 첫 상경 행사를 치렀다. ‘벌거벗은 임금님’ 행차를 보는 듯했다.
강경희 논설위원
강경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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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동방삭
2023.09.25 04:44:06
얼마나 못했으면 통계까지 조작하곤 // 그래도 잘했다고 조동이를 나불대네 // 찢재명 다음차례로 저놈부터 구속해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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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3.09.25 07:09:10
문재인 저 놈 얼굴만 봐도 밥맛이 싹 사라집니다
밥좀도
2023.09.25 04:49:10
종북 좌익 문가가 집권한 5년의 대한민국은 정치든 경제든 안보든 교육이든 역대 최악의 참사를 기록한 시기였다. 한국 역사에서 영원히 지워버려야 할 시기고, 화병 생기니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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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09.25 05:49:27
진보의 신성함을 왜곡시킨 무능한 조작의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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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류향
2023.09.25 06:05:58
문재인이가 대통령 된 것 자체가 탄핵 조작임. 즉 문재인 얘 자체가 조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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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아는자
2023.09.25 06:01:30
자기 운명 스스로 재촉하고 있다. 이제는 모든 문제의 핵심인 문제인 차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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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삼족오
2023.09.25 06:15:12
진보는 개뿔 진보, 종북 토착 굴종 공산주의 추종 맹종 불순분자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다 이적 여적 반역 죄인으로 법정에 서야할 첩자에 불과한 사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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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까지
2023.09.25 06:19:17
생색내기와 이벤트만 좋아하는 삶은 소대가리 문가를 작살내야 한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통계조작은 물론이고 북한과 중국에 대한 한없는 저자세로 국격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지 잘못도 모르는 철부지처럼 구는 문가를 더 떠들게 놔두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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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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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익스
2023.09.25 06:22:21
이ㄴ은 자기에게 유리하다 싶으면 뭐든지 조작하는ㄴ이다 허우대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속은 쓰레기로 가득한ㄴ이다 하루도 보기 싫으니 윤정부는 내로남불의 쓰레기를 함흥으로 빨리 치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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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0
Hope
2023.09.25 06:26:38
절대로 잊혀지지않을 친중종북좌파 문가놈이 여전히 국론분열과 이간질로 나라를 또 망치려 하는구나...양산에서 그만 헛소리해라...중대 범죄자 재명이와 함께 서울 구치소 들어갈 준비해라 ....지겹다 그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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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막힌국민
2023.09.25 06:27:35
역적놈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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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기가막힌국민
2023.09.25 06:31:17
저놈의 주둥이를 지지고 이빨을 찍어내라.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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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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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rigado
2023.09.25 06:23:30
대한민국 역사상 제일 무능력한 어리버리.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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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새우
2023.09.25 06:22:39
김씨 왕조에 부역하면 진보냐? 삶은 소대가리라 해도 좋고? 부끄러운 줄 알라. 게다가 조작까지.... 전세계 돌아다니며 유엔 대북제재 해재, 종전선언 외치다 개망신 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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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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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
2023.09.25 06:43:25
이자는 국가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서 그래도 주둥아리는 살아있다고 나불거리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감방에 보내야 국가의 장래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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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절씨구
2023.09.25 06:39:28
청와대 집기 쓸어가 양산 아방궁에 전시하고,가식얼굴나짝 디밀때는일말양심 평산마을 빵가판대애 나두고 기어올라와 후게자란놈 병상손잡고 애잔한표정이 너의 가짜인생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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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kk
2023.09.25 06:45:33
개사료나 챙기는 놈이 무슨 연설이냐. 조용히 찌그러져있어도 봐줄까말까한다. 더이상 면상보고싶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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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날아간다
2023.09.25 06:42:52
진보가 아니라 퇴보라는데~ 찬성 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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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필귀정77
2023.09.25 06:38:35
개버린 뭉가놈 조작질 거짓말 빼면 뭐가 있냐. 대한민국 팔아 먹은 희대의 배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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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다구
2023.09.25 06:35:05
저놈이 진보의 가치, 보수의 가치가 뭔줄 모른다에 오백원건다. 그냥 핏속에 흐르는 좌파끼에 따라 한쪽으로 삐딱한 것이 전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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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갓제너럴
2023.09.25 06:52:36
간첩일까 바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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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09.25 05:47:20
대한민국의 진보는 돈의 가치 보다 사람의 가치를 우선하는 것이다 다시 말헤사 천민자보주주의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자본주의 모순과 병패를 극복하는 것이다 문제인 전대통령은 사람중심의 통치일환으로 노동 3권을 보장하였고 평화를 숭상하였고 최저임금제 실시로 인간으로 최저 생활을 보장하여 준 업적 남긴 대단한 청렴결백한 전 대통령이요 경세가 대통령이였다 강경회칼럼 이성적으로 칼럼을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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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가되어
2023.09.25 07:04:24
정말이지 문재인 이재명 일당들은 대한민국 무너뜨리는 전문가인가봐요!!?!!!...거짓과 가짜 조작전문!!...이것은 공산당이 하는 짓거리와 똑같아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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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호신난다
2023.09.25 07:04:07
감옥에 처넣는 것 외엔...스스로 반성할 리 없는 고집불통이니
답글작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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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테리
2023.09.25 07:00:36
뭉가라면 치가떨린다. 5년내내 거짓으로 치장한정권!
답글작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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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불루
2023.09.25 06:46:32
문재인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할 인물이다. 문재인에 대한 처단 없이는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답글작성
2
0
아울이
2023.09.25 06:38:35
문 정권음 엉터리 아마추어 정권이었다. 통계조작에 종북적 소대가리엿고 종중공적 8끼 혼밥 정부엿다. 서해 표류 공무원을 월북자로 만들었고 동해 탈북 어민을 판문점 통해 도살장 개 끌듯 넘겨주었고 USB 탈원전하며 태양광 뒷돈 챙기는데 조력하엿고 서남부 태양광 투자자들 빚더미에 올려 버렷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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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송
2023.09.25 07:18:47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완전 조작정권이었다. 5년간 속은 걸 생각하니 화가 치민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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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별님
2023.09.25 07:15:43
무능 조작 괴변 남탓만 하다 5년 끝낸 수치의 전직 대통령.
답글작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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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3.09.25 07:07:41
국민 분열, 기득권 해체, 포퓰리즘. 문 정권 시작부터 지금 까지. 악의 축 죄명군을 이용하느라 재미 들린 책방 문산군. 문산군, 죄명군 둘 다 늙었고, 국민은 살아 움직이는 데. 정치가 어려운 이유.
답글작성
1
0
Turtleusa
2023.09.25 07:03:43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조작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나보다. 조작이 무지를 능가하였으니 뇌가 한쪽만 엄청 발달한 사람들이다.
답글작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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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수김
2023.09.25 06:58:07
역대 대통령중 최악의 인물.국가를 통째로 말아 먹은 저능아. 벌거벗은 임금 . 잊혀 지고 싶은 대통령이아니라 죽여 버리고 싶은 문재인이다.
답글작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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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아자
2023.09.25 06:52:28
지 모가지에 올가미가 걸릴 날이 얼마 안남았다는걸 피부로 느끼고 있는거지. 누구든 살려고 발버둥치는거고
답글작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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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유공자
2023.09.25 06:50:45
조작과 내로남불의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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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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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ocious
2023.09.25 06:46:39
타고난 거짓말장이인지, 정말로 저렇게 믿는 정신병자인지, 아님 지령을 받은 간첩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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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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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cked_JJ
2023.09.25 07:16:29
강경희 기자의 이런글을 보는게 참으로 역겹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최순실 - 의 정부, 울 위한 정부, 에 의한 정부라는 글을 쓰셔서, 최보식 기자등과 함께, 박근혜 탄핵에 앞잡이 노릇을 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는데 공을 세우신 기자가, 이제와서 이런 글을 쓰신다??? 게다가, 이제 논설위원??? 도대체 당신같은 사람은 향우회를 위해 나라를 넘기는게 당연한가요??? 부끄럽지 않나요, 명품 스카프 좋아하는 강경희씨??? 정말 너무 더럽다.
답글작성
0
0
TNT
2023.09.25 07:12:20
이산가족 상봉때 만난 문재인이를 빼닮은 엄마인지 이모인지 이여자에게 볼모잡혀 대한민국을 팔아 처먹은 간첩질을 했는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
답글작성
0
0
모진 아비
2023.09.25 07:09:21
안보도, 경제도 월등히 좋았다고 놈이 정권 빼앗긴 이유를 설명해봐라!
답글작성
0
0
문태욱
2023.09.25 07:07:46
가문의 명예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답글작성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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