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8.20.(화) 본관 224호
■ 황운하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반국가세력"이 대체 누구입니까. 어제부터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을지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을지훈련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민관군의 방어 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을지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케케묵은 색깔론을 또 꺼내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 내부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암약하고 있답니다.
자신에게 친일 프레임의 씌워지자 친북 몰이를 통해 국면을 전환하려는 얄팍한 꼼수가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길 바랍니다. 국민들에게 누가 반국가 세려긍로 인식되고 있습니까?
검찰권을 무기삼아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부로 행사하며 법기술로 언론과 국민을 속여가며 사실상 연성쿠데타를 통해 집권에 성공하니 세상이 우습게 보입니까?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우며 무고한 국민을 괴롭히고 심지어 공직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며, 친일 매국을 일삼는 반헌법 집단이 누구인지 국민들은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 과거사 문제를 일절 언급하지 않은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친일 매국 정권에게 광복절은 축하스런 날이 아니었기에 일제 식민지배 비판은 하기 싫었던 것입니까?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중일마(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막말 파문으로 인해 윤석열 정권의 친일 매국 국정기조가 명백해진 상황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를 무단 방류해도,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교과서에 써도 윤석열 정권은 가만히 있거나 오히려 일본 편에 섰던 게 이제 모두 이해가 됩니다. 일본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밀정과 숭일파 인물을 정부요직에 배치한 것도 이제 그 속마음을 알거 같습니다.
친일 정권은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 독도 방어훈련도 축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986년부터 정기적으로 실시한 독도 방어훈련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축소되어 진행되어 왔습니다. 또한 이완용을 흠모한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이제는 국가안보실장입니다. 숭일파 안보라인은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 알아서 독도방어훈련을 축소할 게 뻔히 예상됩니다. 이쯤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친일 매국 국정운영 기조에 반대하는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두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리얼미터 30.7%). 부정평가도 65.4%에 달합니다. 친일 국정운영 덕분에 윤 대통령의 탄핵 여론이 빠르게 결집되고 있습니다. 탄핵 마일리지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2024년의 대한민국은 윤석열 독재정권에 맞선 민주화운동과 윤석열 친일정권에 맞선 독립운동을 앞두고 있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차규근 정책위수석부의장
<외평기금 돌려쓰다 적자성 채무 늘린 尹 정부, 보수 참칭 자격없어>
사회 통념에 따르면, 보수는 재정건전성을 진보는 재정 지출을 강조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말로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하고, 재정준칙을 도입하자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말 뿐입니다. 실상은 윤석열 정부 만큼 국가 재정을 파탄 지경으로 이끌었던 정부가 과연 있었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대규모 세수부족이 발생하자 외국환평형기금 14조 4천억원을 끌어다가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외평기금의 외환시장 안정용 채권은 금융성 채무인데, 외평기금 여유자금으로 이를 갚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다고 일반회계로 돌려쓰니 금융성 채무가 적자성 채무로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적자성 채무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대응자산이 없습니다. 모두 세금을 걷어서 갚아야 하는 상대적으로 질이 나쁜 채무입니다. 지난해 적자성 채무는 726.4조 원에 달합니다. 2022년에 비해 50조 원 가량 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세수부족 상황에서도 한사코 국채발행을 하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그래놓고 다른 한쪽에서는 적자성 채무를 늘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나라 빚의 질을 매우 악화시킨 것입니다. 국민을 속이자고 눈가리고 아웅한 것입니다. 이래놓고서는 무슨 재정건전성을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올해도 국고채 순발행 물량보다 공자기금에서 일반회계로 가져다가 쓰는 자금이 훨씬 더 큽니다. 그 자금 재원 중 상당 부분은 또다시 외평기금으로 부터 끌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적자성 채무는 더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대체 윤석열 정부는 얼마나 더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작정입니까. 이래도 자신들이 보수 정부를 참칭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남은 임기 내내 이런식이면 국가 재정이 엉망이 될 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러니 3년은 너무 길다는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닙니까. 저와 조국혁신당은 오는 결산을 맞아 윤석열 정부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국민들 앞에 드러내고 재정파탄을 반드시 막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장식 원내부대표
윤석열 대통령은 말합니다.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
그래서 그 반국가세력이 누굽니까? 그들은 지금 우리 사회 내부 어느 곳에서 어떤 방식으로 암약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사악한 정치선동이고 , 알고도 처벌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무능한 정부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이렇게 덧붙입니다.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그리고 선전·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라며 “이러한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내부의 적을 찾아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전 국민 총동원체제로 전쟁을 하자는 것이지요? 어디서 많이 본 풍경입니다. 일본 천황이 침략전쟁을 일으키고는 국내 비판세력을 때려잡고 총동원체제로 항미결사항전을 독려하던 풍경,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대한민국의 독재자들이 정권비판세력을 간첩과 좌익분자로 만들어 때려잡고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군사훈련과 각종 궐기대회로 국민 총동원체제를 만들어 북진통일도 불사하겠다고 선동질하던 바로 그 풍경
헛것을 보고 헛소리를 듣고 윤석열 월드에서 전국민을 총력 동원하여 있지도 않은 전쟁에 항전 의지를 불태우는 윤석열 대통령과 가신들, 한심하다. 자격이 없다. 그러니 물러나라, 쫓겨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