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공공임대주택의 비밀 - 최창우의 주거토크10

[두문불출]

  [최창우의 주거토크10]

“공공임대주택의 비밀”

- 정부의 임대주택 보급 약속·통계는 대부분 허상이거나 거짓…

박찬남 기자ㅣ기사입력 2016.3.29

안녕하십니까.

오늘 최창우의 주거토크 열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박수 짝짝 짝~~~

열 번째... 벌써 열 번째가 되었습니다. 다 보신 분 혹시 계실까요.

오늘은 공공임대주택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토크를 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시시때때로 발표를 합니다. 무슨 발표냐 하면 ‘주거대책’ 이런 발표를 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그걸 30번 넘게 했고요. 현 정부도 현재 10번 정도했습니다. 왜 그런 발표를 자꾸 할까요. 전월세가 폭등하고 또 전국곡곡에 세입자 주거약자 주거난민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꼭 하는 이야기가 공공임대주택 확대보급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에도요 대통령부터 장관 또 어떤 과장 이런 사람까지 올해 최대의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보급했다 그러면서 11만5천호를 공급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람들 생각에 10만 단위가 일단 넘어가면 우와~~ 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공공임대주택이 우리나라는 약10만호 정도 되는 거는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프랑스는 인구가 8000만인데 46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이 있다는 거를 일단 한번 기억을 해보면 우리는 적어도 인구비례로 하더라도 300만에서 350만채는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걸 생각한다면 한해에 10만호씩 보급해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 선거가 한창인데 4년 동안에 한해 25만호씩 확보를 해서 사람이 실제로 들어가게 한다면 그러면 100만호가 확보되잖아요. 그 다음 임기 때 또 25만호씩 4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을 충실하게 확보하면 또 100만호가 확보되잖아요. 그래서 100만+100만=200만호가 추가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한해에 25만호를 확보 못하더라도 11만호라도 확실하게 확보하면 우선은 거짓말하거나 그러지 말고 정직하게 확보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11만호 이야기를 하는데 그 11만호가 과연 모두 공공임대주택인가? 이런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11만호라고 하면 사실... 주택이 2000만채 가깝게 되는데 11만호 이러면 누구 코에 갔다 붙이냐, 이런 이야기가 당장 나올 수 있는데, 아무튼 정부는 역대 최대로 공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준비된 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거는 뉴스에 나온 제목입니다. 연합뉴스에 나온 제목인데 맨 위에 보면 김상희 의원, 이분이 지금 더불어 민주당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전에 주태임대차보호법 개정이나 또 전월세상한제나 또 계약연장권과 관련해서 토론회를 여러 차례 개최한 주거운동 하는 입장에서 매우 고마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분이 아니면 그 의원실에서 이런 통계표를 하나 작성을 했습니다. 이거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2000년 조금 전부터 시작해서 2014년도까지의 통계입니다. 그런데 보면요 맨 위에 있는 선이 승인물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선 여기에서 쭈욱 올라가는 그 다음 선이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안 보시는 분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통계치로 가장 높게 올라가는 그런 표가 있는데 그 표가 바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물량인데 LH가 하는 겁니다. 그 승인물량이 좀 다른 통계선 보다 높다는 거죠, 세 개의 선이 있는데... 그 다음 선이 그거보다 좀 낮은 그런 선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착공한 것 기준이란 겁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낮은 게 있는데요. 이거는 준공기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 드리면 맨 위에 것은 사업승인, 그래서 부지를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정부, 건설관련기관 또 지자체 이런 곳에서 승인을 해줬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건 집을 지어도 된다. 이렇게 승인해 준겁니다. 그 다음 도표 통계수치가 떨어지는 그래프... 이 그래프는 사업 착공이 되었다 첫 삽을 떴다... 공사를 하려면 첫 삽을 떠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사를 시작했다 이런 말입니다. 첫 삽을 떠놓고 그러고 나서 공사를 안 하는 데도 한참 안 하는데도 이것을 착공물량의 통계에 넣기도 합니다. 그 다음 것은 실제 준공, 완공이 일단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통계는 훨씬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승인 물량이 난 거에 비해서 실제로 준공한 것은 대체로 반 토막 정도 되거나 반 토막도 안 된다 하는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 총기간이 15년 동안인데요. 김대중 정부 때부터 점점 올라가다가 노무현 정부 때 피크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명박 MB정부에서 어떤 통계는 더 올라가고 어떤 통계는 더 떨어졌는데요. 사업승인 물량, 이것은 떨어지기 시작을 쭈욱 하는데 준공물량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좀 더 통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준공물량 통계는 평상시는 대체로 준공물량 통계가 3만호 5만호 뭐... 이런 정도나... 그러니까 대체로 약4만호 정도 이렇게 되다가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2009년 2010년 이런 때에 상당히 올라가서 6만호 7만호대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것은 이 전의 착공을 해서 완공되는데 약 2년이 대체로 걸린다고 볼 때 그 기간 때문에 실제로는 그 앞 정부에서 계획을 한 것이 그 때 가서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초기에 조금 높은데 그 이후로는 대체로 이렇게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통계를 보면 LH에서 짓는 공공임대주택은 여기의 줄... 밑줄인데요. 밑줄을 보면 2만호대까지 현재 내려와 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2만호대까지 내려와 버려서 참 심각합니다. 사업승인 물량도 그 정도까지 막 내려오고 그리고 준공된 것도 그 정도까지 내려와 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이 통계를 보는 의미는 쭈욱 올라가다가 쭈욱 떨어졌다 이것만 여기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 그 이후의 김대중 정부 때부터 점점 올라가다가-이 통계에는 김영삼 정부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쭉쭉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에서 피크를 이루다가... 사업승인 물량... 이것은 피크를 이루고 착공도 또 피크를 이루다가 그 이후로 대체로 떨어지고 준공물량만 2년 동안에 지어야 되니까 그 물량만 MB정부 들어와서 약 2년 후에 가장 많이 올라간다.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도표는 이렇게 봤고요 두 번째 도표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김상희 의원이 이런 도표를 제시하면서 비판을 하니까 정부에서 이런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제목 보시면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현 정부 들어 공공임대주택 공급량 다시 증가 추세’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매년 통계를 제시를 했습니다. 2003년도부터 말하자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 2년 동안의 통계를 쭈욱 냈는데요. 대체로 10만호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이때면 참여정부 마지막 시기인데요. 이때는 15만호가 공급돼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현 정부 들어오면서 2013년도에 그 앞에 해 보다 약1000호 2000호 더 늘어났다는 것이지요. 9만호대였던 게 10만호대로 되었고 또 그 다음 해에는 6천호 7천호 불어나고 이렇게 되어서 9만호대였던 게 10만호 대로 1만호 정도 증가되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증가추세라고 이런 통계를 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증가보다는 그냥 밋밋한 어떤 도찐개찐 그런 상황이다 라는 것을 첫째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LH통계를... 잠시 첫 번째 도표를 보겠습니다. 김상희 의원실에 낸 이 통계를 보면 최근에 2014년도 또는 2013년도 이때에 승인물량 착공물량 준공물량 이것이 모두 1만호 2만호대에 지금 있습니다. 이것 참... 좀 높게 잡으면 3만호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2~3만호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LH에서 공급하는 주택이 2~3만호 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시 두 번째 도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도표에서는 10만호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2~3만호라고 말했더니 그게 아니야 10만호대가 될 뿐만 아니라 최근에 1천호 7천호 이렇게 증가되었으니까 증가추세에 있는 거야...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요. 국토부가 2015년 9월에 제시한 도표를 보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류가 첫 번째는 공공임대 5년 10년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것은 영구임대 이렇게 돼 있고, 처음에는 5년 10년 그 다음에 영구임대 50년, 영구임대는 50년 살 수 있습니다. 50년 포함된다 이거죠. 그 다음이 사원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이렇게 분류를 쭈욱 해 놨는데요. 여기서 이것을 다 볼 필요는 없고 주목해야 될 부분이 두 부분입니다. 2014년도에 대강 11만호를 보급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보급을 했다고 하는데 2015년도,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정부말로 11만5천호를 공급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통계하고 6천호정도 차이 나는 것이니까요 2014년도를 기준으로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를 보면요 전세임대라는 항목이 나오는데 전세임대가 여기는 2만7천호로 돼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3만5천호인데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전세임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세임대가 뭘까요? 전세임대는요 LH나 SH가... 말하자면 정부기관이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당첨자에게 융자를 해 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전세임대를 모집한다고 해서 한부모 가정이나 수급권자한테 1순위를 주고 모집을 합니다. 수급권자 한부모가정 이외에도 조금 더 받는 사람이 아주 일부 있습니다. 그렇게 모집을 해 가지고 모집된 사람들에게 8000만원 기준으로 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8000만의 5%면 400만원이잖습니까. 400만원은 본인이 준비하고 95%인 7천6백만원을 LH나 SH공사가 당첨된 세입자에게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7천6백만원... 제공하는 게 융자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의 저리 이자를 받고 융자를 하는 것이지요. 연2%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이자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지요. 그것을 받고 융자를 해 주고 그러면 그 당첨된 세입자가 직접 민간주택을 찾아가서 LH나 SH공사의 전세임대 당첨자인데 이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상당수의 임대인이 LH나 SH공사에서 계약하러 왔다 거기하고 연계된 그 계약하러 왔다 하면 별로 안 하려고 합니다. 자기 소득 특히 임대소득이 노출될까봐 그런 두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절차도 좀 까다롭습니다. LH나 SH공사가 개입하니까요.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냥 세입자하고 하면 세입자하고만 하면 되는데 전세임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절차가 일단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얻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시세보다 더 쌔게 불러서 그 값에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7천6백 이하의 자금을 융자해줘서 민간주택을 알아봐서 민간주택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을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완전 뻥치는 것이지요. 공공임대주택은 뭡니까?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의 기관이 소유하고 있고 관리하는, 물론 관리를 민영화 내지는 아웃소싱 하려고 자꾸 그러는데요. 아무튼 적어도 소유를 누가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까? 공공기관이 하고 있어야 그것이 공공임대잖습니까. 그런데 이거 완전 민간주택인데 작년기준으로 3만5천채의 전세임대를 공급했는데요. 물론 그 주택에 모두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 치고 그러면 그 3만5천호는 11만5천에서 빼야 된다는 거죠. 저의 주장은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통계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11만5천호에서 3만5천호를 빼면 몇 호가 되는 겁니까? 수학 잘하시는 분 금방 계산이 됐지요. 8만채입니다. 8만채인데요

그런데 또 하나 해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5년 10년 아까 이야기 했는데요.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 분류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5년 10년 동안에 임차료 내고 세입자로 살다가 분양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분양을 받으면 그것은 내 집이 되겠지요. 민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공공주택이 더 이상 아니지요. 그러니까 5년 사고 또는 10년 살고 여건이 되는 사람은 그것을 분양을 받게 됩니다. 시가에 받게 되는데요. 그것은 팔려버린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곧 팔릴 주택인데 이것을 공공임대주택의 통계에다 넣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 통계는요 10년 이상 거주하는 공공의 소유의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주택이요. 자그마치 몇 호인지 아십니까? 잠깐만 통계 도표를 보겠습니다. 공공임대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공공임대주택으로 쭈욱 내려오면 2014년도에 3만1천호 정도가 공급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3만1천호를 여기에다 집어넣어서 이것도 공공임대주택 11만5천호에 포함 된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5년 살다가 10년 살다가 팔리는 주택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임대주택의 분류에 넣으면 안 된다.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10년 이상의 장기임대 할 수 있는 그런 공공소유의 주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민간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대강 3만1천호인데 3만호라고 치고 3만호를 8만호에서 빼면 몇 호입니까? 그러면 5만호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4만9천호 즉 5만호 정도 되는데요. 5만호 정도 된다 라고 발표를 해야 이것이 정상이지요. 그걸 11만5천호를 공급을 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을 속이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거는 잠시 동안만이라도, 5년 10년 이 시간동안만이라도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이라고 저것을 예전에는 분류조차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까지 갖다가 집어넣고 공공임대주택 11만호 또는 11만5천호를 공급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눈속임이라는 것입니다.

8만호로 아까 전세임대 빼니까 그 통계가 떨어졌었지요. 거기에다가 3만호 빼니까 5만호로 떨어졌지요. 그러면 실제로 보급하는 것은 넉넉잡아서 5만호를 보급하니까 대통령이던 또는 어떤 다른 분이던 정부각료이던 아니면 여당 대표이던지 뭐라고 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나하면 5만호를 올해에 공급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5만호에는 매입임대라고 하는 것도 들어 있습니다. 매입임대가 뭡니까 다가구주책 세입자들이 대부분 살고 있지요. 임대인은 한명이고 나머지 다섯 여섯가구는 모두 임차인 세입자입니다. 그런데 그 주택을 LH가 살들이게 되면 그것을 리모델링하거나 또는 다시 재건축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거기 살던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한 전인 경우도 쫓겨날 경우가 있고 기한이 되면 당연히 쫓겨나서 이 집은 팔렸다 이러면서 쫓아내는 겁니다.

저는요 계약이라고 하지만 주거권 이것은 너무나 소중한 가치이고 또 주거권이라고 하는 것은 머물고 싶을 때까지 머무는 권리이기 때문에 2년만에 이사 가게 하는 이것은 주거권은 사실상 파괴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한이 되지 않았어도 정부가 사들이는 거로 인해서 다가구주택에 사는 세입자들은 다섯가구 여섯가구 거기의 사람 수로 따지면 약 스무명에서 서른명이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쫓아내고 그 자리에다가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을 해서 전세임대 일순위자에게 공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세임대 일순위자는 한부모가정이나 수급권자가 일순위이고 요즘엔 또 대학생 청년 또는 신혼부부 또 노인에게도 다 합쳐서 약1만호 정도를 그 중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매입임대 전체를 따져서 요즘에 약1만호정도 이런 정도로 보급을 하거나... 1만호 조금 넘는데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그것도 일부 세입자의 주거권을 파괴하고 일부 세입자의 주거권을 새로 보장한다고 하는 이런 문제, 실제로 주택은 거의 증가되지 않는다. 면적도 총면적도 거의 증가되지 않고... 이걸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봐야 되느냐, 20년 거주한다고 하는 장점 빼고는 평수도 굉장히 좁아서 3인가족 4인가족 이상은 대체로 들어가서 살기가 힘들고 특히 5인가족... 이런 가족들은 가서 살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 1만호 이것도 만약에 거기서 빼면 4만호가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 도표에서 봤던 준공물량이 약 2만호, LH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 대략 2~3만호대까지 내려와 버리는... 맨 아래 칸이 2-3만호대라는 통계입니다. 이렇게 내려와 버리는 이런 상태이니까 정말로 공공임대주택 보급이라 하는 게 참 안 좋은 상태에 있고 11만5천호라고 하는 그 통계 수치가 허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세임대 빼니까 8만5천호 되었고 5년 10년 주택분양 빼니까 5만호가 안 되었고, 그리고 이쪽 주거권을 파괴해서, 그러니까 세입자... 기존의 다가구주택에 사는 분들 것 파괴해서 새로 짓는 주택에서 또 다른 세입자들 주거권을 보장하는 이런 역설, 이것까지 생각하면 그것도 약 1만호 또는 그 절반인 약 5천호를 뺀다면 결국은 4만호 또는 4만5천호 이것을 한 해에 공급한다 라고 말을 해야 맞다. 그러면 이렇게 4-5만호를 한 해에 보급을 한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년을 해도 40만호이고 대통령 임기로 보면 20만호, 행복주택 짓는다고 하는 그 20만호 그것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공공임대주택이 지금 넉넉잡아서 1백10만호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요 프랑스는 인구가 8천만이긴 하지만 4백6십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인구 비례로 보자면 약 3백만에서 3백5십만호 정도가 있어야 우리가 프랑스 정도의 수준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2백만호를 서둘러 확보하는 것이 주거권 보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공공임대주택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고 주거안정 주거안전 그리고 주거생태계 이것이 보장되기 어렵다. 우리처럼 재산권 절대주의로 가는 이런 나라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절실하다. 공공임대주택 없으면 정말로 힘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에 있어서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또 허상이 담겨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몇 호라고 했습니까? 5만호가 안 되는 공공주택을 보급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승인물량 기준일 경우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지금까지 발표한 것들은 아마 승인물량 기준으로 보는 게 많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한 나중에 더 자세하게 또 캐봐야 될 문제입니다. 정보공개청구 이런 것을 해서 더 캐봐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공공임대주택의... 정확히 말하면 통계의 허상 이것을 보고자 했는데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붙여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진단을 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대책을 찾을 수 있을 거 아닐까. 세입자들 입장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지금 이것밖에 공급 안하는 거냐? 이러면서 이의제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녹취록: 박찬남 기자-

최창우 02) 951-3457
전국세입자협회 공동대표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최종입력: 2016.3.29 Ⅰ 편집: ⓒ 마로니에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