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출범...『혁신도시 시즌2』본격 시동

[랜드멘토]

- 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 -

- 금년 10월, 혁신도시별 발전테마를 담은 종합발전계획 발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혁신도시 시즌2』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3월1일부터 혁신도시 발전추진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만 초점을 맞추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혁신도시 발전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 (현행)『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개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에 따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기관지방이전추단’은 추진단 명칭 변경과 함께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 시즌2』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조직이 개편된다.

ㅇ 조직은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부단장(고공단 ‘나’급) 직할로 정책총괄과, 계획과, 산업과, 지원국장(고공단 ‘나’급) 아래 지원정책과, 상생발전과, 대외협력과 등 6개과, 총 34명 규모로 구성하였다.

현행	개편	현행	개편
기획총괄과	혁신도시정책총괄과	지원정책과	혁신도시지원정책과
종전부동산기획과/ 혁신도시재정과	혁신도시계획과		혁신도시상생발전과(신설)
투자유치지원과	혁신도시산업과	대외협력과	혁신도시대외협력과

ㅇ 혁신도시정책총괄과와 지원정책과는『혁신도시 시즌2』 사업총괄 및 혁신도시 정주인프라 개선사업을 담당하고,

ㅇ 혁신도시산업과는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혁신도시상생발전과는 지역생활권 내 상생발전 및 협력 등 『혁신도시 시즌2』의 주요 신규업무를 수행한다.

【 혁신도시 시즌1 과 시즌2 비교 】

	시즌1 ('05.~'17.)	시즌2 ('18.~'30.)
추진주체	중앙정부 (Top Down방식)	지방정부 (Bottom Up방식)
정책비전	수도권집중 완화 및 자립형 지방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新지역성장거점 육성
추진목표	공공기관 이전 완료	가족동반 이주율 제고, 삶의 질 만족도 향상, 지역인재 채용 확대, 기업입주 활성화
정책대상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주민, 지방대학생, 혁신도시 입주기업 등
추진과제	공공기관의 차질없는 이전 이전기관 종사자 지원 수도권 종전부동산 매각	이전기관의 지역발전 선도,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추진체계 재정비
법적근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 2월초 세종시에서 열린 균형발전 비전과 선포식을 통해 발표한『혁신도시 시즌2』업무에 맞춰 조직을 재정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ㅇ “금년 6월까지 시‧도별 발전계획을 수렴하고, 10월까지는 혁신도시별 발전테마를 담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개편된 조직을 통해『혁신도시 시즌2』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관련 보도자료 : [참고] 국토부, 분권형 자립적 균형발전 본격 추진(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