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남사군도

[로 즈 m]

동아시아의 대표적 다자간 영토분쟁진인  남사군도

   동아시아의 다양한 분쟁중 관련국 수가 가장 많고, 복잡한 분쟁은 남사군도이다.

지리적·역사적 원인으로 인해 동북아의 분쟁은 쌍무적 분쟁이 많고, 분쟁의 강도가 높은 반면,

동남아는 해양환경으로 인해 저강도의 다자간 분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남사군도의 평화적 해결이 어려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분쟁당사국(총 6개국)과

이해·관련국(예, 인도네시아, 미국 등)이 많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경제적·군사적·기술적 문제가 복합된 주권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의 해결에는 '중국 대 아세안,' 그리고 '중국 대 미국'이라는 저변요인이 자리잡고 있는데,

이로 인해 중국은 동 문제 해결의 중심적 위치에 놓여 있다.

 

남사군도의 개관 및 영유권 주장

    남중국해(약 230만㎢)에는 南沙(Spratlys), 西沙(Paracels), 中沙(Macclesfield Bank), 東沙(Pratas)의

4개 군도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 중 남사군도의 점유해역이 가장 넓고, 영유권 분쟁이 가장 복잡하다.

남사군도는 남중국해의 남단에 위치한 약 73만㎢의 해역으로서, 100여개의 小島, 砂洲, 環礁, 岩礁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대륙에서는 1,500km, 베트남에서는 400km, 필리핀의 팔라완에서는 120km,

말레이지아의 보르네오에서는 100km이상의 해역에 위치한 남사군도의 가장 큰 섬은

현재 대만이 점령하고 있는 太平島(Itu Aba)로서 총면적 0.5㎢, 해발은 최고 3.8m에 불과하고,

최남단 도서는 曾母暗沙(James Shoal)이다. 남사군도의 해역이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해면위에 돌출해 있는 모든 도서의 총면적은 약 2.1㎢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 대만, 베트남, 말레이지아, 필리핀, 브루나이가 분쟁당사국이나,

중국, 대만, 베트남은 남사군도 해수면상의 모든 도서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중국, 대만, 필리핀은 해수면하의 모든 지형물(features)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과 대만은 물론 남중국해의 거의 전수역을 주장하고 있고,

기타 분쟁당사국은 일부 수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10개, 대만은 1개, 베트남은 24개, 말레이지아는 4개,

필리핀은 7개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手藝品' 만큼이나 복잡한 남사군도의 영유권 문제는 브루나이를 제외한 5개 분쟁당사국이

자국의 점령도서에 군병력과 장비를 배치하고 있어 해결이 더욱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동 해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중국(대만), 베트남의 경우 역사적 근거를 들고 있으나,

1970년대 이전에는 도서 점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동 해역 및 수면 돌출물에 대한 자국 영토·영해 주장은 1960년대 수 차에 걸쳐 동 해역에서의

석유, 천연가스의 부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작되었다.

특히, 중국은 1974년 1월 당시 패망중이던 월남정권의 관할하에 있던

서사군도의 일부 도서를 점령하여 서사군도의 전 도서에 대한 실질적 점유를 시작하였는데,

많은 남사군도 전문가들은 동 시점을 남사군도에서 영유권 분쟁이 발생한 시기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서사군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은 남중국해에서 발생한 2개 정부간 최초의 무력충돌이다.         

   이후 중국은 남사군도 진출을 위한 단계적이고 다각적인 준비를 시작하였는데,

1980년 5월 轟-6(H-6) 전폭기의 동 지역 정찰, 1983년 5월 남사군도 최남단 도서인 曾母暗沙(James Shoal)에 대한 탐사,

1987년 5월 중국과학원에 의한 남사군도내 관측소 설치 가능성 조사 등이 이루어 졌다.

중국과 베트남간의 무력충돌은 1998년 3월 赤瓜礁(Johnson Reef)에서 발생하였는데,

중국측은 2척의 화물선과 1척의 상륙정에 승선한 베트남군이 상륙후 총격을 시작하였고,

결과적으로 베트남측 화물선 1척이 격침, 기타 2척이 격파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동 교전이후 분쟁 당사국간의 무력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자국이 점령하고 있는 도서에 대한 군사시설, 관측소 및 구조물의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1990년대에는 1992년 2월 중국의 남중국해를 포함하는 영해법 공표,

중국, 베트남 등의 외국석유회사와의 탐사계약등 자국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와

인도네시아 주최의 남사군도 회의, 동 군도에 대한 공동개발과 같은 평화적 해결노력이 병행되고 있으나,

1995년 2월 필리핀이 영유권은 주장하는 팡가니방 산호초(Mischief Reef)에서의 중국의 구조물 발견,

1997년 4월 필리핀의 Scarborough Shoal내 중국령 표시 제거 등 당사국 일방의 단독적인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와 필리핀간의 영유권 분쟁은 중국이 베트남이 아닌 다른 분쟁 당사국이 주장하는 도서를 점유한

최초의 사례로서 향후 동 분쟁의 '국제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중 - 베트남 南沙군도 ‘유전 분쟁’ 격랑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8.07.26

ㆍ베트남 "주권행위" 탐사 강행… 中 "당장 중단" 경고
중국과 베트남의 석유 탐사 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의 경고를 무릅쓰고 베트남이 양국이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난사(南沙·스프래틀리)군도 부근에서 유전·가스전 탐사를 강행하거나,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세계 최대 석유업체중 하나인 미국 엑손 모빌이 베트남 국영 석유·가스회사인 페트로 베트남과 공동으로 난사군도 부근에서 유전과 가스전 탐사를 추진하면서 중국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베트남 정부는 '정당한 주권행위'라며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레 중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베트남이 남중국해에서 외국기업과 함께 벌이는 유전 개발은 베트남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정당하게 이뤄지는 주권 행위"라며 "남중국해에서 벌이는 모든 유전 개발 프로젝트는 1982년 유엔해양법회의 규정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반대한다"며 페트로 베트남과 엑손 모빌에 즉각 탐사작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 주재 자국 외교관들을 동원해 엑손 모빌 측에 베트남을 위한 탐사 활동을 강행할 경우 향후 중국 사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까지 했다는 후문이다.

엑손 모빌 관계자는 "베트남 측과 여러가지 탐사 프로젝트를 베트남 연안에서 벌이고 있다"고 확인하면서도 "그러나 아직 베트남 측과 구체적 협약에 서명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엑손 모빌은 중국 국영 석유회사인 시노펙과 동남부 푸젠(福建)성에서 합작 정유공장을 지으면서 지분 25%를 투자하는 등 중국 사업에 대해 관심이 많은 만큼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미지수다.

현재 난사군도 해역에서는 영국 석유회사 BP가 페트로 베트남과 함께 지질 활동 탐사 작업을 강행하고 있다. BP는 지난해 4월 베트남 연안에서 370㎞ 떨어진 난사군도 해역 2군데서 탐사 작업을 벌이다 중국 측의 경고를 받고 한 곳은 중단했지만, 나머지 한 곳에서는 탐사 작업을 벌여오고 있다.

남중국해는 면적 230만㎢로 연간 5000만t 이상의 석유가 나는 천연자원의 보고다. 난사군도 등 4개 군도로 이뤄져 있으며 이 중 난사군도는 면적 73만㎢로 베트남과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필리핀 및 브루나이 등 6개국이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베트남은 연 평균 석유 생산량이 3000만t에 이르며, 그동안 난사군도 유전에서만 1억여t의 석유와 1억5000만㎥의 천연가스를 채굴해 250억달러의 수익을 올린 바 있다. 중국과 베트남은 1979년 국경 전쟁을 벌인 데 이어 88년에는 난사군도 부근에서 해상 분쟁을 벌이는 등 영유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