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리포트 기사~

[권순봉]

수원여대 교수협의회 종합감사 촉구

기사입력 2012-07-12 10:55:00 | 최종수정 2012-07-12 17:49:51

수원여자대학교 교수협의회가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 실시 요구’ 및 ‘파행적 학교운영’에서 벗어나 ‘대학 행.재정의 투명성 확보와 내실화’를 이루어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감사는 60여일에 이르는 노조의 장기 쟁의와 대학에서 유래가 없는 직장폐쇄라는 학교 당국의 극단 처방으로 인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원여자대학교의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러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

이번 수원여대 사태는 지난 2010년 수원여자대학교 재단인 ‘인제학원’ 일가족의 비리가 표면 위에 떠오르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사장이었던 어머니 최희규와 장녀인 전 부회장 이수경이 대학 부설기관 건축공사비의 과다 상계로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각 징역 1년,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재단업무 및 학교업무에서 물러났으며, 장남 이재혁 현 총장(당시는 기획조정실장)은 건물 증축 과정에서 2억 5천만원의 뇌물수수로 3,0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그럼에도, 또 다시 2011년 재단 일가족(어머니, 장녀, 장남, 차남)과 동창회 등의 총체적인 비리 사실이 경기지방경찰청의 조사 결과에 의해 새롭게 밝혀지게 되었고 ‘백화점식 비리 대학’으로 알려지게 됐다.

특히 장남인 이재혁(현 총장)에 대한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결과 기획조정실장 직위 해임과 무단 결근으로 부당 지급된 급여 회수 처분을 내렸으나 학교 당국은 자체 징계위원회를 거쳐 감봉2개월의 미봉책만 제시, 이후 수원여자대학교는 행·재정지원에 대한 평가시, 감점을 받게 됐다. 이로 인해 지난 2011년부터 모든 정부의 재정적 지원 및 학과 수업연한 조정 등의 정책사업에서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원여자대학의 근간인 간호과의 4년제 전환 신청 또한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대학이 총제적 난국에 빠져있을 즈음인 2012년 1월 18일 이재혁은 반성을 해야 할 시점에 파행적으로 이사회를 종용해 스스로 총장으로 취임해 또 그간 저질러온 비리를 무마하기에 급급했다. 또한 이사회는 이러한 과정에서 전혀 사립학교법에서 정하고 있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다.
결국 참다못한 수원여자대학교 교수협의회에서는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학교법인 이사회의 비정상적 운영

학교법인에서는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기간을 지키지 않았고 소수의 공개된 회의록의 경우, 안건과 논의 내용이 상이하고 이사회 인원의 선출이나 총장 선출과 관련된 중요한 회의 내용은 회의록에서 삭제되어 게시되었으며 임원선출에 있어 적정한 절차가 이루어 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어 개방이사와 관련된 추천위원회의 구성여부 및 회의여부가 불문명하다고 했으며 2010년도(현 총장 및 전 이사장 구속 및 입건 시기)회의록은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또한 현재 학교법인의 이사회는 존재만 할 뿐 중요사항의 결정에 있어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학교 교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사진의 출석을 조작하기 위해 측근들을 동원하여 출석도 하지 않은 이사의 사인을 받아오도록 한 정황 증거를 확보했고 사립학교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소집통지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이사회에 이사들이 실제 참석을 하여 회의가 이루어졌는지 반드기 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현재 이사회 회의록 이외의 회의록, 개방이사 추천.선임에 관한 회의록, 총장선임에 관한 회의록을 제출 요구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주길 희망했다.

파행적 행정운영- 인사에 대한 감사촉구, 자의적 인사권 발동

2009년 2월 20일 주숙남 총장 취임 이래 2012년 이재혁 총장이 취임할 때까지 채 4년이 안되는 기간에 총장이 세 명이나 교체되고 주숙남 총장 임기 약 1년 2개월, 홍원주 총장 임기 약 11개월, 그리고 차보숙 총장 약 9개월로 단명하였으며 이중 차보숙 교수를 제외하고는 의원면직 혹은 현재 교수직 복귀를 위한 재판 중에 있다고 했다.

이뿐 아니라 한 대학의 행정운영과 예산 집행 결산을 맡는 중요 보직인 행정총괄본부장의 경우 2009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크고 작은 인사를 통해 총 7명이 교체되었으며 신규채용을 통해 2012년 초 입사한 도태봉 본부장의 경우 2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 가량을 근무한 뒤 돌연 사직하였고, 그 후로는 산학협력총괄본부장인 송미영이 겸직이라는 형태로 파행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교수들의 교권.인권 침해 관련 감사요청

지난 2009년부터 많은 교수들이 학교법인의 비리와 학교의 비정상적인 운영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학교를 떠났으며(아래의 백성희, 임효선 교수등), 현재 학교에 재직 중인 교수들도 학교법인일가 및 현 총장의 지휘 아래 편파적이고 조작적인 조사와 징계로 고통을 당하였고 현재까지도 조사 및 징계와 각종 형사상의 고발 등으로 심각한 교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민경, 김현주 교수, 김광자 교수, 이석순 교수 등등)이다고 했다.

이러한 조직적인 침해 외에도 개인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 및 언어폭력, 비속어 남발 등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며, 이는 사석에서 그치지 않고 신년하례식과 같은 공적인 자리에서도 자행되는 등 교육기관의 수장으로서는 너무나도 부족한 언행을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2004년 이래 수원여자대학교 규정에 연봉제 실시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성원의 동의 과정이나 설명도 없이 연봉 제도를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도 구성원에게 전혀 연봉지급의 원칙과 지급방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한 2012년 연봉의 계산 체계는 기본연봉과 직책급, 성과연봉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2011년 이전에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만 구분되어 있고 2010년부터 기본연봉에 직무급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연봉계약서에 포함되기 시작 하였으며 2004 ~ 2009년까지는 직무급 포함여부가 설명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또한 2004년 이후 연봉제 실시로 전 교원의 급여 수준이 호봉제 실시 때보다 낮아졌다고 했다. 교수들의 낮아진 연봉으로 인하여 예산이 절감되어 학교발전에 연계된 점이 전혀 없는 바, 삭감된 연봉으로 학교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감사를 하여 주길 희망했다. 파행적인 연봉 시스템은 학교법인이 교수들을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했다.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 관련

2011년 여름 집중 폭우로 인하여 해란 캠퍼스 옹벽의 붕괴위험이 발생하여 식당 건물이 폐쇄되었는데 1년이 된 현재까지도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들의 안전상에 문제가 있으며 1년간 학생들이 식당 이용을 할 수 없어 큰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학교 당국이 고의적인 입찰 유찰로 공사가 지연됨).

이어 총장 개인의 안전을 위하여 용역업체의 용역 다수가 학교에 상주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긴장감 유발과 위화감을 조성하고 학업 몰입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으며, 심지어 학교 당국에서 용역요원과 충돌 시 사진이 찍힌 학생들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등하교의 어려움으로 스쿨버스의 증차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그동안 예산상의 문제를 이유로 증차를 못한다는 답변만 하였고 현 학교법인이사이자 이재혁 총장의 동생인 이진혁이사가 스쿨버스 용역업체를 운영하며 유류비를 부풀리고 존재하지 않는 직원들의 급여 명목으로 6억 2천여 만원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어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사안에서 학교법인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복리후생이 열악하게 된 부분이 없어야 하며, 이 점에 대해서 반드시 엄중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했다. 이에 학생들은 이사장과 그의 자녀들의 횡령한 돈과 용역업체에 지불하는 비용으로 등록금과 학교 시설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 발전기금관련 회계감사 촉구

2011년 경기지방경찰청의 조사 결과 2004년 교직원의 대학 발전기금 교비 10억이 법인으로 부당편입 되었고 최 전 이사장의 유용 혐의가 있었으나 공소시효 만료로 아쉽게도 무혐의 처리가 된 적 이 있으며, 2004년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교비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엄중한 회계감사를 하여 주길 바라고 있다


김홍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