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지금 올리는 글은 진보,보수를 떠나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 생각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군복무자들에 대한 가산점과 장기복무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가산점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br />그런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보니 아래와 같은 엄청난 특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br />과연 타당한 것인가요?<br /><br />ㅇ 국가법령정보센터의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대한 법률'의 관련내용<br /><br />제22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br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br />가.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br />나. 제2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br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br />가. 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br /><br />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br />1.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br />2.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br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br />4.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br />5.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br /><br />제21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br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br />2.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公·私企業體) 또는 공·사단체(公·私團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br />3. 사립학교<br /><br />제23조(국가기관등의 채용의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비율이상으로 채용<br />(대통령령 제20조 : 정원의 20%이내)<br /> ② 제1항에 따른 채용비율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채용하지 아니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신규로 채용할 때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에는 그 추천받은 취업지원 대상자 중에서 선택하여 특별채용하여야 한다. <br /><br />제24조의2(기업체 등의 우선고용의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체별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br /> ② 국가보훈처장은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고용비율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확대할 수 있다.<br /> 1. 공공기관<br /> 2. 지방공단<br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 또는 단체<br /> ③ 취업지원 실시기관 중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의 정원이 5명 이상인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고용인원의 10퍼센트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br /><br />제24조의3(업체등의 신고)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사업의 종류, 고용직종, 고용인원, 고용기준, 그 밖에 고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br />(위반시 300 만원이하 과태료)<br /><br />(기타)<br />제11조(교육지원)<br />제14조(취학시킬 의무)<br />제16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br />제33조(의료지원) <br />제39조(대부)<br />제47조(주택의 분양 등) <br />제55조(양로지원)<br />제56조(양육지원)<br />제58조(수송시설의 이용 지원)<br />제59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br />제60조(주택의 우선 공급)</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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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없어진 군복무자 가산점 및 국가유공자 자녀 가산점의 과정을 정확히 분석하여 조속히 대책을 강구해보는 것이 어떨지 생각해봅니다.
종북좌파정권 되면' 518 예우'보다 더한 '세월호 예우법'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국민들이 관심갖도록 해주신 또박이님이 애국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