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책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202311879 서재민
“빵과 서커스”, ”포퓰리즘 정책”, ”복지병” 위 용어에 대해 알고 있는가?
과도한 사회복지정책을 비판하는 의도의 단어이다. 하지만 최근 뉴스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용어이다.
그렇다면 사회복지란 무엇이고 왜 뉴스에서 의논 중인 걸까??
사회복지에 대한 해석과 시선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사회복지는 아래와 같은 시각이 보편적이다.
[1]“복지국가를 단순한 재분배정책의 조합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넘어 복지체제, 경제체제, 정치체제의 상호보완적 구성물로 접근해야 한다”
즉 과거엔 구빈정책일 뿐이던 복지가 인권선언과 공산당선언을 통해 인권, 노동자의 권리를 챙기기 시작하며
[2]대한민국은 이제 민생안정, 경제활력, 국민안전, 미래대비를 목표로 정책을 기획하며 사회복지와 복지국가의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3]무역수지가 2022년 4월~2023년 5월까지 지속적으로 적자인 상황으로 인해
조세적자가 발생하며 복지예산 긴축을 통한 재정확보와 국가부채 해소를 요구하는
신자유주의적 성향의 정책이 대두되고 있다.
“포퓰리즘에 입각한 정책, 재정이 마르지 않는 샘물인 것처럼 생각하는 주장들이 정치권 일각에서 많이 나온다.
조삼모사처럼 저녁에 먹을 걸 낮에 당겨먹으면 저녁에 굶을 수밖에 없다.”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
허나, 과연 우리의 부채 수준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만큼 심각한가 분석해보면
[4]한국 국가부채는 현재 GDP 대비 54.27%이다 유럽 선진국인 영국, 열강의 최소 기준인 이탈리아와 비교해 보면
영국 104.14%, 이탈리아 143.73%로 한국의 GDP 대비 국가 총부채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으며
게다가 ‘정부부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참고하면
[5]Hansen(1999)의 문턱모형 방식에 기초한 선행연구들로서 Caner et al.(2010)는 선진국 표본에서는 77%의 정부부채 문턱을 기준으로 하위 레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 효과가 나타난 반면 상위 레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 효과가 나타났으며,
이와 함께 Baum et al.(2012)에서는 67%에서 문턱수준이 존재하여 하위 레짐에서는 정부부채가 (+)의 효과를 가지지만 상위 레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수준은 12.7~22.7%의 부채 여유가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6]“높은 공공부채는 장기이자율을 상승시키거나 미래의 초과부담을 유발하는 조세를 증가시키거나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거나 장기전망에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결국 자본축적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개연성이 높다.”
위 우려는 우리나라 국가부채 수준을 판단했을 때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사안은 아니며
유럽 국가의 경우에는 67%의 부채수준을 초과했지만, 선진국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제정악화 및 무역수지 적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채를 감수하더라도 복지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복지를 증대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복지제도는 재분배를 통해 취약계층,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경제활동인구를 유지하고 이는 소비위축을 억제하여 내수시장을 유지 혹은 확대할 수 있고 국가 주도 투자를 통해 산업 유지와 성장동력의 수정이 가능하다. 이는 대한민국 산업이 세계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7]“복지정책은 단순히 실업, 질병, 노령, 돌봄 등 사회적 위험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제도가 아니라, 국가가 주도적으로 성장방식과 권력자원을 바꾸고 재구성하는 유력한 기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수익구조는 예로부터 수출을 통한 수익이었기 때문에 복지 자본을 통하여 숙련노동자의 안정한 생활 보장과 교육예산을 지원해 산업 인재 양성을 통해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투자하는 것이 미래 한국의 경제 호황을 위한 기반이 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8]예를 들자면 스웨덴이 독일과 같은 고품질 제조업이 국가 주력 산업이 였지만 독일은 노동자의 불평등을 감수하고 보편적 복지를 최소화하였고 스웨덴은 보편적 복지를 유지하였다.
그로 인해 스웨덴이 고품질 제조업에서 국제시장 경쟁력을 지니지 못하자 ICT와 다이내믹 서비스 수출로 국가 주도 산업을 전환하기 시작했다.
이 선택으로 인해 독일은 노동시장의 이중화가 유럽연합에서 가장 심각해 졌으며 노동자의 불평등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스웨덴은 ICT와 다이내믹 서비스 산업이 요구하는 인적자본의 수준이 높은 노동력을 양성하기 위해 양질의 교육, 돌봄,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화하고 고등교육에 투자를 확대하면서 제조업 중심에서 다이내믹 서비스와 ICT 산업이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는 성장 체제로 전환에 성공하였다.
위 사례처럼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위기를 복지정책으로 기업부도, 개인파산, 인재 유출의 문제를 방지하고 스웨덴과 같이 첨단산업, 문화산업과 같은 미래의 경쟁력에 투자함으로써
경제위기 견디고 그 후 호황기를 위해 준비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복지가 필요한 이유는 대동사회를 실현하기위한 한걸음으로 사회복지정책을 바라보며 사회적약자를 보호하고 국민 1명1명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역사상 가장 미국, 세계 그리고 자본주의의 위기의 시대였던 대공항을 뉴딜정책으로 극복한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The test of our progress is
not whether we add more to the abundance of those who have much;
it is whether we provide enough for those who have too little.” -Franklin D. Roosevelt-
(우리의 발전에 대한 성찰 기준은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누어 준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충분히 나누어 준다는 것이다.)
우리들이 사람이 굶어가는 모습을 무시하고 부상당한 사람을 무시하겠는가?
그들을 과연 누가 지원하겠는가? 모두가 그들을 외면할 때 그들을 지원할 방법은 무엇인가?
개인보다 강하며 집단보다 강하고 기업보다 강력한 힘을 지닌 민중의 인전대, 법의 집행자는 무엇인가?
오로지 국가뿐이며 국가는 복지정책으로 그들의 편, 힘이 되어 줄 수 있다.
우리는 공공부조, 4대보험의 얼굴을 한 복지정책으로 불평등, 빈곤과 투쟁 중이다!
과연 복지예산 감축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빈곤을 해결할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겠는가?
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며 소비가 위축된 한국에서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효과적일 수 없다.
지금까지 복지 정책의 정의와 비판 그리고 반박과 복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언급했다.
복지예산 증대는 불평등을 완화하고 빈곤층의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안정성을 향상시키며,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 세대의 경제적 안정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렇기에 현재 대한만국은 복지예산을 증대하여 민생을 유지하고, 산업을 유지하며, 교육에 투자해 후대의 경제호황을 누리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김진석(2023), "2024년 보건복지 예산 분석 총평," 월간 복지동향, 2023. 발행,p.7~8.
{2} 기획재정부, 2024년 예산안(2023.08.)
{3} 관세청,「무역통계」, 2023.09, 2023.11.15, 수출입총괄
{4}IMF, 2028, 2023.11.15, 일반정부 총부채
{5}문광민(2013), “정부부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4(2), 167.
{6}문광민(2013), "정부부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4(2), 165.
{7}윤홍식(2023), "한국 복지국가, 재분배를 넘어 분배와 생산을 상상하라 : Hassel and Palier, Growth and Welfare in Advanced Capitalist {1}Economies(Oxford Univ Press, 2021)," 한국사회복지학, 75(3), 463.
{8}윤홍식(2023), "한국 복지국가, 재분배를 넘어 분배와 생산을 상상하라 : Hassel and Palier, Growth and Welfare in Advanced Capitalist {1}Economies(Oxford Univ Press, 2021)," 한국사회복지학, 75(3), 465.
첫댓글 서재민 학생 고생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