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불법환전 게임산업법위반으로 처벌, 대응방법은?

[리앤파트너스]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SNS에 접속을 해도 게임을 광고하는 각종 게시물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중 불법게임사이트 등을 홍보하는 게시물도 많다는 것입니다. 사행성게임, 사행성유사기구를 사용하는 불법 게임장을 비롯하여 게임 불법환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주로 위반하는 내용은 바로 온라인 상의 게임머니를 현금을 바꾸는 게임 불법환전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게임장 내의 환전업소 및 별도의 환전상을 두는 것은 모두 처벌을 받게 되는 행위입니다.

1. 게임머니 환전, 불법입니다

게임산업법에서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한게임 포커머니 등의 게임머니를 환전한 경우에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로 판단되어 구속수사 및 실형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현금이 오간 것이 아니더라도, 금품 및 경품을 걸어 게임을 조장하였다면 동일하게 게임 불법환전으로 여겨집니다. 게임산업법 위반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상당하며, 벌금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매우 높은 수준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 불법환전 등으로 문제가 생겼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처벌을 낮출 수 있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2. 게임 불법환전으로 받게 되는 처벌 수위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사실상 도박을 할 수 있게 하는 환전업은 다음과 같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등급분류와 다른게임물 이용제공	~8월	6월~1년2월	10월~2년
2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영업	4월~10월	6월~1년2월	1년~3년6월
3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4월~10월	6월~1년2월	1년~3년6월

다만, 리니지 등의 게임에서 이용자의 기량과 노력에 위해 취득되는 아이템은 우연한 베팅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게임머니 환전을 하였어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있습니다.

게임 불법환전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을 때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만 한다면 오히려 더 의심을 받아 강력한 수사를 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을 선임하여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