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핵무기 포기과정,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미국이 이러면 안되지!!

[pinetree]

최근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 러시아간의 전쟁을 종결시키겠다면서.... 엄청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미국과 서방이 관여를 하였었고, 지금은 왜??? 자원 또는 자금을 요청하는 것인지??

우크라이나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포기 과정은 냉전 이후 핵 확산 방지와 국제 안보 체제 구축의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특히, 미국은 이 과정에서 핵무기 이전과 안전보장 체계를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 배경: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보유 상황​

1991년 소련 붕괴 후, 우크라이나는 소련이 배치했던 전략 핵무기를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보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전략 핵탄두: 약 1,900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76기

전략 폭격기: 44기

그러나 이 핵무기의 실제 통제권(발사 코드 및 운영 시스템)은 여전히 러시아에 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독자적으로 핵을 운용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미국의 역할과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작성 과정

(1) 미국의 목표: 핵 비확산과 안보 보장​

미국은 냉전이 끝난 후 핵무기가 여러 국가로 분산되는 것을 우려했으며,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등 소련 붕괴 후 핵을 보유하게 된 국가들이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핵을 보유할 경우, 국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가 흔들릴 것을 우려

러시아와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핵 감축 협력(START 협정)을 지속하려는 전략

우크라이나의 핵 포기 대가로 미국과 서방이 안전 보장 제공

(2) 협상 과정​

1992년: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가 핵무기 감축을 논의한 리스본 의정서(Lisbon Protocol) 체결

1993년: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양자 협상을 통해 핵무기 폐기에 대한 보상 논의

1994년: 미국, 영국,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부다페스트 양해각서(Budapest Memorandum) 체결

3.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의 핵심 내용​

1994년 12월 5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미국(빌 클린턴 대통령), 영국(존 메이저 총리), 러시아(보리스 옐친 대통령), 우크라이나(레오니드 쿠치마 대통령)가 공식적으로 서명했습니다.

(1) 우크라이나의 의무:​

모든 핵무기를 러시아로 이전 (1996년까지 완료)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고 비핵국가로 남을 것

핵보유국이 되지 않을 것

(2) 미국, 영국, 러시아의 안전 보장 약속:​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 존중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사용 또는 위협 금지

경제적 강압(제재 등) 사용 금지

우크라이나가 침략을 받을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즉각 대응 조치​

이 협정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과 서방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보장받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4. 미국의 역할과 보상 조치​

(1) 경제적 보상 제공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1994년부터 약 5억 달러의 경제 지원 제공

우크라이나의 핵 시설 해체 비용 지원

(2) 러시아와의 협상 중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핵 포기를 강력히 원했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신뢰 부족과 과거의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쉽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핵 포기에 동의할 수 있도록 러시아가 보장해야 할 내용을 협상에서 강조하며, 국제적인 안전 보장 체제를 구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3) 핵무기 이전 및 처리 협력​

미국과 러시아는 공동으로 우크라이나의 핵탄두를 러시아로 이전한 후 해체하는 작업을 지원했습니다.

"넌-루거 프로그램(Nunn-Lugar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CTR)"을 통해 핵 시설 해체 비용을 일부 부담하고, 핵 기술이 다른 국가(예: 북한, 이란 등)로 유출되지 않도록 감시했습니다.

5.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의 실패와 논란

(1)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2014)​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면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의 핵심 조항(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과 주권 존중)이 위반됨.

미국과 영국은 러시아를 비난했지만, 군사적 개입 없이 경제 제재 수준의 대응만 함.

우크라이나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가 "실질적인 안전 보장"이 아니었다며 비판.

(2)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2022)​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면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는 사실상 무력화됨.

우크라이나는 "핵을 포기한 대가로 받은 안전보장이 의미가 없었다"며 핵 포기 결정을 후회하는 목소리가 나옴.

미국과 서방은 무기 지원과 경제 제재를 강화했지만,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하지 않음.

6. 결론: 미국의 역할과 우크라이나의 교훈​

(1) 미국의 역할 평가​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핵 포기를 유도하고 경제 지원 및 안전 보장을 약속했지만, 실제로 군사적 개입 없이 소극적 대응을 보였음.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약한 "양해각서"로 작성되었으며, 위반 시 강제 조치가 없었음.

(2) 우크라이나의 교훈​

핵을 포기한 대가로 받은 안전 보장이 실질적인 방어력이 되지 못함.

핵 억지력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북한, 이란 등 다른 국가들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례가 됨.​

2022년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핵 포기는 실수였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됨.

7. 결론​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는 냉전 이후 핵 확산 방지와 안보 체제 구축을 위한 중요한 협정이었지만,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과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그 신뢰성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미국은 핵 포기 과정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지만,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면서 핵을 포기한 국가의 안보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겼습니다.

트럼프가 북한의 완전한 핵포기를 주장하고 있는데, 본인이 우크라이나 한테 이런 행동을 하면서.... 북한을 협상테이블에 마련 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요즘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희토류 50%, 전쟁에 들어간 돈 다 내놔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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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우크라이나 핵무기포기과정, 부다페스트양해각서, 미국이 이러면 안되지!!|작성자 바부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