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방문취업제 시행 후 중국동포 사회 변화와 한국인과 공존공생 관계 찾기

              방문취업제 시행 후 중국동포 사회 변화에 대해서

                               -아래 내용은 10월 8일 이민학회 정책포럼에서 주제 발표한 것임-

발표자 : 김용필 중국동포타운신문 편집국장

■ 도입

중국동포타운신문 활동에 대해서

- 2003년 5월부터 활동에 들어가 2003년 8월 23일 창간

- 창간 정신과 활동

-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점 [과제 선정]

  중국동포를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며 나가야 할 때이다.

(1) 중국동포에 대한 바른 이해 - 같은 민족이지만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

 그 차이점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국동포를 진정으로 돕고 공존공생할 수 있는 관계가 정립될 것이다.

 중국동포를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실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국내 체류 중국동포의 생활을 이해해야 한다.

“지금 중국동포타운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중국동포를 바로 이해하려면 실생활속에서 벌어지는 현상속에서 중국동포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중국동포 밀집거주 지역에 위치하면서 재한중국동포사회 이해와 지역민(한국인)과 유대 활동 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과제: 한국인의 공존공생 방법 찾기

대표적인 지역이 가리봉 대림동, 중국동포 집중지역은 중국동포 중심의 차이나타운은 화교 중심의 차이나타운과 분명 다르다. 중국내 코리아타운과 같은 맥락에서 지역이해와 교류활성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3) 중국동포를 어떻게 한국사회의 발전활력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 중국동포의 이중성 ‘사과배’논리 이해하기

   - 중국의 소수민족정책과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의 조화 방안 찾기

(4) 국내 외국인노동자단체(NGO) 활동에 대한 소견

   지금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노동자단체 활동, 이대로 좋은가?

   지적: 백화점식 활동

   다문화 다민족 이해하기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나 

   지적: 각 국가별 전문 영역을 갖고 접근하고 연구하는 민간단체 육성이 필요하다

           문화행사 이벤트 위주 활동에서 벗어나야

■ 본론

1. 중국동포타운 형성 과정

▶1988년 서울 올림픽이 가져다 준 변화 - 중국동포 친척초청 방문 이어져

▶1992년 한중수교가 가져다 준 변화 - 한국인 중국 진출, 한국인 조선족사회로 진입으로 중국동포들에게 ‘코리안드림’을 팔아 돈을 벌기 시작, 중국동포들 한국사회로 대거 입국 시작

친척초청을 받지 못하는 자는 밀입국, 여권위변조, 결혼 방식 입국, 산업연수생 입국을 위해

나이를 40세 이하로 줄여 입국하거나 친척초청 입국을 위해 나이를 50세 이상으로 올림. 불법체류자가 늘어나기 시작

▶90년대 중국동포 밀집거주지역 형성-

일산(신도시 개발), 성남(분당신도시개발), 안산 원곡동 일대 (3만명),

가리봉동 일대(3만명) 등

▶2002년 한일월드컵이 가져다 준 변화 - 2002년 3월 12일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종합방지대책’을 발표해 불법체류자 자진신고기간을('02.3.25~5.29)설정하여 자진신고자에 대해 '03.3.31까지 출국을 유예해준다는 정책을 펼침.

배경: 월드컵을 앞두고 테러방지를 위해 불법체류자의 현황 조사 위한 목적

결과: ①불법체류자 27만6천명 대상으로 93%인 25만6천여명이 자진신고, 8천78명이 신고기간에 자진출국, 이때 중국인 15만1천명이 신고했는데 이중 중국동포가 10만명 차지

     ②중국동포타운 지역경제 활성화

2. 중국동포 밀집거주지역은 범죄 다발지역인가?

▶ 불법체류 중국동포 밀집지역 해체를 바라는 지역민과 한국정부

 2003년 8월 17일 외국인고용허가제 실시에 따른 2003년 12월부터 대대적인 단속 실시로 가리봉 중국동포타운은 위기를 맞는다.

 원인: 가리봉지역민의 단속 제보와 불법체류 외국인이 집단으로 모여 살면 범죄가 늘어나거나 프랑스 이민자 소요사태와 같이  집단 행동 유발 가능성 때문에 정부가 해체를 원하고 있기 때문임

현상: 동포를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상인들에게 일어난 반응 동포 감싸안기와 단속에 반발

2004년 2월, 설날 중국동포 위한 문화행사, (상인들 1500만원 모금)

2004년 9월 추석문화행사(상인들 2000만원 모금, 재한조선족유학생과 공동 개최)

2004년 4월 법무부 단속 차량 앞에 드러누은 가리봉 상인/ 탄원서 제기/ 기자회견 개최 등

가리봉 균형개발촉진지구 지정- 재개발 정책(2009년 중 개발 추진)

지역민과 상인들 중국동포 문제와 가리봉을 중국동포타운으로 발전시키는 것에 관심 없어짐

과제: 중국동포 밀집거주 지역은 범죄 가능성만 높혀주는 곳인가?  재인식 필요

의견: 집중거주지가 생김으로써 파생되는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필요, 지역민 상인들이 동포를 끌어안아 주는 노력을 기울였을 때 가리봉동의 범죄와 사소한 싸움은 크게 줄어들었고 동포들도 가리봉을 제2의 고향처럼 생각하게 되었다.

 한국지역민과 중국동포 공존공생 방법 찾는 것이 필요하다.

3. 한국사회에서 중국동포타운 형성은 필요하다.

 이유: 중국동포의 독특한 문화와 삶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적이면서 한국적인 생활이 공존 = 이중 문화 = 한국과 중국의 접촉점

 과제: 어떻게 지역발전의 에너지로 활용하겠는가 연구   

4. 중국동포는 누구인가?

지금 중국동포타운에서 벌어지는 현상 이해하기

2007년 5월 가리봉동 ‘연변흑사파’ 검거 보도와 아주 평범한 중국동포(산업연수 입국)가 술에 취해 소지하고 있던 칼로 지역민을 찔러 사망케 한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다. 이것에 대한 분석

-연변흑사파 검거보도는 경찰 과학수사대의 '과대포장 기획수사(?)'였다는 지적

이유: 방문취업제 시행 후 합법체류로 전환된 동포들의 조직폭력 활동 근절과 홍보방안

-술에 만취한 동포의 지역민 살인사건

배경: 아주 단순함, 살인행각을 저지를만한 일이 아닌데 돌발적으로 발생

 (중국동포들은 신변보호용 칼을 몸에 지니고 다니고 있음,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5. 중국동포 이중성 ‘사과배’ 이야기

  중국동포 1세대와 2세대, 제 3세대의 사고방식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포 1세대 = 국적 회복 희망 (이유: 자녀를 초청해 한국에 올 수 있기 때문)

  동포 2세대 = 자녀 교육문제로 한국입국 희망

              귀화신청을 하지만, 나중에 중국에 가서 살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있음

  동포3세대 = 정체성 혼돈, 한족교육, 유학파

              중국국적자로 살아가겠다는 의지 강함

6. 중국의 소수민족정책과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은 무엇인가 이해해야 된다.

7. 방문취업제 시행 이후 중국동포사회 변화

  ▶긍정적인 측면:

    ⓛ중국동포 밀집거주지역 확대

    ②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중국동포 늘어남

    ③중국동포 자발적인 단체 형성 - 귀한동포연합회, 재한조선족연합회, 중국동포상인회, 축구동호회 모임 등

  ▶부정적인 측면:

    ⓛ 대단위 중국동포 유입으로 한국사회 법 위계 질서가 흔들리고 내국인과 노동시장 충돌

       현상: 가리봉동 등 중국동포타운에서는 동포들이 일선 경찰관과 사소한 일로 말다툼 빈번

               택시기사와 택시요금을 놓고 갖가지 시비가 발생(서울은 교통혼잡지역이라 택시요금이 3~500원씩 차이날 때가 있다. 몇푼 안되는 요금 때문에 택시기사와 실랑이 빈번) 

               현재 건설현장은 신규 동포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있음 (건설노동조합이 외국인력 채용 저지 현상 뚜렷)

   ② 중국동포에 의한 내국인 사기행각 증가.

    현상: 국제전화 사기사건/ 중국동포타운 소재 은행 예금통장 개설 까다롭게 함

■ 결론

중국동포 문제는 동포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것에서 한발 떨어져 정말 한국인과 공존공생하는 관계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냉철한 이성을 갖고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로 바르게 이해하고 교류하면서 공존공생 법칙을 찾아야 한다.

출처 :중국동포타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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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