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정의당 이정미 대표, 독자적 대북제제 실효성 없어 우려, 대북 평화원칙 등 적절한 대응 필요

[근선사랑]

(개미뉴스)정의당 이정미 대표, 독자적 대북제제 실효성 없어 우려, 대북 평화원칙 등 적절한 대응 필요
- 사드 추가배치, ICBM급 미사일 막을 수 없어, 전 정부 기습배치 용인 안돼

정의당은 오늘(31일) 지난 7월 27일 열린 이정미 대표 외 5차 상무위 모두 발언을 보도자료로 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반하는 두 가지 악수를 뒀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드 추가배치이고, 두 번째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임명입니다. 무엇보다 두 가지 모두 촛불민심이 가리키는 곳과 정반대에 있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북한이 우리의 대화제의에 또 다시 미사일 도발로 응답했다.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평화의 길을 찾자는 제안에 찬물을 끼얹은 행위로 용납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국제사회 고립을 자초하는 '마이 웨이'를 고집하는 건 개탄스럽지만, 정부가 ‘독자적 대북제재'를 언급하며 강경대응책을 내놓는 것 역시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특히 사드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키로 결정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도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드는 북한이 발사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무기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박근혜정부의 사드 기습배치를 비판하며 <사드는 효용에 한계가 있는 방어용 무기>라고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현 정부의 사드 추가배치로 박근혜정부의 ‘알 박기’식 기습배치를 용인해주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강대강 대응은 한반도 주변국의 반발만 불러올 뿐이다. 이는 대통령의 베를린구상과도 배치되는 방향이고, 정부가 지금껏 밝혀온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당장 중국이 반발하고 나선 상황에서 우리 국민과 기업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어떻게 지킬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환경영향평가를 끝내고 사드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던 약속도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주변국과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는 공동의 노력으로 풀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대화는 계속해야 한다”는 대북평화원칙을 일관되게 지켜나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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