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과태료 이의제기와 범칙금 즉결심판</p><p>몇달전 동네에 과속카메라가 신설되었는데 갑자기 딱지 2장이 날라왔다. 어린이 한명도 안다니는</p><p>어린이보호구역. 이틀간격으로</p><p>41키로. 46키로다. 좀 너무한 것 같다.</p><p>하지만 과속카메라는 과속사진이 있어</p><p>취소될 가능성이 없다.</p><p> </p><p>그러나 이번 과태료는 시비거리가 있다.</p><p>카메라 30미터앞에서 좌회전하여 합류하는 차량은 속도표시를 인지하기 어렵다. 직진차량은 제한속도 경고 표지판을 3번 볼 수 있지만</p><p>좌회전으로 합류한 차량은 표지판이 없다. 좌회전 하자마자 30미터앞에</p><p>카메라다. 빨간바닥색과 바닥에 속도표시가 있지만 좌회전하면서</p><p>인식하기엔 부족하다.</p><p>경고표시도 없이 단속된다.</p><p> </p><p>규정에 어긋남이 틀림없다.</p><p>법원 즉결심판하면 승소할 가능성</p><p>90%다. </p><p>그럼에도 비용을 따져보니 돈이</p><p>더 든다.</p><p>억울하고 소명 가능하지만 그냥 과태료를 내는 게 낫다.</p><p>법이 거지같다.</p><p> </p><p> </p><p>과태료14만원(2건)</p><p> </p><p>범칙금12만원 벌점 30점 (2건)</p><p> </p><p>경찰서에 즉결신청 1시간 소요</p><p>법원에서 즉결심판 3시간 소요</p><p>승소할 가능성 90%</p><p> </p><p>비용</p><p>8만원 (4시간 시급)</p><p>2만원 패소 가능성 10% 과태료</p><p>1만원 벌점30점비용(10만원)의10%</p><p>10만원 정신적 스트레스</p><p>합계 21만원</p><p> </p><p>과태료 의견진술은 컴퓨터로 간단히 할 수 있지만 전산오류만 체크하므로</p><p>하나마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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