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공개재판]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각하판결'불복! 재심소장(2017재수88)! 이제야 공개합니다!

[김필원]

◆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

헌법 제103조에 입각한 양심에

따라

공명정대한 인용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2018.4.19. ‘국정원 2012년 대선 조직적·계획적 불법개입’ 인정, 원세훈 징역 4년확정함에 따라, 그리고 양승태 일당이 '재판거래' 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심리재판조차 전혀 하지 않고 각하판결했음이 증명됨에 따라 →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당연히 '선거무효'입니다!

이제,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은 아래 재심 소장(2017재수88)에 의거 인용판결(선거무효)의 절차만 남았습니다!

[1]

재 심 소 장

재심대상사건 : 2013수18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2017 . 5 .26 .

위 재심원고1 한영수 (인)

위 재심원고2 김필원 (인)

대법원장(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부 재판장) 귀중

재 심 소 장

재심대상사건 : 2013수18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원고(재심원고) :

원고1(재심원고1). 한영수(540527-1110011)(선거인)

주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14길28-5

연락처 010-6271-2302

원고2 (재심원고2) 김필원(470227-1025619) (선거인)

주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14길28-5

연락처 010-3471-7786

피고(재심피고) :

피고1(재심피고1)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피고2(재심피고2)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인복 대법관

피고3(재심피고3) 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용덕 대법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중앙동 2-3) (우) 427-727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한 재심

재심원고를 원고, 재심피고를 피고로 하는 귀원 제2013수18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에 관하여 귀 대법원이 2017. 4. 27. 선고한 다음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재심의 소를 제기합니다.

재심을 구하는 판결의 표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재 심 청 구 취 지

1. 이 사건 재심대상사건(2013수18)의 각하판결을 취소한다.

2. 재심대상사건에서의 ‘각하판결’에 인용한 부정선거 은폐한 대법원 [판례](‘선거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라는 요지의 19대 국회의원서거무효소송사건 2012수28 : 이 사건에서도 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한 번도 재판하지 않고 불법재판·사기재판한 것임)는 (공직선거법 제225조 및 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공직선거법 제227조 소송절차법을 위반한 직무유기 등으로 헌법 제101조 사법부의 재판직무수행의 의무를 포기하여) 일반 보편적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 사고에서 벗어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모순된 자의적 판단임은 물론 법리상으로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반대로 즉, ‘선거의 무효이다’라는 법률상 이익이 있음은 물론 그와 병행해서 상당한 법률상 이익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2017.3.16.자 청구취지변경(보정)신청 내용 참조)

3. 제18대 대통령선거는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관권부정선거임이 확인, 증명되었으므로 원고의 법률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당초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청구취지를 인용판결 한다.

4. 대법원 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부에서 ‘2012.12.19. 실시한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무효이다.’라는 등 2017.3.16.자 제출한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청구취지변경(보정)신청의 청구취지를 인용하는 원고승소의 판결한다.

(* 단, 이 재심대상사건은 2016.12.26.자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항에 대한 위헌규칙심판신청사건(2016주17)(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에 의거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반드시 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부에서 재판처리 하여야 한다.)

아울러 대법원 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부에서 위 2항 본안사건(2013수18)을 근거로 한 신청사건 일체에 대해 인용결정의 재판을 한다.

5. 이상의 재심대상사건의 청구취지와 그 청구원인은 아래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의 사유) 제1항 1.호 2.호, 4호, 5호, 6호, 9호 등에 해당함이 명백하다할 것이다.

6.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가 위 2.항의 선거소송사건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25조(=180일 이내 재판처리 강제의무규정)를 위반하여 장기간 적법한 재판하지 아니하고 부정선거를 은폐함으로써 『제18대 대통령부정선거 백서』 저자인 원고(한영수, 김필원)에 대해 구속에다 판매금지를 방임하여 인권탄압·언론탄압에다, 강동원 의원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법적 정통성이 없다는 진실된 국회폭로를 방임하여 결국 인권탄압을 한 것이고, 나아가 엄청난 국익손실을 초래하게 하였고, 국민여론호도와 ‘최순실게이트’ 등 국정혼란에 빠지게 한 것이다.

7. 결국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들이 이 재심대상사건(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25조(180일 이내 재판처리의 강제의무규정)을 위반하고, 4년 4개월만에 각하판결을 한 것은 ‘대법원의 사후(事後) 부정선거까지 자행했다!(http://cafe.daum.net/electioncase/USpy/161)’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인 것이다.

8.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부·특별2부) 대법관들이 이 재심대상사건(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부정선거를 자행한 피고(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 선배동료 대법관)와는 민사소송법 제41조 제1항 1호의 제척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고, 공직선거법 제227조(「행정소송법」의 준용 등) 민사소송법 제1조(신의성실의 원칙), 제22조(자유심증주의), (헌법 제101조) 헌법 제103조를 각각 위반해서 자의적 판단으로 편파적 봐주기 불공정 재판, 사기재판·불법재판을 강행하여 ‘각하판결’ 했음을 인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227조(「행정소송법」의 준용 등<개정 2005.8.4>) 선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제2항 및 제26조(직권심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8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45조(화해의 권고), 제147조(제출기간의 제한)제2항, 제149조(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제150조(자백간주)제1항,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227조(이의신청의 방식), 제228조(이의신청의 취하), 제229조(이의신청권의 포기), 제230조(이의신청의 각하),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제232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등), 제284조(변론준비절차의 종결)제1항, 제285조(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및 제288조(불요증사실)의 규정을 제외한다.<개정 2002.1.26, 2005.8.4> )

9. 재심대상 본안사건, 그 신청사건 및 재심소송의 비용 일체는 모두 재심피고와 대법원장(대법원 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장)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 등의 재판을 구합니다.

< 원심 판결문(2017.4.27. 선고 2013수18 판결) 내용 >

재 심 청 구 원 인

청구취지 1.항

1. 이 사건 재심대상사건(2013수18)의 각하판결을 취소한다.

에 대하여

1. 이 사건 재심대상사건(2013수18)의 각하판결은 아래에서 밝힌 청구원인에서 볼 때, 어느 면으로 보나 대법관이 법관이라는 직분으로서 준수해야할 헌법 제103조의 규정을 철저히 위반한 위법·위헌한 판결이고, 사기 판결인 것이 명백하여 취소하여야 마땅한 것이다.

2.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열거하고 있는 각각의 청구취지의 청구원인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취지 2.항

2. 재심대상사건에서의 ‘각하판결’에 인용한 부정선거 은폐한 대법원 [판례](‘선거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라는 요지의 19대 국회의원서거무효소송사건 2012수28 : 이 사건에서도 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한 번도 재판하지 않고 불법재판·사기재판한 것임)는 일반 보편적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 사고에서 벗어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모순된 자의적 판단임은 물론 법리상으로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반대로 즉, 선거의 무효는 물론 그와 병행해서 상당한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2017.3.16.자 청구취지변경(보정)신청 내용 참조)

에 대하여

1. 이 사건 재심원고는 지난 2016.7.27. 귀원 재판부(특별2부)으로부터 제19대 국회의원임기 4년 내내 정식 변론재판 한 번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임기종료 2개월 후 일방적인 선고기일을 통지받고 2016.7.27. 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비례대표)(2012수28)의 원고로서도 동 소송사건에 대해 ‘선거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라는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과 동일한 이유로 ‘각하한다.’라는 판결을 받았는바, 그 판결주문과 이유는 다음과 같다.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2012.4.11. 실신된 제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를 무효로 한다.

이 유

이 사건 소송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무효를 구하는 취지이다.

그런데 위 선거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제19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로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결정되어 그 임기를 수행하게 된 사실을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더 이상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다(대법원 1980. 12. 23. 선고 79수1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수14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서명 날인)

대법관 김창석 (서명 날인)

주 심 대법관 조희대 (서명 날인)

대법관 박상옥 (서명 날인)

가. 이 같은 각하판결에 대해 재심원고는 2017.1.17. 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원고로서도 재심소장을 대법원에 제출하였던 것이다.

나. 이미 부당·위법·위헌한 불법판결·사기판결·허위판결(허위공문서)을 한 전례가 있고 여기서 부당·위법·위헌한 불법판결·사기판결·허위판결(허위공문서)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 그 시정을 구하고, 동시에 재심원고(원고) 승소의 인용판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 이 재심대상사건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사건은 동일한 청구원인의 부정선거로서 선거무효사유와 각하판결이라는 불법판결이 동일하여 상호 밀접한 영향이 있는 것이다.

2. 그리고 나서 이 사건 재심원고는 지난 2017.4.27. 귀원 재판부(특별2부)으로부터 제18대 대통령 임기 4년 4개월 내내 정식 변론재판 한 번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헌법재판소가 2017.3.10.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에서 파면결정을 한 후 1개월 17일만에 일방적인 선고기일을 통지받고 2017.4.27.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28)에 대해 ‘선거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라는 동일한 이유로 ‘각하한다.’라는 판결을 받았는바, 그 판결주문과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원심 판결문(2017.4.27. 선고 2013수18 판결) 내용

3. 재심원고의 재심대상사건의 청구취지는 ‘대통령 선거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없게 되었으므로...’ 라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즉, ‘선거의 무효이다’라는 법률상 이익이 있음은 물론 그와 병행해서 상당한 법률상 이익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2017.3.16.자 청구취지변경(보정)신청 내용 참조)

가. 재심원고는 재심대상사건에서 2017.3.16.자 청구취지변경(보정)신청에서 다음과 같이 법률상의 이익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청구취지변경(보정) 등 신청

사건번호 2013수18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관련 신청사건 2013주1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 등 31건 신청사건 등

관련 본안사건 2012수28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비례대표) 등 3건

관련 본안사건 2016수101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비례대표) 등 7건

2017. 3. 16.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인)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대법원장 및 대법원재판부(특별1부, 특별2부) 귀중

청구취지변경(보정) 등 신청

사건번호 2013수18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관련 신청사건 2013주1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 등 31건 신청사건 등

관련 본안사건 2012수28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비례대표) 등 3건

관련 본안사건 2016수101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비례대표) 등 7건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4길, 28-5(방배동)(우) 137-824

전화 : 010-9930-0825, 010-6271-2302, 010-3471-7786

피고1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피고2 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인복

피고3 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용덕 대법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중앙동 2-3) (우) 427-727

위 사건 관련해서 원고는 귀원 대법원장과 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1부, 특별2부)에 2013.1.4.자 소장의 청구취지에 대해 2013.9.16.자 청구취지(변경)신청 및 2013.10.15.자 청구취지(변경)신청하였으나, 특히 2017.3.10. 대통령탄핵심판으로 대통령이 파면결정됨에 따라 이 사건 원고의 법익보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청구취지(변경)으로 보정하여 재차‘청구취지변경(보정) 등 신청’을 제출하오니, 이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조속히 인용의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취지(변경)(보정)(2017.3.16.)

< 주위적 청구취지 >

1. 2012.12.19.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는 이를 무효로 한다.

2. 2017.3.10. 헌법재판소의 대통령탄핵심판(2016헌나1)에 의한 파면결정을 부적법절차에 의한 재판으로서 무효이다.(단, 그 귀책사유는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의 직무유기와 재판업무포기에 기인한다.)

< 예비적 청구취지 >

1. 피고가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소위 투표지 분류기, 전산조직)와 선관위 전산서버(전산선거관리시스템)의 개표사무에 사용함으로써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등을 제반 법령을 위반한 부적법 절차에 의한 위법한 선거관리를 하여 부정선거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선거무효임이 인정된다.

2. 피고가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하여 위법한 투표용지를 교부한 투표부정의 선거관리를 함으로써 선거무효임이 인정된다.

3. 피고가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과 자체 개표관리메뉴얼을 스스로 위반하여 수개표를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선거무효가 인정된다.

4. 피고(시군구선관위원장)가 공직선거법 제178조를 위반하여 전국 252개 개표소에서 작성 및 행사하여 공표한 개표상황표(결정문)가 상당한 하자(위법: 공표시각부재, 투표자를 넘은 유령투표, 개표 전 공표, )가 있어 허위 개표결과결정문으로 확인됨으로써 선거무효가 인정된다.

5. 피고(시군구선관위원장)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는 물론 조달납품조건을 위반하여 미분류과다로 인해 사용불가한 전자개표기로 개표상황표의 작성 및 공표(行使)함으로써 선거무효가 인정된다.

6. 피고(중앙선관위원장)가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로 인해 공직선거법 제181조를 위반하여 개표참관인의 실질적인 개표참관기능을 보장하지 아니하는 선거관리를 함으로써 선거무효가 인정된다.

7. 피고(중앙선관위원장)가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로 인해 개표집계현황과 개표과정, 그 개표결과에 대해 투명하고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자체가 부정선거이고, 선거무효임이 인정된다.

8. 피고(중앙선관위원장)가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선관위 개표결과 공표보다 방송사 개표방송이 더 빨랐다는 객관적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모순된 개표사무로서 선거무효가 인정된다.

9. 피고(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가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국가정보원장 원세훈의 댓글 여직원 사건의 선거개입을 방임하는 선거관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사무에 있어서 국가정보원장 원세훈과 함께 전자정부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직무유기, 직권남용의 직무수행함으로써 개표조작에 공조 · 공모한 부정선거임이 확인되어 선거무효가 인정된다.

10. 피고(중앙선관위원장)가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공직선거법상 사용불가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사무를 실시함으로써 선관위 전산선거관리시스템에 의거 개표결과를 사전 개표방송 예행연습으로 예비음모, 시군구선관위원장 공표 전에 선관위 전산서버를 통해 먼저 개표결과 제공, 제18대 대선 개표결과의 문서를 2012.12.18. 사전 작성 및 행사 등으로 개표조작한 부정선거임이 확인되어 선거무효가 인정된다.

11. 피고(중앙선관위원장)가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헌법 제114조(공정한 선거관리), 공직선거법 제1조(공정한 선거관리) 등을 위반하여 불공정 불투명한 불법 선거관리로 부정선거를 함으로써 국민의 선거권행사를 방해, 박탈했음이 확인되어 선거무효가 인정된다.

12. 피고(중앙선관위원장)는 원고로부터 내용증명으로 사전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등을 위반한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소위 투표지 분류기)의 사용을 중지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묵살하여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하여 미필적 고의(범의)에 의한 부정선거를 자행 및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법을 하였음이 확인되어 선거무효임이 인정된다.

(이하 보정)

13. 위헌규칙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해 위헌심판신청(2016주17)을 인용한다.

14. 이 소송사건은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대법관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 원고승소의 인용한다.

15. 이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본안으로 한 신청사건 31건 등을 인용결정 한다. 특히 ‘선거소송인단이 현존 합법 최고 국가권력이다 라는 결정신청(2015주6)을 인용결정 한다.

16. 제19대 ·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및 그 재심소의 사건과 함께 사건병합 재판으로 재판처리 한다.

17. 대법원장과 대법원 담당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위반하고, 헌법 제27조, 제24조 침해, 침탈했음을 인정한다.(* 2017.2.24.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참조)

18. 2017.3.10. 헌법재판소의 대통령탄핵심판(2016헌나1)으로 대통령이 파면된 사건과 무관하게 이 청구사건은 원고(선거인)의 위 청구취지대로 그 법익보장을 위해 소송절차법을 준수하며 신속히 재판처리 한다.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 및 시·도/시·군·구선거관리위원는 오는 2017.5. 실시 예정인 대통령보궐선거의 선거관리 직무집행을 정지한다.

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그동안 대통령 및 국회의원 부정선거 자행한 범죄행위에 대해 공식 대국민 사과 한다.

1. 소송비용은 피고 및 대법원장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보정부분)

( 기재생략 함.)

나. 다시 그 핵심요지를 정리하면,

① 2017.3.10. 대통령탄핵심판으로 대통령이 파면결정됨에 따라 이 사건 원고의 법익보장을 위한 것으로,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조속히 인용의 재판을 한다.

② 2017.3.10. 헌법재판소의 대통령탄핵심판(2016헌나1)에 의한 파면결정을 부적법절차에 의한 재판으로서 무효이다. 동시에 2017.3.10. 헌법재판소의 대통령탄핵심판(2016헌나1)으로 대통령이 파면된 사건과 무관하게 청구취지의 인용판결을 구한다.

③「제18대 대통령선거는 선거무효일 뿐만 아니라 ‘부정선거’라는 사실 특히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이다.」

④ 피고(중앙선관위원장)는 원고로부터 내용증명으로 사전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등을 위반한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소위 투표지 분류기)의 사용을 중지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묵살하여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하여 미필적 고의(범의)에 의한 부정선거를 자행 및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법을 하였음이 확인되어 선거무효의 부정선거임이 인정된다.

⑤ 이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본안으로 한 신청사건 31건 등을 인용결정 한다. 특히 ‘선거소송인단이 현존 합법 최고 국가권력이다 라는 결정신청(2015주6)을 인용결정 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 및 시·도/시·군·구선거관리위원는 오는 2017.5. 실시 예정인 대통령보궐선거의 선거관리 직무집행을 정지한다.(=라고 하여 19대 대통령선거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라는 등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다.

[개괄적 청구취지]

특히 2017.3.10. 대통령탄핵심판으로 대통령이 파면결정됨에 따라 이 사건 원고의 법익보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청구취지(변경)으로 보정하여 재차‘청구취지변경(보정) 등 신청’을 제출,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조속히 인용의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취지(변경)(보정)(2017.3.16.)

< 주위적 청구취지 >

1. 2012.12.19.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는 이를 무효로 한다.

2. 2017.3.10. 헌법재판소의 대통령탄핵심판(2016헌나1)에 의한 파면결정을 부적법절차에 의한 재판으로서 무효이다.

< 예비적 청구취지 >

1. 피고가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소위 투표지 분류기, 전산조직)와 선관위 전산서버(전산선거관리시스템)의 개표사무에 사용함으로써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등을 제반 법령을 위반한 부적법 절차에 의한 위법한 선거관리를 하여 부정선거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2. 피고가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하여 위법한 투표용지를 교부한 투표부정의 부정선거임이 인정된다.

3. 피고가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과 자체 개표관리메뉴얼을 스스로 위반하여 수개표를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선거무효의 부정선거임이 인정된다.

4. 피고(시군구선관위원장)가 공직선거법 제178조를 위반하여 전국 252개 개표소에서 작성 및 행사하여 공표한 개표상황표(결정문)가 상당한 하자(위법: 공표시각부재, 투표자를 넘은 유령투표, 개표 전 공표, )가 있어 허위 개표결과결정문으로 확인됨으로써 선거무효의 부정선거임이 인정된다.

5. 피고(시군구선관위원장)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는 물론 조달납품조건을 위반하여 미분류과다로 인해 사용불가한 전자개표기로 개표상황표의 작성 및 공표(行使)함으로써 선거무효의 부정선거임이 인정된다.

6. 피고(중앙선관위원장)가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로 인해 공직선거법 제181조를 위반하여 개표참관인의 실질적인 개표참관기능을 보장하지 아니하는 선거관리를 함으로써 선거무효의 부정선거임이 인정된다.

7. 피고(중앙선관위원장)가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로 인해 개표집계현황과 개표과정, 그 개표결과에 대해 투명하고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자체가 선거무효의 부정선거임이 인정된다.

8. 피고(중앙선관위원장)가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선관위 개표결과 공표보다 방송사 개표방송이 더 빨랐다는 객관적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모순된 개표사무로서 선거무효의 부정선거임이 인정된다.

9. 피고(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가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국가정보원장 원세훈의 댓글 여직원 사건의 선거개입을 방임하는 선거관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사무에 있어서 국가정보원장 원세훈과 함께 전자정부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직무유기, 직권남용의 직무수행함으로써 개표조작에 공조 · 공모한 부정선거임이 확인되어 선거무효의 부정선거임이 인정된다.

10. 피고(중앙선관위원장)가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공직선거법상 사용불가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사무를 실시함으로써 선관위 전산선거관리시스템에 의거 개표결과를 사전 개표방송 예행연습으로 예비음모, 시군구선관위원장 공표 전에 선관위 전산서버를 통해 먼저 개표결과 제공, 제18대 대선 개표결과의 문서를 2012.12.18. 사전 작성 및 행사 등으로 개표조작한 부정선거임이 확인되어 선거무효의 부정선거임이 인정된다.

11. 피고(중앙선관위원장)가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헌법 제114조(공정한 선거관리), 공직선거법 제1조(공정한 선거관리) 등을 위반하여 불공정 불투명한 불법 선거관리로 부정선거를 함으로써 국민의 선거권행사를 방해, 박탈했음이 확인되어 선거무효의 부정선거임이 인정된다.

12. 피고(중앙선관위원장)는 원고로부터 내용증명으로 사전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등을 위반한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소위 투표지 분류기)의 사용을 중지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묵살하여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하여 미필적 고의(범의)에 의한 부정선거를 자행 및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법을 하였음이 확인되어 선거무효의 부정선거임이 인정된다.

(이하 보정)

13. 위헌규칙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해 위헌심판신청(2016주17)을 인용한다.

14. 이 소송사건은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대법관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 원고승소의 인용한다.

15. 이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본안으로 한 신청사건 31건 등을 인용결정 한다. 특히 ‘선거소송인단이 현존 합법 최고 국가권력이다 라는 결정신청(2015주6)을 인용결정 한다.

16. 제19대 ·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및 그 재심소의 사건과 함께 사건병합 재판으로 재판처리 한다.

17. 대법원장과 대법원 담당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위반하고, 헌법 제27조, 제24조 침해, 침탈했음을 인정한다.(* 2017.2.24.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참조)

18. 2017.3.10. 헌법재판소의 대통령탄핵심판(2016헌나1)으로 대통령이 파면된 사건과 무관하게 이 청구사건은 원고(선거인)의 위 청구취지대로 그 법익보장을 위해 소송절차법을 준수하며 신속히 재판처리 한다.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 및 시·도/시·군·구선거관리위원는 오는 2017.5. 실시 예정인 대통령보궐선거의 선거관리 직무집행을 정지한다.

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그동안 대통령 및 국회의원 부정선거 자행한 범죄행위에 대해 공식 대국민 사과 한다.

1. 소송비용은 피고 및 대법원장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다. 그러므로 귀원 재판부(특별2부)의 각하판결의 그 이유는 재심원고(원고)의 청구취지<주위적 청구취지>와 <예비적 청구취지>에 대한 그 심리재판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해태하여 민사소송법 제212조(재판의 누락)를 위반한 그 재판누락 및 판단누락을 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여 도저히 성립하지 아니하는 자의적 판단의 허위판결에 불과하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다.

라. 그리하여 부정선거 피해자인 소송당사자(원고)와 국민 모두가 엄연히 존재하는 것임에도 이를 부정하는 거짓 판단으로 과잉확대 해석하여 부당·위법·위헌하게 적용, 불법재판·사기재판으로 각하판결을 한 것으로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의 미필적 고의로 직무유기·직권남용·업무상배임에다 이 사건에서 부정선거를 은폐에다 헌정질서파괴범죄 등 재판권남용의 직무수행을 합법으로 가장하였고, 오히려 원고 측에 소송비용을 부담케 한 것은 그 불법재판의 책임을 전가한 것은 대법관으로 양심을 속이며 너무나 뻔뻔스럽고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한 것이다.

마. 나아가, 18대 대통령선거가 선거무효의 인용판결을 한 때에는 그 파급영향이 실로 막대한 것이다!

1).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선거무효이다.’라는 인용판결을 하게 되면. ‘단순한 선거무효이다.’라는 것으로 재선거만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2). 왜냐 하면, 청구취지에서의 18대 대통령선거 시 ‘부정선거’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부정선거를 자행한 범법자는 물론 그 부정선거를 방조·은폐하고 비호한 범법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것이다. 그리하여 부정선거에 개입한 대한민국 헌법기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부정선거 자행 및 은폐의 주범이 김능환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이고,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들이 모두 부정선거 은폐범법자인 데다가 양승태 대법원장은 그 배후조종의 수괴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자신들이 민사형사의 책임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기위한 불법재판이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다.

4). 그리고 18대 대통령 선거가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총체적 관권부정선거임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헌법기관 전반에 걸쳐 그 책임이 수반되는 것이다.

5). 그러므로 이 재삼대상사건의 각하판결의 판결이유에서 ‘대통령 선거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없게 되었으므로...’ 라고 하여 각하판결을 한 것은 허위사실을 기재한 허위판결(= 허위공문서)인 것이 입증되는 것이다.

6). 이로서 이 사건 재심대상사건(2013수18)의 각하판결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다.

(※ 소명자료 40]. 양승태 대법원장, 헌정중단사태에 대국민사과하라! ①이상훈 대법관,후임없이 퇴임!,②파면·가짜대통령(박근혜)임명 대법관5명 직위상실!,③대법원 기능상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408 등 참조)

청구취지 3.항

3. 제18대 대통령선거는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관권부정선거임이 확인, 증명되었으므로 원고의 법률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청구취지를 인용판결 한다.

에 대하여

1. 청구취지에서 밝히고 있듯이, 재심대상사건에서 재심원고(원고)가 제18대 대통령선거는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관권부정선거임이 확인, 증명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예비적 청구취지> ②피고가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하여 위법한 투표용지를 교부한 투표부정의 부정선거임이 인정된다. 라고 하여 투표부정입니다! 라고 하여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은 준비서면(5)의 입증방법(증거자료) 중의 하나로 제출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내용에서도 아래와 같이 입증, 증명했던 것이다.

{ ※ 소명자료 35]. [국민들께알림(7)]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이 대통령 선거 등에 일련번호가 없는 불법 투표용지(100%) 사용한 투표부정으로 원천선거무효의 부정선거 자행하였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507의 내용 중

1.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부정의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이미 2013.9.11. 발간 시판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p61~ p76에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밝혔습니다.

(* 위 게재문 ※[별첨]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p61~ p76의 내용 > 참조 바랍니다.) }

나. 김능환, 김용덕 대법관(전/현중앙선관위원장)! 18대 대선 부정선거 증거!선관위 전산조직(데이터 베이스) 암호 미르 k에 대해 해명, 사과하라!!!

(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88 )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정선거를 자행하였음이 확인, 증명되었던 것이다. ( ※ 소명자료 36]. 게재문 참조 )

다. 특히 아래 게재문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번 대선 대국민담화보다 제18대 대통령부정선거 등에 대해 대국민사과부터 하라! (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403 )

에서와 같이 제18대 대통령선거는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관권부정선거임이 확인, 증명하였던 것이다. ( ※ 소명자료 37]. 게재문 참조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용덕 대법관!

제18대 대통령부정선거가 만천하에 확인, 증명되고 확정된 상황에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침묵·외면하는 비양심적 거짓행동이 부끄럽지 않는가?

"이번 대통령선거 공정관리운운" 대국민담화발표가 왠 말인가? 이 보다도 먼저,
 제18대 대통령부정선거 등에 대해 대국민사과부터 하라!

[1]

중앙선거관리위윈회위원장 담화발표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wA2j6vQRNtA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11/0200000000AKR20170311032100001.HTML?input=1195m

김용덕 "이번 대선에 대한민국 명운 걸려…엄정·공정 관리할것"
• 기사입력2017/03/11 12:00 송고
사상초유 조기대선 실시 확정…중앙선거관리위원장 대국민담화"선거 의미 무겁게 인식…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합과 통합의 대한민국으로"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11일 조기 선거로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번 선거의 의미를 무겁게 인식하고,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소임을 다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 궐위선거 사유가 확정된 다음 날인 이날 과천 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지금까지 나타난 여러 갈등이 이번 선거를 통해 더 고조되고, 선거 분위기가 지나치게 과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국민담화문 발표하는 김용덕 중앙선관위원장(과천=연합뉴스)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1일 오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17.3.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연합뉴스] ryousanta@yna.co.kr

김 위원장은 "선거가 바로 서야 정치가 바로 서고,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면서 "이번 대선은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합과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선거"라며 "선거에 반드시 참여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짧은 기간이지만 비상한 각오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정확하고 완벽하게 선거를 관리해 국민의 뜻이 선거결과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선거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권자가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각종 선거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자유와 공정이 조화되는 준법선거 실현을 위해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선거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선거범죄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당과 후보자는 실현 가능한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유권자는 근거 없는 비방이나 허위사실에 현혹되지 말고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꼼꼼히 따져 적임자를 선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시민·사회단체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지 또는 반대활동을 하고, 공직자는 엄정중립의 자세를 확고히 해달라"며 "언론도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철저히 검증하되,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보도는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번 대선을 반드시 참여와 화합의 아름다운 선거로 이뤄내 대한민국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inary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3/11 12:00 송고

[2]

김용덕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18대 대통령 선거가 국가기관이 총동원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 였음이 완벽하게 증명되었다!
이제 드러난 부정선거 모든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김용덕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은
18대 대선 부정선거를 인정하고 바로 잡는 것이 본연의 사명이고 책임이다!

김용덕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이제 제18대 대통령 선거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 인정하고 사과하라! 2017.01.03. 12:39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20
( * 이 내용은 이미 대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준비서면 (20)으로 제출됨.)
( ※ 소명자료 7]. 게재문 참조 )

[3]

< 아래서 확인되듯이,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확정증거는 넘치고 남는다!!! >

[국민공개재판]‘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표지] 주범(김능환, 원세훈, 김무성)들, 침묵으로 부정선거 인정했다.’라는 결정신청하다!(2017주1)
 2017.01.14. 23:03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29

18대 대선시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 개표조작인 ‘혼표’가 발견된 이상, 부정할 수 없는 개표부정의 부정선거 이다.”라는 결정신청 하다(2017주2)
  2017.01.18. 21:38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41

[국민공개재판] 판결문(2003수26) 오자(전자개표기≠기계장치, 전자개표기=전산조직)에 대해 경정결정 신청하다!(선거무효소송 핵심부분)(보정)
  2016.12.19. 19:40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09

양승태 대법원장! 대통령탄핵보다 먼저 18대 대선소송' 인용판결'하라!, 박근혜는 즉시 끝~~~!!! (*'대법원에 바란다'에도 게재함!)
 2017.01.25. 06:54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46
[국민공개재판]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 등을 대법관 전원 합의체 회부한다.’라는 결정신청하다!(2017주3) 2017.01.18. 15:38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39

(국가기관 총동원)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 사건(tistory)
 2016.12.07. 15:01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53

최순실은 비선 사조직으로 18대 대선개입 부정선거 주범이기도 함은 물론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등 지시(?)로 부정선거은폐의 주범이기도 하다!
  2016.11.28. 02:07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a/636

[문재인은 역사의 죄인]'수개표'하지 않은 18대 대선은 위법선거이므로 선거무효!!!(펌)
 2017.02.01. 17:11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82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는 3년 전 이미 "박근혜가 가짜 대통령임을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2016.10.01. 08:38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16

이재명 “3·15부정선거를 능가하는 사상 최악의 부정선거! 18대 대선 무효소송 즉각 재개해야”(성남=뉴스1)  2017.01.10. 12:36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22

안철수업체 직원 폭로 "모든 선거가 조작"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90

"박근혜 아픈데 콕 찌르는 무성"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35

김무성 개표기조작   http://blog.daum.net/sep0914/2545

51.6％로 당선 된 조작 프로그램은 액셀이였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28

18대 대통령이 합헌 아닌 이유(9)중앙선관위 정보센터장이 부정선거를 스스로 법정증언(간접)하다! 2015.09.15. 16:01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88

중앙선관위, 조직개편까지 하며, 부정선거 주범 박혁진을 국장으로 영전시켰군요!
   2017.01.22. 07:45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44

중앙선관위는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전산조직을 이용한 개표조작을 이렇게 하였다!(종합분석)(결정적 증거 보정)  2013.08.11. 09:50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49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 3건 재판거부! 헌정중단 결정적 증거
  2016.01.23. 13:11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29

중앙선관위원장(김능환/이인복 대법관)!大韓民國 공직자인가? 후안무치 무법자인가?
  2015.10.26. 02:21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215

18대 대통령은 합헌아닌 이유(5) 대법관이 18대 부정선거! ⇨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은폐!!!  2015.08.23. 20:50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74

18대 대통령이 합헌 아닌 이유(1)~(9)(종합) 이래도 대통령은 양심과 국민과 역사를 속일것인가?!  2015.09.17. 04:40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89

18대 대통령 합헌아닌 이유(10)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 대통령 후보(박, 문, 안),대선 전 내용증명(경고) 전부 묵살, 고의적 부정선거 자행! 
  2015.10.02. 18:21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200 

18대 대통령 합헌아닌 이유(11)제18대 대통령선거는 사전 여론조작 등 치밀한 불법공작이 있었다!  2015.10.09. 07:51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202

..........

(* 부정선거 증거들은 계속 넘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재판을 거부 중단하며, 선거무효판결을 부정선거 인정 거부, 노골적으로 부정선거은폐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

<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총제적 관권부정선거 핵심내용 >

1). 중앙선관위 시도 및 시군구 선관위(위원장 대법관,  개표소 252개, 시도 17개 모두 위원장 법관들)의 부정선거 자행
 ▶ 투표부정 : 공직선거법 제150조에 규정한 투표용지에 일련번호 인쇄의무 위반하여
        불법 투표용지 사용(=기표한 투표지 3,000여 만표 모두 무효임)
▶ 개표 부정 :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같은 법 제278조.  제178조 등 위반하여 불법 전산조직 사용 → 시군구선관위 개표소의 전자개표기 사용, 입력용pc, 시도 및 중앙선관위 전산망서버 및 방송사  전산망에  연결 개표결과 사전 제공 등 전산조작 선거개입. 투표함열기전에 개표방송, 공표전에 개표방송.
▶ 중앙선관위원회 및 시도/ 시군구 선관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의 개표부정을 강행하여 부정선거를 자행하였다는 점,
특히 중앙선관위 박혁진 정보센터장 중심으로 사전 준비된 개표결과를 전송하여 컴퓨터 조작 대통령을 제조, 국민을 감쪽같이 속이는 부정선거를 자행한 점,
 
2). 박근혜 후보 및 새누리당 측 법외 유사사무소 설치 부정선거
▶ 윤정훈 목사 십자군 알바단 법외 유사사무소 설치 및 운영 확인,
▶ 박근혜 후보 측의 불법 유사선거사무소 설치 운영의 박근혜 임명장 확인,  
▶ 새누리당이 별도의 사조직인 윤정훈 목사를 동원한 부정선거가 유죄판결로 형사 처벌된 것이 확인된 점,
 ▶ 최순실이 비선라인 조직 동원  제18대 대선 선거개입하여 부정선거 자행이 확인됨
 
3). 국가기관들의 대통령선거 불법 개입
▶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댓글여직원, 지시 등 공직선거법 위반에 의한 법정구속,
▶ 국군사이버사령부 책임자의 정치개입으로 인한 유죄판결,
▶ 보훈처, 경찰청, 통계청 등 국가기관 등의 대선개입 사실 드러남  
▶ 국가정보원장 원세훈의 부정선거자행 및 해킹프로그램 구입으로 전자개표조작 부정선거 개입 및 방조한 점,
 
4). 대통령후보 들이 공직선거법 위반한 전자개표기 사용중지요청 내용증명 묵살한 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제1야당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의 전산조직 사용중단 요청 내용증명의 묵살, 방조하며 이상한 행동을 보이며 비양심적 행동을 보이며 부정선거 자행하고 방조하고 있는 점,
 
5).  박근혜 대통령 대선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 유포한 점 등
▶ 박근혜 대통령 후보 당시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서 허위주장 확인
▶ 특히 국가정보원 심리전담요원 김하영 직원과 관련한 대선후보 방송토론과정에서 인권탄압운운하며 상식 밖의 허위사실유포 및 국민여론 호도로 득표에 영향
▶ 박근혜 후보의 TV토론회 허위사실 유포한 점,
▶ 김무성 새누리선대총괄본부장의 전자개표기 사용방조 및 넷버스 동원 및 대선직후 잠적사건
▶ 이명박 대통령의 2012.12.19. 21:40 경 박근혜 후보 당선 축하전화로 확인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없는 부정선거 개입 사건,
▶ 황교한 법무장관과 검찰의 부정선거 은폐, 방조·방임하며 국민을 기망하는 범죄를 범한 점,
▶ 제18대 대통령 선거 직후 인터넷 (주)다음 ‘아고라’에서 23만명에 달하는 수개표청원을 요구에 서명한 사실,
▶ 국정원 댓글사건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가담사건, 국정원 도청해킹프로그램구매 및 부정선거 사용사건
 
6). 박근혜 후보 주변 인사들의 불법 대선자금 사용혐의 노출
▶ ‘성완종 게이트’에서 이완구 전 총리의 불구속 기소 등 박근혜 후보 주변 인사들의 불법 대선자금 사용 노출 등
▶ 역사 교과서 국정화 사건
▶ 국가예산 1,117조원 상당의 불법 집행
 
7). 국내언론의 부정선거 가담 등.
▶ 국내언론의 부정선거 가담과 은폐공범 등 { 공중파방송3사(KBS,SBS,MBC), 뉴스전문채널(YTN, 뉴스y), 종편방송(채널A, 조선TV,JTBC,MBN등) 종이신문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한겨레신문,경향신문들)}.
 
8).  NLL을 이용한 대선개입

뉴스타파,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보도(종합)→제18대 대통령 선거는 국가기관 총동원된 총체적 부정선거임을 완벽하게 증명하다!!!
 2016.12.03. 07:24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51

2. 이상에서 보듯이,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관권부정선거임이 확인, 증명되었다는 점에서,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제225조(=180일 이내 재판처리 하여야 한다)에 의거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서둘러 원고 승소의 인용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3.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재심원고(원고)와 소송인단 원고와 회원들이 대법원 앞에서, 광화문, 국회정문 등에서 수없이 조속한 인용판결을 구하는 시위와 집회 등에도 그리고 2014.12.29. 강동원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법원행정처장(박병대 대법관)을 상대로 조속한 재판을 촉구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위반하며 미필적 고의로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재판중단 거부하며, 직무유기·직권남용·업무상배임으로 위와 같이 완벽하게 증명된 총체적 부정선거를 은폐함으로써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법까지 자행하여 왔던 것이다.

4. 위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완벽하게 증명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에 대해 철저히 외면한 이 같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의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한 직무수행 자세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위법·위헌한 중대 범죄로서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5. 그러므로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관권부정선거임이 확인, 증명되었으므로 더 이상의 재판을 중단과 지체하지 아니하고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원고의 법률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청구취지의 인용판결을 했어야 했던 것이다.

나아가서 이 사건 재심의 소에 의거해서 재심청구취지를 인용하는 판결을 조속히 재판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다.

6. 여기에서 다른 어떠한 이론의 여지도 있을 수 없다할 것이다!

청구취지 4.항

4. 대법원 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부에서 ‘2012.12.19. 실시한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무효이다.’라는 등 2017.3.16.자 제출한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청구취지변경(보정)신청의 청구취지를 인용하는 원고승소의 판결한다.

(* 단, 이 재심대상사건은 2016.12.26.자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항에 대한 위헌규칙심판신청사건(2016주17)(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에 의거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반드시 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부에 재판처리 하여야 한다.)

아울러 대법원 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부에서 위 2항 본안사건(2013수18)을 근거로 한 신청사건 일체에 대해 인용결정의 재판을 한다.

에 대하여

1. 위 청구취지 2.항에서 아래와 같이 밝히 있는바,

그 핵심요지를 정리하면,

①2017.3.10. 대통령탄핵심판으로 대통령이 파면결정됨에 따라 이 사건 원고의 법익보장을 위한 것으로,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해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조속히 인용의 재판을 한다.

② 2017.3.10. 헌법재판소의 대통령탄핵심판(2016헌나1)에 의한 파면결정을 부적법절차에 의한 재판으로서 무효이다. 동시에 2017.3.10. 헌법재판소의 대통령탄핵심판(2016헌나1)으로 대통령이 파면된 사건과 무관하게 청구취지의 인용판결을 구한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2. 다시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에서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이 당초 귀원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2부)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서 확정판결을 통해 대통령으로서 그 법적 정통성이 부여 되지 아니하여 박근혜는 대통령의 신분을 가진 바가 없으므로 대통령(박근혜)을 탄핵한다는 자체가 불성립하는 것이다.

3. 그러므로 ‘2017.3.10. 헌법재판소의 대통령탄핵심판(2016헌나1)에 의한 파면결정을 부적법절차에 의한 재판으로서 무효이다.’라는 위 청구취지는 2017.3.1.6. 신청한 “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2017헌마168)을 배제한 대통령 탄핵심판(2016헌나1)은 무효이다’ 라는 결정신청(2017주11)”의 건에 의거 너무나 명백한 객관적 사실로서 인정되는 것이다.

4. 엄격히 말해서,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의거 다른 소송사건에 우선해서 180일 재판처리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를 때,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심판의 경우, 불법 재판에 의한 위 파면결정과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은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가 재판지연·중단은 직무유기 등의 불법 행위에 따른 것이므로 전혀 무관 한 것이다.

5. 즉, 2013.1.4. 제기된 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의 재판처리 시한 2013.7.4.한 이 도과된 선거소송사건에 대해 2016.12.29. 국회 대통령탄핵소추안 의결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사건의 재판결과(파면)를 인용하여 각하한다는 재판처리 한다는 것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은폐하는 재판권남용으로서 성립할 수 없는 것이고, 어불성설인 것이다.

6. 그것도 2016.12.26.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한 위헌규칙 심판신청(2016주17)에 의거 제18대 대통령선거, 제19대 국회의원 및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한 불법 전자개표기 등을 개표사무에 사용한 불법 선거관리로서 선거무효이자, 부정선거임이 명확하게 증명된 것이기 때문인 것이다.

이 점에서 볼 때, 제20대 국회에서 법적 정통성이 부여된 바가 없는 대통령 아닌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간주하여 역시 부정선거로 당선되고 출범한 제20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제20대 국회에서 2016.12.29. 국회 대통령탄핵소추안 의결이라는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성립하는 것이다.

7. 따라서 위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대법원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청구취지 4.항 따라 청구취지변경(보정)신청의 청구취지를 인용하는 원고승소의 판결과 본안사건의 신청사건에 대해 인용의 결정재판을 하여야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다.

8. 동시에 동 청구취지 4.항의 단서에 따라 이 재심대상사건(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해 2016.12.26.자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항에 대한 위헌규칙심판신청사건(2016주17)(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에 의거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반드시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조속히 인용의 재판을 처리 하여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서 명백히 선거무효로서 귀원 담당재판부(특별2부 주심 이상훈 대법관, 카)는 원고 승소의 인용판결을 했어야 했는데, 정반대로 허위판결을 하였던 것이기 때문이다.

<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조속히 인용의 재판처리 하여야 하는 이유 >

  1. 그와 같이 원고청구취지를 인용 판결해야할 그 법적근거가 되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가. 2002.3.21. 개정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③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고 규정에 의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개표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선거무효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5.31. 선고 2003수26 판결)와
  나. 헌법재판소가 2014.1.17.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그대로 인용한 규정)에 관해 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바 있다 심결례(헌법재판소 2016.3.31. 선고 2015헌마1056 결정)에 의한 기판력을 들어  원고의 청구에 대해 소권남용임을 강조, 각하판결을 하였다.

 2. 그러나 재심원고(원고)는 지난 2016.12.26. 대법원에 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5.31. 선고 2003수26 판결)와 헌법재판소 심결례(헌법재판소 2016.3.31. 선고 2015헌마1056 결정) 등의 법적근거가 된 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의 규정에 대해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한 위헌규칙심판신청(2016주17)을 제출하여, 원천적으로 ‘위헌규칙’임이 밝혀, 증명하였다.
   ( *소명방법 1]. [국민공개재판]위헌규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심판신청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 참조)

 3. 또한 재심원고(원고)는 지난 2016.12.19. 대법원에 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5.31. 선고 2003수26 판결)와 헌법재판소 심결례(헌법재판소 2016.3.31. 선고 2015헌마1056 결정)의 판결문, 결정문 내용에 중대한 오자(전자개표기=기계장치)가 발견되어 허위공문서임이 확인되었기에 판결문 경정결정신청(2016주14)을 하였다.

  즉,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는 결코 기계장치가 될 수 없음에도 기계장치로 오기하여 누가보아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 범법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소명방법 2].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판결문(2003수26) 오자(전자개표기≠기계장치, 전자개표기=전산조직)에 대해 경정결정 신청하다!(선거무효소송 핵심부분)(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09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 참조)

 4. 그렇다면, 이 재심대상사건(2012수28)의 각하판결은 그 판결근거가 된 위 대법원판례와 헌법재판소 심결례가 위헌규칙에 의한 사실의 오인 등에 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역시 각하판결의 이유가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가. 하여 대법원 판례(2003수26)의 판결문 15면내용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선관위가 개표관리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잘못했으면 선거무효사유"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이다.

  즉,  판결문에

 「 피고는 개표의 부정은 당선무효가 될 수 있을지언정 선거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선거무효소송은 선거일의 지정, 선거인명부의 작선, 후보자등록, 투·개표관리, 당선인 결정 등 여러 행위를 포괄하는 집행행위인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쟁송이므로  당선인결정의 내용상의 오류, 즉 구체적으로 득표수 산정이나 확정에 있어서의  판단의 위법은 선거무효사유로 삼을 수 없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관리자체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은 선거무효사유로 삼을 수 있다할 것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 아래 -

  나.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엑셀 프로그램 등은 개표사무절차에서 절대 사용할 수 없는 불법 전산조직이다!
(*소명방법 6]. [스크랩] 51.6%로 당선 된 조작 프로그램은 액셀이였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28 참조)
  즉, 위와 같은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 및 엑셀 프로그램은 개표사무에 절대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김능환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은 뻔뻔스럽게도 불법 전산조직을 사용해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제20대 국회의원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위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엑셀 프로그램)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3항 ~ 제6항에 의거 불법이기 때문에 개표사무에 절대 사용 불가한 것이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센터장 박혁진과 소속직원 유소영이 공직선거법상 절대 허용되지 않는 이 엑셀변형프로그램(선거관리시스템과 통계관리시스템; 전산조직)을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개표사무 절차에 사용하였다고 법정증언, 실토했다!

  다. 그러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와 같이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제20대 국회의원 불법 전산조직을 개표사무에 사용하여 그 개표관리에서 규정을 위반한 부정선거를 함으로써 위 대법원 판례(2003수26)에 의거 선거무효인 것이 명백한 것이다.

  라. 즉, 제20대 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는 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해 위헌규칙심판신청(2016주17)에 의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관리 자체가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게 확인, 증명되는 것이고, 선거무효사유가 되는 것이다.

5. 그리고 이 사건 재심피고2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용덕 대법관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재판에서나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6수101)의 각하판결에 대해 아래 대법원 판례에 의거 각각 재심원고(원고)의 청구취지를 인용하는 인용 판결에 승복한다하는 답변서를 조속히 제출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 것이다.
   (*소명방법 7]. 김용덕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이제 제18대 대통령 선거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 인정하고 사과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20
8]. 양승태 대법원장, 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각하판결' 한 불법재판부터 먼저 사과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09 참조)

청구취지 5.항

5. 이상의 재심대상사건(2013수18)의 청구취지와 그 청구원인은 아래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의 사유) 제1항 1.호 2.호, 4호, 5호, 6호, 9호 등에 해당함이 명백하다할 것이다.

에 대하여

1. 이상의 재심대상사건의 청구취지와 그 청구원인은 아래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의 사유) 제1항 1.호 2.호, 4.호, 5.호, 6.호, 9.호 등에 해당함이 명백하다할 것인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2.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의 사유) 제1항 1.호 2.호, 4.호, 5.호, 6.호, 9.호 등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가. 제451조(재심사유) ① 제1항 1.호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점에 대하여

원고가 2016.12.26.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한 위헌규칙 심판신청(2016주17)을 함에 따라 동 결정신청의 건은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3호에 의거 반드시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인용재판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결정신청을 근거로 하여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등 선거소송에 대해 모두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회부 결정신청(2017주3)에 따라 재판처리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의 건에 대해 대법관 전원 합의체의 재판관할로 하여 재판 처리하지 아니하고 단지 대법원 재판부(특별2부)에서 판결한 것은 위법으로서 제451조(재심사유) ① 제1항 1.호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적법 절차에 의한 재판이므로 당연히 무효인 것이다.

나. 제451조(재심사유) ① 제1항 2.호‘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에 해당하는 점에 대하여

법적 정통성을 부여받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관 등 5명의 대법관에 대해 2015.10.1. 대법관 직무집행정지결정신청(2015주2)을 하였던 것이다.

게다가 이 재심대상사건 재판부(특별2부) 조희대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결정은 그 법적 정통성 부여를 얻지 못하여 대법원 재판부의 대법관 자격상실 된 자로서 이 소송사건의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대법관인 것이다.

그렇다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의 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특별2부) 조희대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이 대법관으로서 자격이 없음에도 각각 관여하여 판결한 것은 위법으로서 제451조(재심사유) ① 제1항 2.호‘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적법 절차에 의한 재판이므로 당연히 무효인 것이다.

다. 제451조(재심사유) ① 제1항 4.호‘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는 점에 대하여

1). 공직선거법 제224조 위반으로 18대 대통령 선거가 아래와 같이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완벽한 부정선거로 확인, 증명되었음에도 이를 조속히 180일 이내 인용판결을 하지 아니하고 .... 장기간 은폐하였던 것이다. 이는 형법상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배임의 범죄를 범한 것이다. 나아가 부정선거 은폐 헌정질서파괴의 범죄를 범한 것이다.

2). 공직선거법 제225조 위반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판거부 중단 직무유기·직권남용·업무상배임이 범법을 한 것이다.

결정신청사건의 재판에 대한 장기간 직무유기로 인권탄압, 언론탄압, 부정선거 은폐, 헌정질서파괴의 범죄,

선거권 침해 침탈, 대통령 직무집행정지 신청건의 재판거부의 직무유등 신청사건이 재판처리 거부의 직무유기를 한 것이 명백한 것이다.

3).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위반하며 각하판결을 한 것은 18대 대선은 대법원의 사후(事後) 부정선거까지 있었다! 할 것이다!

아래 게재문 참조

공직선거법 225조 위반으로 직무유기, 한 번도 재판하지 않은 것은 정당성이 없는 것이다.

18대 대선은 대법원의 사후(事後) 부정선거까지 있었다!

2017.05.24. 20:41 http://cafe.daum.net/electioncase/USpy/161

공직선거법 제225조로 선거소송은 다른 쟁송보다 우선으로 180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4년 4개월 만에 불법 각하한 것은, 대법원이 18대 대선 부정선거를 사실상 시인한 것입니다.

대법원이 괜히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부정선거가 뭐냐면, 선거법을 위반하면 부정선거입니다.

대법원(대법원장 양승태)의 공직선거법 제225조 위반 직무유기는 '사후(事後) 부정선거'인 것입니다.

이게 법원이냐?)

4).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 위반으로 투표부정의 부정선거로서 선거무효임에도 이를 방조하여 각하한다는 허위판결을 한 것이다.

5).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위반으로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등 컴퓨터 사스템)을 부정선거 자행을 방조하고 은폐하는 범죄를 자행했던 것이다.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의 위헌규칙 심판신청의 건에 대해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3호 위반으로 대법관전원합의체의 재판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재판거부로 직무유기하였던 것이다. 제정 실행 등 불법 선거관리 은폐 및 방조

- 이로서 불법 판결을 기판력(2003수26, 2005헌마982, 2015헌마1056)으로 적용토록 국민 기망한 범죄 행위 장기간 방조 은폐 및 부정선거 자행 및 은폐에다 방조

6). 공직선거법 제227조(「행정소송법」의 준용 등) 위반 :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의 절차법 무시한 재판운영 진행, 철저히 위반, 국민 기망의 사기범죄 행위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2부)가 부정선거범법자들을 방조하고 이익 되게 하여 이롭게 함. 법관으로서 자격상실 및 이름만 대법관, 대법원장일 뿐 가짜 대법관임을 인정한 것이다.

7). 공직선거법 제226조(소송 등에 관한 통지)의 위반으로 직무유기로 부정선거 은폐한 것이다!

재심원고의 신청사건 49건에 이른 것인데, 이 신청사건을 피신청인들에 일체 통지하지 않고 은폐함으로써 실은 그동안 철저히 부정선거 투쟁하고 있는 선거소송와 부정선거의 실상을 은폐한 것이다!

8). 사건병합신청사건의 재판처리 일체 거부

2016.3.3.자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 등과의 사건병합신청에도 이를 묵살하는 직권남용으로 불법 재판을 강행했던 것이다!

9). 이미 승소한 사건에 대한 재판처리 거부중단포기 등으로 사법부 기능상실, 대법관 기능상실의 죄 ‘최순실 게이트’ 등 국가, 국민 소송당사자에 엄청난 피해

10). 민사소송법 제14조 제1항 1호에 의한 제척사유의 재판회피 등의 지적에 이를 무시·묵살하는 재판강행을 하여, 직무유기, 직권남용을 한 것이다.

11). 결국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에서 동료선배 대법관 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이 부정선거를 자행하였음이 완벽하게 증명되었던 것이나, 이 범죄를 은폐하고 헌정질서파괴범법하는 불법재판을 부정선거자행 및 은폐의 공동정범이 된 거이다.

형법상의 제87조(내란죄) ~ 제91조(국헌문란죄)에 해당하는 범죄 자행한 것이다.

19대, 20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사건에서도 재판처리 거부 등 가짜 국회의원이 행세하도록 하여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자행했던 것이다.

(* 헌정질서파괴 등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적용대상의 범죄자행한 것임.)

특히 부정선거로 당선된 20대 국회에서 가짜 국회의원들에 성립되지 않는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탄핵소추안 처리 등 헌정파괴 묵인 방조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불법 대통령탄핵심판 사건(2016헌나1)의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재판처리 묵인·방조하여 헌정질서 파괴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을 불법재판하여 가짜 대통령 박근혜에 대해 부정선거 범죄보다 훨씬 경미한 뇌물죄 등으로 처벌케 하는 등 사건의 본질을 왜곡, 방조, 부정선거를 은폐 국민 기망의 사기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12). 2014.1.17. 국회에서의 공직선거법 178조 2항, 278조 제4항 단서 조항 위한 개악으로 공직선거법 공정한 선거관리의 입법취지의 파괴 및 무력화를 방조 헌정질서파괴 방조 묵인

13). ‘각하판결’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를 범한 것이고, 허위공문서로서 이 자체가 위법·위헌한 불법판결이고 사기판결의 증거인 것이다.

14). 헌법 114조 헌법 제27조, 헌법 제10조, 헌법 제24조, 등을 위반하며 대법원으로서 헌법 제101조 ~ 제103조 위반 대법원존재이유 상실, 대법관자격 상실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심결례상 무효에 해당하는 부적법절차에 의한 선거관리는 선거무효사유가 명백하여 조속히 인용판결 했어야 하는바, 이를 위반하여 헌정질서파괴범법에다 헌정중단사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19대 대통령 선거에도 동일한 부정선거로 현 정국상황이 국정혼란을 야기하는 가짜 부정·불법정권 탄생을 반복한 것이다!

15).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관전원합의체의 재판장으로서 재판부 불관여로 부작위범죄 행위로 부정선거 은폐 및 헌정질서파괴범죄 자행,ㅠ자격 없는 대법관의 제청임명 및 불법 재판 관여토록 하는 위법자행, 기히 양승태 대법원장은 17대·18대·19대 대통령 부정선거 자행의 주범이자, 범죄집단 구성 및 그 수괴에 해당하는 범죄자행한 것이다.

16). 18대 대선선거소송인단이 현하 합법적 현존 국가최고권력인 것이다. 이를 이미 밝히고 승복할 것을 요구했으나 끝내 양심을 속이는 각하판결이라는 불법 재판을 강행하였던 것이다.

17). 소송비용부담의 모순된 사기판결(* 귀책사유가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의 불법재판 사기재판에 기한 것이므로)

18). 19대 대통령 선거의 원천 불성립을 방조 묵인하였던 것이다! - 가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의한 부적법절차에 의한 제19대 대통령 선거 실시의 불법 결정

- 가짜 대통령 제조 범죄 등의 부정서거 자행 및 헌정질서파괴

- 그리하여 헌법과 법률을 철저히 위반하면서, 국민에게 실체적 진실을 알리지 않고, 18대 대통령 선거무효로서 아직도 18대 대통령 선거를 재선거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성립하지 아니하는 19대 대선을 시행하도록 하는 헌정질서파괴의 범죄를 자행하였던 것이다.

(추가보정)

19).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등 처리), 제227조(「행정소송법」의 준용 등)에 의거한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법을 철저히 위반하여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배임으로 (헌법 제101조) 헌법 제103조에 주어진 법관(대법관)으로서 직무수행을 포기하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4년 4개월동안 재판을 전혀 하지 아니하여 중대한 위법, 위헌을 하여 결국 재판시한을 도과하였고, 자신들의 불법행위(귀책사유)를 은폐하고 오히려 각각 위반해서 자의적 판단으로 편파적 봐주기 불공정 재판, 사기재판·불법재판을 강행하여 ‘각하판결’ 했음을 인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227조(「행정소송법」의 준용 등<개정 2005.8.4>) 선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제2항 및 제26조(직권심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8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45조(화해의 권고), 제147조(제출기간의 제한)제2항, 제149조(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제150조(자백간주)제1항,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227조(이의신청의 방식), 제228조(이의신청의 취하), 제229조(이의신청권의 포기), 제230조(이의신청의 각하),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제232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등), 제284조(변론준비절차의 종결)제1항, 제285조(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및 제288조(불요증사실)의 규정을 제외한다.<개정 2002.1.26, 2005.8.4> )

등의 상당한 범법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제451조(재심사유) ① 제1항 4.호‘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적법 절차에 의한 재판이 명백하다할 것이므로 당연히 무효인 것이다.

라. 제451조(재심사유) ① 제1항 5.호‘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에 해당하는 점에 대하여

1). 대법원 재판부가 본안관련 신청사건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226조 위반 피신청인들에 대한 신청사건 통지조차 하지 않는 등 재판 참여 완전 배제하고 신청사건 49 건에 대해 대부분 재판을 거부 미실시함으로써

이는 고의적 위법행위로서 제451조(재심사유) ① 제1항 5.호‘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에 해당하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의 대통령탄핵심판 이전에 원고승소의 인용판결로 재판처리 하지 아니하였고, 국민기망 사기범죄를 범하였는데, 이는 고의적 위법행위로서 제451조(재심사유) ① 제1항 5.호‘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에 해당하는 것이다.

3). 대법원 재판부가 최초 2013. 9. 26. 변론기일을 지정하였으나, 피고 중앙선관위원장 측의 재판연기신청, 피고의 불성실한 소송수행자세, 부정선거 자행범죄자로서의 소송서류 등 석명신청 건 등 답변서 제출 거부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349조 등에 의거 원고주장의 인정으로 간주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고의적 위법행위로서 제451조(재심사유) ① 제1항 5.호‘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에 해당하는 것이다.

마. 제451조(재심사유) ① 제1항 6.호‘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 해당하는 점에 대하여

1). 헌법재판소의 대통령(박근혜)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의 결정재판 및 그 결정문

은 원천적으로 불성립하는 것으로 그 재판은 위법위헌한 부적법 절차에 의해 불법재판이고, 허위결정(허위공문서)으로서 조작된 위조되고 변조된 것에 해당하는 것이다!

2). 기판력을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문 2003수26, 헌법재판소 결정문 2005헌마982

헌법 재판소 결정문 2015헌마1056, 대법원 19대 국회의원 각하 판결문, 대법원 제20대 국회의원 각하 판결문 등은 제451조(재심사유) ① 제1항 6.호‘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 해당하는 것이다.

3). 왜냐하면,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서 명백히 선거무효로서 귀원 담당재판부(특별2부 주심 이상훈 대법관, 카)는 원고 승소의 인용판결을 했어야 했는데, 정반대로 허위판결을 하였던 것이다.

< 제451조(재심사유) ① 제1항 6.’에 해당하는 이유 >

1. 그와 같이 원고청구취지를 인용 판결해야할 그 법적근거가 되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가. 2002.3.21. 개정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③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고 규정에 의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개표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선거무효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5.31. 선고 2003수26 판결)와

나. 헌법재판소가 2014.1.17.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그대로 인용한 규정)에 관해 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바 있다. 심결례(헌법재판소 2016.3.31. 선고 2015헌마1056 결정)에 의한 기판력을 들어 원고의 청구에 대해 소권남용임을 강조, 각하판결을 하였다.

2. 그러나 재심원고(원고)는 지난 2016.12.26. 대법원에 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5.31. 선고 2003수26 판결)와 헌법재판소 심결례(헌법재판소 2016.3.31. 선고 2015헌마1056 결정) 등의 법적근거가 된 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의 규정에 대해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한 위헌규칙심판신청(2016주17)을 제출하여, 원천적으로 ‘위헌규칙’임이 밝혀, 증명하였다.

( *소명방법 1]. [국민공개재판]위헌규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심판신청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 참조)

3. 또한 재심원고(원고)는 지난 2016.12.19. 대법원에 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5.31. 선고 2003수26 판결)와 헌법재판소 심결례(헌법재판소 2016.3.31. 선고 2015헌마1056 결정)의 판결문, 결정문 내용에 중대한 오자(전자개표기=기계장치)가 발견되어 허위공문서임이 확인되었기에 판결문 경정결정신청(2016주14)을 하였다.

즉,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는 결코 기계장치가 될 수 없음에도 기계장치로 오기하여 누가보아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 범법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소명방법 2].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판결문(2003수26) 오자(전자개표기≠기계장치, 전자개표기=전산조직)에 대해 경정결정 신청하다!(선거무효소송 핵심부분)(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09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 참조)

4. 그렇다면, 이 재심대상사건(2012수28)의 각하판결은 그 판결근거가 된 위 대법원판례와 헌법재판소 심결례가 위헌규칙에 의한 사실의 오인 등에 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역시 각하판결의 이유가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가. 하여 대법원 판례(2003수26)의 판결문 15면내용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선관위가 개표관리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잘못했으면 선거무효사유"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이다.

나.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엑셀 프로그램 등은 개표사무절차에서 절대 사용할 수 없는 불법 전산조직이다!

(*소명방법 6]. [스크랩] 51.6%로 당선 된 조작 프로그램은 액셀이였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28 참조)

즉, 위와 같은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 및 엑셀 프로그램은 개표사무에 절대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김능환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은 뻔뻔스럽게도 불법 전산조직을 사용해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제20대 국회의원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위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엑셀 프로그램)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3항 ~ 제6항에 의거 불법이기 때문에 개표사무에 절대 사용 불가한 것이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센터장 박혁진과 소속직원 유소영이 공직선거법상 절대 허용되지 않는 이 엑셀변형프로그램(선거관리시스템과 통계관리시스템; 전산조직)을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개표사무 절차에 사용하였다고 법정증언, 실토했다!

다. 그러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와 같이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제20대 국회의원 불법 전산조직을 개표사무에 사용하여 그 개표관리에서 규정을 위반한 부정선거를 함으로써 위 대법원 판례(2003수26)에 의거 선거무효인 것이 명백한 것이다.

라. 즉, 제20대 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는 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해 위헌규칙심판신청(2016주17)에 의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관리 자체가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게 확인, 증명되는 것이고, 선거무효사유가 되는 것이다.

5. 그리고 이 사건 재심피고2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용덕 대법관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재판에서나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6수101)의 각하판결에 대해 아래 대법원 판례에 의거 각각 재심원고(원고)의 청구취지를 인용하는 인용 판결에 승복한다하는 답변서를 조속히 제출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 것이다.

(*소명방법 7]. 김용덕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이제 제18대 대통령 선거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 인정하고 사과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20

8]. 양승태 대법원장, 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각하판결' 한 불법재판부터 먼저 사과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09 참조)

  이로서 위 재심대상사건(2013수18)의 판결에 있어서 위 판결문, 결정문은 모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하다면, 결국 제19대·제20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사건(2016.7.27.선고 2012수28 판결 등)에서 각각 각하판결을 하였으나, 위 판결문, 결정문이 모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허위판결문이 되는 것이다.
  동시에 이 사건 재심대상사건의 각하판결 이유의 근거로 기재하여 밝히고 있는 위 대법원판례(2016.7.27.선고 2012수28 판결 등)가 곧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 해당하는 것이다. 

  바. 제451조(재심사유) ① 제1항 9.호‘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점에 대하여

  1). 2016.12.26.자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한 위헌규칙 심판신청(2016주17)에 있어서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한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의 재판누락 및 그 판단누락은 곧 제451조(재심사유) ① 제1항 9.호‘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다.

  2). 둥시에 이 점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 등 3건,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6수101) 등 7건 뿐만 아니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2017헌마168)사건, 헌법재판소의 가짜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에, 그리고 이 재심대상사건인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각각 제451조(재심사유) ① 제1항 9.호‘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다.
 
  3).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에서 파면된 사실을 명시하여 밝히면서 이것만으로 재심대상사건인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의 재판이 선거무효를 구하는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라고 하여 이에 대한 법적근거로 위 대법원 판례2016.7.27.선고 2012수28 판결 등)의 인용한 각하판결은 위법·위헌한 불법재판·사기재판으로서 자의적 판단에 의한 부당·위법·위헌한 인용으로서 제451조(재심사유) ① 제1항 9.호‘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다.

  단순히 선거무효만이 아닌 선거무효인용과 판결로 인해 관련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소송당사자 원고의 법익보장이 되는 사실을 외면한 것이고,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들이 스스로 대법관 자신들의 대법관 직분을 포기하고 불법재판 등 재판권남용은 물론 부정선거 범죄자에 대해 면책하는 불법만행을 자행했던 것이다.

  4). 재심대상사건인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청구취지에 심리재판 및 판단설시의 재판누락하고 있는 것은 제451조(재심사유) ① 제1항 9.호‘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다

  5). 본안 사건에 대한 아래 신청사건(49건 상당)의 심리재판 및 판단설시의 재판누락한 것은 제451조(재심사유) ① 제1항 9.호‘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다.

                              (* 소명방법 41]. 재심대상사건을 본안으로한 신청사건 49건  참조 )  

6). 피고의 부정선거 대한 재판누락 및 판단누락,

7). 피신청인들의 부정선거자행 및 은폐에 대한 재판누락 및 판단 누락

8). 부정선거 자행 및 은폐 범죄 등 형사처벌 대상

9). 헌법재판소의 가짜 대통령 탄핵심판(2016헌나1)은 원천적으로 불성립에 대하여 재판누락 판단 누락!

10). 18대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등 부정선거 관련 증거에 대한 재판누락 및 판단누락

11). 국가기관 총동원한 총체적 부정선거의 증거들에 대한 재판누락 및 판단 누락

위 6).항 ~ 1).항의 재판누락 및 판단누락 사항들은 제451조(재심사유) ① 제1항 9.호‘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다.

< 소결론 >

이상의 재심사유에서 밝히진 사유에 의거할 때, 이 재심대상사건인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각하판결은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부당·위법·위헌한 재판이 명백하다할 것이므로 당연히 무효인 것이다.

청구취지 6.항

6.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부·특별2부)가 위 2.항의 선거소송사건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25조(=180일 이내 재판처리 강제의무규정)를 위반하여 장기간 적법한 재판하지 아니하고 부정선거를 은폐함으로써『제18대 대통령부정선거 백서』 저자인 원고(한영수, 김필원)에 대해 구속에다 판매금지를 방임하여 인권탄압·언론탄압에다, 강동원 의원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법적 정통성이 없다는 진실된 국회폭로를 방임하여 결국 인권탄압을 한 것이고, 나아가 엄청난 국익손실을 초래하게 하였고, 국민여론호도와 ‘최순실게이트’ 등 국정혼란에 빠지게 한 것이다.

에 대하여

1. 대법원 재판부가 재심대상사건에 대한 재판을 장기간 중단·거부하면서 2016. 3. 28. ‘형사피고사건(2014노3027)등은 공직선거법 제225조 위반 인권탄압 불법재판사건이다 ’결정신청(2016주6)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61, 2016. 12. 5. 검사의 공소권 부존재등 결정신청(2016주10)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1에 대해 전혀 재판하지 아니한 것은 재심원고(『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저자)에 대한 인권탄압이라 할 것이다.

2. 대법원 재판부가 2016.12.5. 백서판매금지 청구권 부존재 등 결정신청 (2016주11)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03에 대해 전혀 재판하지 아니한 것은 재심원고(『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저자)에 대한 언론탄압이라 할 것이다.

3. 2015.10.13. 더민주당 강동원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법적 정통성이 없습니다.”라고 폭로, 부정선거를 밝혀 입증한 사실에 대해 오히려 의원을 ‘왕따’ 시키면서 윤리위원회 회부 등 여러모로 탄압하였다는 사실이 있었는바, 이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중앙선관위원에게 ‘TV공개 국민토론회’를 제의를 했으나, 이에 불응 침묵하면서 거부하였는데 이는 곧 부정선거를 인정한 것이다 할 것이다.

( * 양승태 대법원장,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전)/이인복(현)}, 경고시한도과로 대통령 부정선거 자인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235 참조)

4. 엄청난 국익손실을 초래하게 하였고, 국민여론호도와 국정혼란에 빠지게 한‘최순실 게이트’도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준수하여 180일 이내 재판처리 하였다면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그 귀책사유의 책임이 양승태 대법원장에 있다할 것이다.

청구취지 7.항

7. 결국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부·특별2부) 대법관들이 이 재심대상사건(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25조(180일 이내 재판처리의 강제의무규정)을 위반하고, 4년 4개월만에 각하판결을 한 것은 ‘대법원의 사후(事後) 부정선거까지 자행했다!(http://cafe.daum.net/electioncase/USpy/161)’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인 것이다.

에 대하여

1.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위반하며 각하판결을 한 것은 18대 대선은 대법원의 사후(事後) 부정선거까지 있었다! 할 것이다!

아래 게재문 참조

공직선거법 225조 위반으로 직무유기, 한 번도 재판하지 않은 것은 정당성이 없는 것이다.

18대 대선은 대법원의 사후(事後) 부정선거까지 있었다!

2017.05.24. 20:41 http://cafe.daum.net/electioncase/USpy/161

공직선거법 제225조로 선거소송은 다른 쟁송보다 우선으로 180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4년 4개월 만에 불법 각하한 것은, 대법원이 18대 대선 부정선거를 사실상 시인한 것입니다.

대법원이 괜히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부정선거가 뭐냐면, 선거법을 위반하면 부정선거입니다.

대법원(대법원장 양승태)의 공직선거법 제225조 위반 직무유기는 '사후(事後) 부정선거'인 것입니다.

이게 법원이냐?)

청구취지 8.항

8.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부·특별2부) 대법관들이 이 재심대상사건(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부정선거를 자행한 피고(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 선배동료 대법관)와는 민사소송법 제41조 제1항 1호의 제척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1조(신의성실의 원칙), 제22조(자유심증주의), 헌법 제103조를 각각 위반해서 자의적 판단으로 편파적 봐주기 불공정 재판, 사기재판·불법재판을 강행하여 ‘각하판결’ 했음을 인정한다.

에 대하여

위 청구취지 1.항 ~ 청구취지 7.항을 살펴볼 때, 18대 대통령 선거 시 부정선거를 자행하였음이 완벽하게 증명되었다는 점에서 이 재심대상사건 피고(재심피고)가 선배동료 대법관으로서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부·특별2부) 대법관들과는 민사소송법 제41조 제1항 1호의 제척사유에 해당됨이 명백한 것이다.

그러함에도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들이 회피하지 아니하고 부당·위법·위헌한 불법재판·사기재판을 하고 허위판결을 하였음도 명백한 것이다.

그러므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들이 민사소송법 제1조(신의성실의 원칙), 제22조(자유심증주의), 헌법 제103조를 각각 위반해서 자의적 판단으로 편파적 봐주기 불공정 재판, 사기재판·불법재판을 강행하여 ‘각하판결’ 했음을 인정되는 것이다.

청구취지 9.항

9. 재심대상 본안사건, 그 신청사건 및 재심소송의 비용 일체는 모두 재심피고와 대법원장(대법원 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장)이 부담한다.

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을 대법원장이 부담해야하는 이유 : 불법 재판에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배임 등 귀책사유가 대법원장에게 있기 때문 것이다!

1. 대법원장이 지휘·감독하는 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2부)가 위헌규칙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이 공직선거법에 법적근거가 전혀 근거가 없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재심대상사건에 대해 불법 사기재판을 하게 방임·방조·직무유기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 *소명방법 3].「대법원, 19대 총선 무효소송 '각하' 처리」로 상식밖의 사기재판, 불법재판을 하였다!(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74 ,

9]. [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선고기일 일방적 통지는 부정선거은폐 범죄행위입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68

(= 2016.7.21.자 국회의원선거소송사건(2012수28) 일방적 소송절차 강행에 대한 재판진행 정지 신청 ),

10]. 2016.8.22.자. ‘허위판결문(2016.7.27. 선고 2012수28 판결) 경정 결정신청 및 재판계속신청’ 참조)

2. 게다가 대법원장이 지휘·감독하는 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2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과 그 예하 선관위가 총동원되고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 등 컴퓨터시스템)으로 개표조작 한 부정선거임과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총체적 부정선거가 증명되어 즉각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해 즉각 인용판결을 했어야 했음에도 공직선거법 제225조(180일 내 재판처리 할 강제의무규정)를 위반하여 4년이 다되도록 재판하지 아니하여 가짜 대통령의 국정농단에다 이어 결국 국정농단 ‘최순실 게이트’를 발생하도록 방임·방조한 책임이 있고,

이로 인해 재심재상사건(2016수64),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 등)의 각하판결로 불법 사기재판까지 하게한 방임·방조·직무유기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 *소명방법 4].박 대통령 독대 ‘양승태 대법원장’! 왜 대선 무효소송 외면할까? 김기춘 ‘법원 길들이기’ 의혹, 고교후배 양승태 대법원장 연결고리 논란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54 5].「대법원, 19대 총선 무효소송 '각하' 처리」로 상식밖의 사기재판, 불법재판을 하였다!(보정)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74 참조)

3. 재심원고가 대법원 재판부에 2016.12.26.자 위헌규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심판신청(2016주17)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 을 하고 재심대상사건인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등을 모두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한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재판처리할 것을 구하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 묵살하고 재판부 법관 구성이 성립되지도 아니하고,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대법관이 재판관여케 하여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판결을 하게한 그 책임은 전적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있다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이 재심대상 본안사건, 그 신청사건 및 재심소송의 비용 일체는 모두 재심피고와 대법원장(대법원 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장)이 부담한다. 는 청구취지는 적법하고 타당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에 재심원고는 대법원장(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부)에게 이 재심청구취지의 인용판결을 구하는 재심의 소를 제출에 이른 것이다.

감사합니다.

소명방법(증거들)

1]. [국민공개재판]위헌규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심판신청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

2].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판결문(2003수26) 오자(전자개표기≠기계장치, 전자개표기=전산조직)에 대해 경정결정 신청하다!(선거무효소송 핵심부분)(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09

3].「대법원, 19대 총선 무효소송 '각하' 처리」로 상식밖의 사기재판, 불법재판을 하였다!(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74

4]. 대법원, 제20대 국회의원무효소송(2016수64)각하… "소권 남용",또 재판권남용! 상식 밖 불법 사기재판!!!(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02

5].박 대통령 독대 ‘양승태 대법원장’! 왜 대선 무효소송 외면할까? 김기춘 ‘법원 길들이기’ 의혹, 고교후배 양승태 대법원장 연결고리 논란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54

6]. 51.6%로 당선 된 조작 프로그램은 액셀이였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28 혹은 http://blog.daum.net/judicare/669

7]. 김용덕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이제 제18대 대통령 선거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 인정하고 사과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20

8]. 양승태 대법원장, 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각하판결' 한 불법재판부터 먼저 사과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09

9]. [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선고기일 일방적 통지는 부정선거은폐 범죄행위입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68

(= 2016.7.21.자 국회의원선거소송사건(2012수28) 일방적 소송절차 강행에 대한 재판진행 정지 신청 )

10]. 2016.8.22.자. ‘허위판결문(2016.7.27. 선고 2012수28 판결) 경정 결정신청 및 재판계속신청’(* 참고. 이 건을 법원행정처에서 민원서로 처리함)

11]. 김용덕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이제 제18대 대통령 선거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 인정하고 사과하라! 2017.01.03. 12:39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20

( * 이 내용은 이미 대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준비서면 (20)으로 제출됨.)

12]. [국민공개재판]‘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표지] 주범(김능환, 원세훈, 김무성)들, 침묵으로 부정선거 인정했다.’라는 결정신청하다!(2017주1)

 2017.01.14. 23:03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29

13]. 18대 대선시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 개표조작인 ‘혼표’가 발견된 이상, 부정할 수 없는 개표부정의 부정선거 이다.”라는 결정신청 하다(2017주2)

  2017.01.18. 21:38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41

14]. [국민공개재판] 판결문(2003수26) 오자(전자개표기≠기계장치, 전자개표기=전산조직)에 대해 경정결정 신청하다!(선거무효소송 핵심부분)(보정)

  2016.12.19. 19:40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09

15]. 양승태 대법원장! 대통령탄핵보다 먼저 18대 대선소송' 인용판결'하라!, 박근혜는 즉시 끝~~~!!! (*'대법원에 바란다'에도 게재함!)

 2017.01.25. 06:54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46

16]. [국민공개재판]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 등을 대법관 전원 합의체 회부한다.’라는 결정신청하다!(2017주3)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39

17]. (국가기관 총동원)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 사건(tistory)

 2016.12.07. 15:01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53

18]. 최순실은 비선 사조직으로 18대 대선개입 부정선거 주범이기도 함은 물론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등 지시(?)로 부정선거은폐의 주범이기도 하다!

  2016.11.28. 02:07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a/636

19]. [문재인은 역사의 죄인]'수개표'하지 않은 18대 대선은 위법선거이므로 선거무효!!!(펌) 2017.02.01. 17:11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82

20].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는 3년 전 이미 "박근혜가 가짜 대통령임을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2016.10.01. 08:38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16

21]. 이재명 “3·15부정선거를 능가하는 사상 최악의 부정선거! 18대 대선 무효소송 즉각 재개해야”(성남=뉴스1)  2017.01.10. 12:36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22

22]. 안철수업체 직원 폭로 "모든 선거가 조작"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90

23]. "박근혜 아픈데 콕 찌르는 무성"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35

24]. 김무성 개표기조작   http://blog.daum.net/sep0914/2545

25]. 18대 대통령이 합헌 아닌 이유(9)중앙선관위 정보센터장이 부정선거를 스스로 법정증언(간접)하다! 2015.09.15. 16:01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88

26]. 중앙선관위, 조직개편까지하며, 부정선거 주범 박혁진을 국장으로 영전시켰군요!

   2017.01.22. 07:45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44

27]. 중앙선관위는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전산조직을 이용한 개표조작을 이렇게 하였다!(종합분석)(결정적 증거 보정)  2013.08.11. 09:50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49

28].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 3건 재판거부! 헌정중단 결정적 증거   2016.01.23. 13:11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29

29]. 중앙선관위원장(김능환/이인복 대법관)!大韓民國 공직자인가? 후안무치 무법자인가?  2015.10.26. 02:21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215

30]. 18대 대통령은 합헌아닌 이유(5) 대법관이 18대 부정선거! ⇨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은폐!!!  2015.08.23. 20:50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74

31]. 18대 대통령이 합헌 아닌 이유(1)~(9)(종합) 이래도 대통령은 양심과 국민과 역사를 속일것인가?!  2015.09.17. 04:40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89

32]. 18대 대통령 합헌아닌 이유(10)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 대통령 후보(박, 문, 안),대선 전 내용증명(경고) 전부 묵살, 고의적 부정선거 자행! 

  2015.10.02. 18:21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200 

33]. 18대 대통령 합헌아닌 이유(11)제18대 대통령선거는 사전 여론조작 등 치밀한 불법공작이 있었다!  2015.10.09. 07:51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202

34]. 18대 대선은 대법원의 사후(事後) 부정선거까지 있었다!

2017.05.24. 20:41 http://cafe.daum.net/electioncase/USpy/161

35]. [국민들께알림(7)]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이 대통령 선거 등에 일련번호가 없는 불법 투표용지(100%) 사용한 투표부정으로 원천선거무효의 부정선거 자행하였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507

36]. 김능환, 김용덕 대법관(전/현중앙선관위원장)! 18대 대선 부정선거 증거!선관위 전산조직(데이터 베이스) 암호 미르 k에 대해 해명, 사과하라!!!

(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88 )

37].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번 대선 대국민담화보다 제18대 대통령부정선거 등에 대해 대국민사과부터하라! (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403 )

38]. 뉴스타파,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보도(종합)→제18대 대통령 선거는 국가기관 총동원된 총체적 부정선거임을 완벽하게 증명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51

39]. 양승태 대법원장,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전)/이인복(현)}, 경고시한도과로 대통령 부정선거 자인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235 

40]. 양승태 대법원장, 헌정중단사태에 대국민사과하라! ①이상훈 대법관,후임없이 퇴임!,②파면·가짜대통령(박근혜)임명 대법관5명 직위상실!,③대법원 기능상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408

41]. 재심대상사건을 본안으로한 신청사건 49건

순위	법원	사건번호	구분	주심
1	대법원	2013주1	(2013.1.4.) 대통령 당선인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	차
2	대법원	2013주2	(2013.1.4.) 수개표(투표지재검증)실시신청사건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0	다
3	대법원	2013주3	(2013.2.4.) 위헌법률심판제청(공직선거법 제224조)(한영수)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	차
4	대법원	2013주4	(2013.2.4.) 위헌법률심판제청(2013주2 신청사건 관련)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	차
5	대법원	2013재주3	(2013.7.30.) 수개표(투표지재검증)신청(2013주2)기각결정에 준재심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86 (2014.2.26.)재준재심신청)(2014재주1)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54
6	대법원	2013주6	(2013.3.11.)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사용중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	다
7	대법원	2014주1	(2014.1.10.) 황교안 법무장관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0	차
8	대법원	2014주2	(2014.1.17.) 총리 및 국무위원 전원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3	차
9	대법원	2014주3	(2014.1.17.) 감사원장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3	차
10	대법원	2014주4	(2014.1.17.)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3	차
11	대법원	2014주5	(2014.1.17.)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등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3	차
12	대법원	2014주6	(2014.1.20.) 중앙선관위원장 및 상임위원 등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4	차
13	대법원	2014주7	(2014.1.20.) 전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변호사업무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4	차
14	대법원	2014주8	(2014.1.20.) 전자개표기사용중지결정신청(2)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4	차
15	대법원	2014주9	(2014.1.27.) 전자개표기 교체중지 가처분신청(2)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5	차
16	대법원	2014주10	(2014.2.14.) 국회의장 강창희 등 국회의원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8	차
17	대법원	2014주11	(2014.2.19.) 민주당 당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9	차
18	대법원	2014주12	(2014.2.19.) 새누리당 당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9	차
19	대법원	2014주13	(2014.2.19.) 안철수 신당 당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9	차
20	대법원	2014주14	(2014.2.19.)헌정중단사태 대법원장및대법관전원 책무인정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50	차
21	대법원	2015주1	(2015.5.11.) 검찰총장 등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266	차
22	대법원	2015주2	(2015.10.1.) 조희대 대법관 등 4명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297	차
23	대법원	2015주3	(2015.11.18.) 국가예산 1,117조원 상당 집행정지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05	차
24	대법원	2015주4	(2015.11.20.) 강신명 경찰청장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06	차
25	대법원	2015주5	(2015.12.14.) 서울중앙지방법원장(강형주)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13 (2016.2.1.)내용증명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35	차
26	대법원	2015주6	(201512.14)‘선거소송인단이 현존합법 최고국가권력이다’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14	차
27	대법원	2016주1	(2016.1.4.) ‘한일 위안부협상 타결은 원천무효이다’라는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22 http://cafe.daum.net/electioncase/IDBa/2086	차
28	대법원	2016주3	(2016.3.3.) ‘18대선무효,대통령정통성상실,원고승소인정'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41	차
29	대법원	2016주4	(2016.3.7.) 제20대국회의원총선실시중단및불법전자개표기,전산망서버(임대차포함)사용일체중지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42	차
30	대법원	2016주5	(2016.3.21.)대법원장, 대법관 전원 자격상실, 대법원존재이유상실 등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 무조건 항복한다! 라는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51	차
31	대법원	2016주6	(2016.3.28.)‘형사피고사건(2014노3027)등은 공직선거법 제225조 위반 인권탄압 불법재판사건이다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61	차

순위	법원	사건번호	구분	주심
32	대법원	2016주9	(2016.6.13.) 소송절차진행정지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64	차
33	대법원	2016주10	(2016.12.5.) 검사의 공소권 부존재등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1	차
34	대법원	2016주11	(2016.12.5.) 백서판매금지 청구권 부존재등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03	차
35	대법원	2016주14	(2016.12.19.) 판결경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09	차
36	대법원	2016주17	(2016.12.26.) 위헌규칙 심판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	차
37	대법원	2017주1	(2017.1.11.) 부정선거 인정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29	차
38	대법원	2017주2	(2017.1.13.) 개표부정선거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41	차
39	대법원	2017주3	(2017.1.17.) 전원합의체회부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39	차
40	대법원	2017주4	(2017.1.19.) 재판일정정지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42	차
41	대법원	2017주5	(2017.1.19.) 대통령탄핵심판사건은 부적법 불성립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47	차
42	대법원	2017주8	(2017.2.1.) 20대 국회의원(2016재수36)전원합의체회부결정신청(대전)	차
43	대법원	2017주9	(2017.2.1.)19대국회의원(2017재수19)전원합의체회부결정신청(비례대표)	차
44	대법원	2017주10	(2017.2.1.)20대국회의원(2017재수26)전원합의체회부결정신청(비례대표)	차
45	대법원	2017주11	(2017.3.16.) 대통령탄핵심판(2016헌나1)의 인용결정은 ‘부적법절차 재판으로 무효’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85	차
46	대법원	2017주12	(2017.3.12.) 대법관직위상실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87	차
47	대법원	2017주13	(2017.3.28.) 대통령선거실시중단및불법전산조직사용중지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2 (2017.4.6.) 그 내용증명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7	차
48	대법원	2017주15	(2017.4.19.) 국무총리(대통령권한대행)등은 그 자격상실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87	차
49	대법원	2017주16	(2017.4.19.)「19대 대통령 선거 중단한다!」라는 결정 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84	차

등

    

(* 위 소명방법 재판부에 제출한 소송서류와 인터넷 주소에서 확인,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제출이 필요할 경우 하시 제출하겠습니다.)

2017 . 5 .26 .

위 재심원고1 한영수 (인)

위 재심원고2 김필원 (인)

대법원장(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부 재판장) 귀

※ 소장 전문 pdf 파일

(2017.5.26.)재심소장(제)1(제18대 대통령)(제)(일부보정)(2017.7.12.).pdf

[2]

<  관련 게재문 >(6)

[사법/국정농단-＞혁명](44)박훈 소송대리인의 확실한 박근혜/양승태/문재인 직접'재판거래' 정황증거 항변! 그 증거문건 찾아라! :18대 대선무효 인용판결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818

<  관련 게재문 >(5)

[사법/국정농단-＞혁명](32)'장고 끝' 대법원장 선택후 후폭풍 불가피, 현직판사,"전국법관회의 '고발주체' 제안"!,대한변협등 전국 2,000여명 변호사 시국선언!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802

<  관련 게재문 >(4)

[사법/국정농단-＞혁명](18)재판 뒷거래 ‘말씀자료’가 “덕담”이라니…양승태의 ‘물타기’: 모순,비정상,몰상식,부도덕,지능적궤변!!!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783

<  관련 게재문 >(3)

[사법/국정농단-＞혁명](16)[전문]양승태 전대법원장,입장표명!"부당 재판간섭,관여, 재판거래 없었다!"(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781

<  관련 게재문 >(2)

[사법/국정농단-＞혁명](15)양승태, 행방불명, 구속요구 등 유튜브 동영상 무려 12,200개 등록사태!!!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780

<  관련 게재문 >(1)

대법, ‘국정원 2012년 대선 조직적·계획적 불법개입’인정,원세훈 징역 4년확정,([판결전문])→제18대 대통령선거 당연히 선거무효!!!(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693

[3]

이제,

김영수 대법원장은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과 그 재심의 소 사건(2017재수88)을 인용, 선거무효판결로 즉각 답하라! 

그리하여,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는

< 4·19 사법혁명 >을 완성하라!

아고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4315087&bbsId=D115&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