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509 이재명 천만원, 이낙연 3천만원, 정세균 1억원… 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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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9 (일) 이재명 천만원, 이낙연 3천만원, 정세균 1억원… 재원은?

여권의 '빅3'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030세대' 표심 공략을 위해 현금 지원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는 범야권 대선 1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등판 전 주도권 선점과 4·7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빠르게 이탈하고 있는 청년층 민심을 붙잡으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다만, 야권과 여권 내부서도 포퓰리즘 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권 대선주자들이 활동을 본격화하면서 청년층을 향한 정책 경쟁도 달아오르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세계 여행비 1000만원',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억원 통장',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군 제대 시 3000만원' 등을 약속했다. 이재명 지사는 대학 미진학자에게 세계여행비 1000만원 지원이란 꺼내들었다. 그는 지난 5월 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고졸 취업지원 업무협약'에서 "왜 실력에 따라 평가 받지 않고 형식적인 학력 등을 가지고 차별하느냐"라며 "4년 동안 기술을 쌓고 노력한 결과가 4년 동안 대학 다닌 사람의 보상과 별반 다를 거 없거나 나을 수 있다는 믿음만 있다면 우회로(대학 진학)를 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포퓰리즘' '허경영 벤치마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재명 지사는 5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부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이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세계일주 체험은 공약 발표나 정책 제안이 아니라 대학 미진학 청년 지원정책을 난상토론 하는 자리에서 지원방법의 다양성을 논의하기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었다"면서 "브레인스토밍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이런 식으로 왜곡하면 어찌 토론이 가능하냐"며 발언 전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출생 때부터 국가가 20년동안 자금을 적립해 스무살이 되는 사회초년생에게 1억원을 지급하는 '미래씨앗통장' 정책을 설계중이라고 밝혔다. 단순 계산으로 매달 500만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정세균 전 총리는 지난달 4월 30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이야기하려면 재원대책이 항상 있어야 한다"며 "얼마의 돈이 들어가는지, 재정은 어떻게 채워야겠다는 대책이 없는 발표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5월 5일 유튜브에서 군 복무를 마친 남성들에게 '군 가산점 대신 3000만원'의 사회 출발자금을 장만해주자고 말했다. 그는 "징집된 남성들은 제대할 때 사회출발자금 같은 것을 한 3000만원 장만해서 드렸으면 좋겠다"라면서 "군 복무가 인생에 보탬이 되도록 배려하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다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에 대해선 아직 밝히지 않았다. 5월 9일 대선 공식 출마 선언을 앞둔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막연한 퍼주기 정책 경쟁에 우려를 보낸다"며 "요즘 대선주자께서 20대를 겨냥한 정책이라며 내놓는 제안들을 보면 '너무 그러지 좀 맙시다'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여권의 대선주자들이 구체적인 예산 조달방안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가정해 단순 계산해봤다. 물론 단순 계산이 대선주자들의 예산 조달방안과 다를 수도 있다.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지난해 고등학교 졸업자 수는 50만 373명이다. 이 중 진학자 수는 36만 2888명이다. 예를 들어, 이재명 지사의 '여행비 1000만원'을 진학하지 않은 고졸 청년 13만 7485명(27.4%)에게 지원할 경우 매년 1조 3748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에도 한해 전역자를 10만명으로 계산하면 매년 3조원 이상이 든다. 20만명 전역시에는 매년 6조원 이상 필요하다. 통계청의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7만 2400명을 기록했다. 정세균 전 총리의 '미래씨앗통장'과 관련, 예를 들어 신생아 27만명에게 매년 500만원씩을 지급하는 식이라고 가정하면 연간 1조 3500억원이 필요하다. 20세 이후 모든 연령에 대해 지원이 이뤄지려면 단순계산으로도 매년 27조원이 필요하다. 5·2 전당대회로 민주당 신임 지도부 출범과 함께 당 내 대선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여권내 대선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는 오는 5월 20일 당 내 모임인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 포럼'(성공포럼)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외곽 조직 '민주평화광장도 오는 5월 12일 출범할 예정이다.

이낙연 전 대표도 5월 8일과 5월 9일 신복지2030 광주, 부산포럼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5월 10일에는 서울에서 싱크탱크 준비모임인 '연대와 공생' 심포지엄에서 기조발제를 할 예정이다. 정세균 전 총리는 기존 싱크탱크 '광화문포럼'을 주축으로 세력 확장에 힘쓰고 있다. 이 밖에 박용진 의원과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5월 9일과 5월 12일 각각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다. 한편, 당 안팎에서는 이광재 의원을 비롯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파, 빵, 쌀 다 올랐다··· 4월 물가 상승률, 44개월 만에 최고

4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3% 올라 2018년 이후 처음으로 2%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2.3%의 물가 상승률은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해에는 물가가 너무 낮아 경제 전반에 활력이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을 우려했다면 이제는 지나친 물가 상승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가, 대체 언제까지 오를까요?

통계청이 5월 4일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2.3% 올라 2017년 8월(2.5%) 이후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식품 등 소비자의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높아 가격 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은 전체 물가 상승률인 2.3%보다 높았던 셈입니다.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2017년 9월(2.8%)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밥상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 13.1%는 2월(16.2%), 3월(13.7%) 대비 소폭 낮아졌으나 여전히 1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지난해 긴 장마·태풍의 영향으로 농산물 작황이 부진해 사과(51.5%), 파(270.0%) 등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과 그에 따른 살처분 여파로 달걀(36.9%)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세계 경제가 코로나19에서 조금씩 회복되며 오름세를 보이는 국제유가도 물가에 본격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휘발유(13.9%), 경유(15.2%),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9.8%) 등이 모두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유가가 상승하면 영향을 받는 공업제품 가격도 전년 동월 대비 2.3% 올랐습니다. 공업제품으로 분류되는 빵 가격도 5.9%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높은 물가 상승률에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저효과란 특정 시점의 경제 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 기준으로 삼는 시점의 상대적인 수치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난해 물가가 이례적으로 낮았다면 올해 물가 상승률은 이례적으로 높게 나타날 수 있는 셈입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월 0.1%, 5월 -0.3%, 6월 0%였습니다.

이러한 기저효과 때문에라도 소비자물가는 6월까지 2%대의 높은 상승률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외 경제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점도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주요 작물의 수확기가 도래하고 산란계 수가 회복함에 따라 농축산물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문기관의 국제유가 안정적 전망과 3분기에 기저효과가 완화하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 기준으로 물가안정목표인 2%를 상회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의 예상치 못한 급등이 물가 상승률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발표한 ‘최근 유가 상승의 국내 경제 파급효과’ 자료에서 “2021년 유가 상승은 물가 상승률이 0.5~0.8%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4월 넷째주 기준 국제유가는 배럴당 평균 63.6달러를 기록했으나 이 수치가 70달러까지 올라갈 경우 물가 상승률이 최대 0.8%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계속되는 원자재 상승 랠리도 부담 요인입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5월 6일(현지시간) 기준 런던금속거래소(LME) 구리 가격은 톤당 1만 232달러까지 올라 기존 최고치인 2011년 2월의 1만 19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올 들어 약 31%, 지난해 3월 대비 133% 급등한 수치입니다. 구리뿐 아니라 철광석 등 주요 원자재의 가격도 상승세입니다.

이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조달청이 비축하고 있는 구리·알루미늄·주석을 5월에도 1~3% 할인해 방출하겠다”며 “인플레이션 우려, 시장 변동성 확대 등 경제 회복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이 과도하게 해석돼 경제회복 심리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필요시 적기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강 대학생 사건'… 왜 1주일이 지나도 궁금증 쌓여갈까

서울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뒤 실종됐다가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22)씨 사건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러나 사건 해결의 실마리는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고, 갖가지 억측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이 본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의 논란과 쟁점을 정리했다. 5월 7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박성배 변호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승재현 박사, 민간수색팀 아톰 팀장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① 사건의 개요는?
손씨는 지난달 4월 24일 오후 11시쯤 친구 A씨를 만나러 나간다. 집 근처에 있는 서울 반포한강공원으로 향했고, A씨와 만나 술을 마셨다. 그러나 손씨는 다음날 종적을 감춘다. A씨는 지난달 4월 25일 오전 3시 30분쯤 자신의 부모와 통화에서 손씨가 취해서 잠들었는데 깨울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부모와 통화를 마친 뒤 한 시간 정도 뒤 자신의 집으로 향한다. 이날 오전 4시 30분쯤 반포 나들목 폐쇄회로(CC)TV에 A씨가 공원을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다. A씨의 휴대전화는 이날 오전 7시쯤 인근 기지국에서 마지막 신호가 잡힌 뒤 끊겼다. A씨와 A씨 부모는 다시 반포한강공원으로 돌아왔고, 손씨 부모에게는 오전 5시 30분쯤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의 시신은 닷새 뒤인 지난달 4월 30일 오후 3시 50분쯤 실종 장소 부근에서 발견됐다.

② 손씨 아버지가 제기한 의문들
손씨 아버지는 아들 사망에 대해 몇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고 말한다. 우선 A씨가 손씨 부모에게 연락한 시점이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손씨 아버지는) 친구(손씨)가 없으면 바로 112나 119에 신고하는 게 원칙(이라고 본다)"며 "동선상으로 (A씨가) 오전 4시 30분 집으로 가는 동영상, 다시 택시를 타고 A씨 부모님과 한강변으로 와서 (손씨 부모님이 A씨의 연락을 받고) 한강변으로 가는 과정이 문제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A씨가 당시 신고 있던 신발을 버렸다는 말에 대해서도 의문이 나온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A씨 진술에 따르면 손씨가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 뛰어 이를 잡다가 넘어졌고, 신발과 옷이 더러워져 신발을 버렸다고 한다"며 "(손씨 아버지는) 과연 이 장소가 신발이 더러워질 만큼, 세탁하지 않고 버릴 만큼 더러워질 수 있느냐(고 지적한다)"고 말했다. 손씨와 A씨의 휴대폰이 바뀐 것도 석연치 않다는 게 유족의 생각. 승재현 연구위원은 "(손씨 아버지는) 오전 3시 30분에 손씨가 옆에서 자고 있었다고 했고, 둘 다 자고 있었으니 휴대폰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며 "왜 휴대폰이 바뀌었는데 A씨 휴대폰은 발견되지 않고, A씨가 왜 손씨의 휴대폰을 가졌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③ A씨는 왜 손씨 신발을 '버렸다'고 했을까?
손씨 아버지가 제기하는 또 다른 의혹은 '손씨 신발에 뭐가 묻어 있었는지 보여달라'는 말에 A씨가 단번에 "버렸다"고 대답한 점이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오전 3시 30분 손씨가 옆에 있는 걸 알고 한 시간 뒤인 오전 4시 30분에 깼는데 손씨가 없었다면 본능적으로 친구가 어디 갔는지 전화하는 게 우선이다. 그런데 A씨는 전화를 하지 않았다"며 "아무리 손씨의 옷과 신발이 더러워졌다고 해도 친구가 실종된 상황인데 그걸 버리는 게 일반적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수많은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지만 친구가 실종된 상황이라면 친구의 안위를 걱정하는 게 우선"이라며 "그 질문에 준비된 즉답을 하는 게 아니라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이어 "손씨 아버지도 친한 친구 (A씨)가 이 사건에서 (자신을) 제3자화 해 이야기를 하는지, 친구와 같이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 더욱 의심이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④ 친구 A씨 행동을 단정하기에 이르다
손씨 아버지가 제기한 네 가지 의혹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들이다. 특히 친구 A씨의 행적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A씨가) 무엇을 숨기기 위해 했다는 건 추측이고,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A씨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심은 있지만, 그것을 숨기기 위한 하나의 행동이라고 단정짓기는 아직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다"고 선을 그었다.

⑤ 오전 2시 30분 이후 상황 객관적 확인 어렵나?
손씨와 A씨의 행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오전 2시 30분쯤 두 친구가 영상 촬영을 한 시점까지다. 박성배 변호사는 "손씨와 A씨가 한강공원에서 만나 술을 마셨고, 노는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했다"며 "영상 촬영을 한 시점인 새벽 2시 30분까지는 그간의 행적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지만, 그 이후 상황은 A씨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손씨 부모가 오전 2시 30분 이후 벌어진 상황에서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3시간이 지난 오전 5시 30분이 돼서야 자기들에게 연락한 점이다. 박성배 변호사는 이에 대해 "손씨 부모 입장에선 비교적 실종 지점과 집이 가까워 곧바로 연락했으면 (손씨를)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이라며 "왜 굳이 손씨가 실종된 상황에서 뒤늦게 연락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⑥ 손씨 휴대폰서 무엇을 봐야 하나?
경찰은 휴대폰의 포렌식이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다만 분석 작업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박성배 변호사는 "주변 인물들과의 대화 내용과 사진, 영상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며 "손씨의 평소 일상과 생각,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를 추정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성배 변호사는 사라진 A씨의 휴대폰 '아이폰 8 스페이스그레이'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A씨 휴대폰을 찾기 위한 수색이 지속되고 있는데, 한강공원 일대에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휴대폰이 바뀌었다면 바뀐 경위에 대해 참고인을 통해 충분히 진술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수색팀 아톰 팀장은 "A씨의 아이폰은 이 사건의 스모킹건"이라며 "휴대폰을 찾아 수사에 협조해보자는 취지에서 모임을 준비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저희가 아이폰을 발견하게 되면 처분 내지 판단에 대한 권한은 손씨 아버지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전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톰 팀장은 휴대폰이 찾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힘든 점은 생각했던 풀이 아니라 성인 키 남짓한 2m 정도의 아주 큰 나무 같은 풀이 많기 때문"이라며 "1차 수색에서 풀이 옆으로 뉘어져 있었는데, 위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쉽지가 않아 그걸 낫으로 베서 수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⑦ 현장에 제 3자가 있었다는 루머는 거짓
이번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종 루머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술자리에 제3의 인물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세 명이 같이 있었다는 건 거짓"이라며 "한 명이 술자리에 참석하려고 했지만 그날 피곤해 참석하지 못했다. 그 한 명이 이야기한 건 손씨의 술버릇"이라고 설명했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이같은 허위 사실은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CCTV에 세 명이 찍혔다, 누군가 기어가는 모습이 발견됐다는 이야기도 허위사실이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세 명이 뛰어가는 모습을 보고 3인을 특정해 수사했는데,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아이들이 밤늦게 뛰어다니는 모습이라고 경찰은 명확하게 밝혔다"며 "픽셀이 약해 누군지 확인이 어려웠다"고 전했다.

⑧ 친구 A씨 아버지에 대한 온갖 추측
A씨 아버지의 직업에 대한 추측도 난무하고 있다. 경찰서장, 대형로펌 변호사, 특정 병원 의사란 소문이 돌았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씨 아버지는 개인병원 의사로 밝혀졌다.

⑨ 부검 결과가 실마리를 줄까?
승재현 연구위원은 손씨 시신 부검 결과 익사 흔적 여부에 따라 피의 사실로 전환될 수 있고,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손씨가 물에 빠져 사망했는지, 죽은 상태에서 한강에 들어갔는지 아는 것인데, 익사의 흔적이 없이 물 바깥에서 사망했다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체가 사망한 상황에서 물 안으로 들어갔으면 피의사실로 전환할 수 있다"며 "사체 은닉이 되고 사체 유기가 돼 그때부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⑩ 경찰의 압수수색은 어떻게 되나?
손씨 아버지 손현(50)씨는 경찰의 초동 수사가 미흡했고, 압수 수색을 하지 않는 등 수사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손씨 아버지 주장과 달리 현재 범죄 사실이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벌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손씨 아버님 말씀은 공감하나 지금 범죄가 없는 상태"라며 "손씨 사망 자체의 원인을 모르는데, 범죄가 돼야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손씨 아버지는 A씨가 휴대폰을 집에 숨기지 않았을까 보시는데 합리적인 의심"이라면서도 "법치주의 관점에서 지금 범죄가 없기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5월의 신록으로 우거진 원주 용화산........!!!!!!!!!!!

07:33 한지공원길을 건너....... 원주 용화산에 들다

무성하게 잎을 피운 칠엽수......

용화산 둘레길에서.......

BIG'S PARK

07:44 원주 용화산 정상에.........

능선쉼터를 지나.......

꽃을 피운........ 나무딸기

아까시꽃 필 무렵........

황사와 미세먼지가 사라진....... 치악산 조망

더샵 1, 2차 아파트로 이어지는 육교.......

한솔 솔파크

무늬옥잠화

08:13 삼성으로.......

*****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