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기본서 p. 34 기출 66을 보면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법률행위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고 있었을 경우 상대방은 최고권이나 철회권,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적혀있고 이는 틀린지문입니다.</p><p> </p><p>철회권의 경우, 상대방이 선의일때만 행사할 수 있으니 맞는 지문이어야 하지 않나요? </p><p> </p><p>감사합니다.</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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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기본민법 p.34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고라파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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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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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Go
23.07.15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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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악의여도 최고권(확답촉구권), (단독행위의) 거절권은 ‘행사할 수 있으므로’. 당해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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