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포크라테스 宣誓의 回想

2008년 광우병 파동을 일으켰던 단체들인참여연대 ·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 한국 YMCA 연맹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 노총 등 진보진영 메이저 시민단체들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근거로 제시했던 것 중 정부가 철저한 확인 절차없이 미국의 발표 만으로 월령 제한을 해제한 것을 비판했던 운동으로30개월 이상된 소고기는 수입하지 않게되어국민의 건강에 위험요소를 제거 하였고  최근에 발생힌 비정형 광우병에는 반드시 문제가 없는 것인지를  담당 기관에 잘의해 두었다고 한다. 또한 모든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국민에게알릴 의무는 국가에 있지 그것에 반대하는 측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있는것에 대해서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위험하다고하는 것은 모두가 전제하는 사실" 이라며"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 꼭 바다로 내보내야 하는지 묻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사실 도쿄전력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이다.사기업은 정치,공익,책임감으로 돌아가는 기업이 아니다..돈 만을 추구하기에 신뢰도가 낮다 가장 반대해야 할 최인접국가인 한국이 " 그렇게 처리수가 안전하다면 일본의 들과 산에 뿌리지왜 안 하느냐"라고 주장하지 못하고 일본에앞서서 안전하다고 정부가 발표하는 것은 정부가 한미일 프레임 속에 갇혔있기 때문이라 정부를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옳고 그런 것은 잘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왜 자신들의 의견을 합법적인 의사전달 방법으로 관련기관에 개진하지 않고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단어를 무대포로 사용하면서 국민의 안전 보다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결코 옳다고 할 수 없다. 이 과정에 선전.선동으로 국민을 공포에 떨게한 것에 진보진영 메이저 시민단체들이  자신의 잘못에 사과나 성찰 없이 또 오염수 논란으로 가득이나 힘든 어민들에게피해를 줘가면서까지 정치적으로 이용 할려고 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과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와의 차이는 무엇인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위원회'는“ 의대 정원 및 필수의료 확충 패키지 정책을 철회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새롭게 할 것을요구한다”며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방침부터 철회하라”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50명의 위원들은이날 회의에서 △의대생 동맹휴학 △전공의 사직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 대상 조치 요구안 △의대생·전공의 지원 계획 등을 주요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다.  비대위는 회의에 앞서 낭독한 선언문에서 “정부만이 아니고 우리도 우리 스스로 의료 정책을만드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럴러면 위원회는 정부가 나서기 전에 의료정책은 이렇게 하고 증원은  이렇게 하자며  역제안을했어야지 밥그릇만 챙겨 쳐먹고 계시다가정부가 증원하겠다고 하니,  논의했다니 무엇을 논의했다는  말인가 자다가 일어나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것들은 모른다. 평소에도 줄 서서 기다리는 환자와 보호자는 안중에 없는 점잖은 분들이니 너거 마음대로 해라 어짜피 평소에 의료 개혁에는 관심도 없고 머리에 돈만 있는 분 들이니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알리도 없다 이 위원회 행동이 진보진영 메이저 시민단체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괴담 선동으로 옥수수 밭을 뭉개는 메뚜기 떼처럼 날 띄는 것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장관은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날 전국 대표자 비상 회의와 대규모 집회 등을 예고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합리적인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했다. 늦지 않았다. 이때 나가 위원회가 주장하는 안을 두고 하고 싶은 말을 해도 경호원에게 끌려나가지 않는다. 무엇이 겁나냐 세무조사가 겁나냐 빨리 해곃 방안을 도출해서  환자와 가족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 의료 정책은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것이 되어야지 의사들 더 배 부르게 해 배가 터져 죽게 하여국가적 손실이 되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다 정부도 돈이 수 조 원 들어가도 국민 세금이다매년 의료 수가를 조금씩이라도 올려주고세무조사가 필요하면 세무조사도 해라 . 이는 그만큼 의료의 공공화라는 게 어렵다는 것의 방증이기도 하니 정부도 위원회도 골프는 다음에 치고 당분간 이마를 맞대고 공부 좀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