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성남FC 관련, 정진상의 직권남용죄를 추가 고발합니다.

[서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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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성남FC 관련, 정진상의 직권남용죄를 추가 고발합니다.

한가지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2015년 2~3월 곽선우 당시 성남FC 대표에게 
“성남FC 운영을 정진상에게 맡겨뒀다. 정진상과 상의해서 결정해라”라는 취지로 말했고 
이후 정씨가 곽 대표를 건너뛰고 실장들에게 실무를 직접 보고받고 지시한 것도 그중 일부라는 것이다.

성남시 6급 공무원 정진상이 성남FC 의 경영에 관여하여,
실무를 직접 보고받고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행위 입니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일을 지시한 이재명 전성남시장은 직권남용죄 교사범입니다.

한편, 성남FC의 '법인 카드' 의혹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단독] 檢, ‘성남시 요구’ 네이버 문건 내밀자… 李 '정진상이 했단건가, 몰랐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1/11/WWE2MXKUCVCOHB4M3UN3HSFTGE

'성남FC를 직접 후원하면 문제 될 수 있다'는 네이버의 우려에 
'정진상 실장이 그런 걱정을 시장님도 알고 있다고 말하며 
기부단체를 통해 지원하는 걸 제안했다'는 내용입니다.

[단독] 네이버 '직접후원' 우려에 "시장님도 알고있다" 문건 나와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10675

성남지청 박하영 차장검사.
지난해 9월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프로축구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기록을 검토하다, 
성남FC의 '법인 카드'에 주목했습니다.

사용금액이 수년 간 수십억 원에 이르는데다, 성남FC에 기업 후원금이 몰린 시기와 겹치는 기간도 있었던 겁니다.
박 차장검사는 계좌 추적이 더 필요하다며 상관인 박은정 지청장에게 추가 수사 의견을 보고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기업 관계자 등이 후원금 납부 경위 진술을 번복한 점도 함께 제시한 걸로 전해집니다.
최소 7차례 보고가 있었지만 박은정 지청장은 추가 수사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박 차장검사는 지난달 사표를 내기 전 그간의 경위를 기록한 수사일지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록했습니다.
수사일지 열람권자에서 박 지청장은 제외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수사 무마 의혹을 밝히려면 수사일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박 지청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수십억 사용한 성남FC 법인카드 계좌추적 요구 묵살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83891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코인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성남FC 관련, 정진상의 직권남용죄를 추가 고발합니다.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