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을 종식시킬 수 있는 수단*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1. 먼저 제주항공기 참상 사고에 애도를 표합니다.
2. 그리고 할렐루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3. 지난 12. 25. 성탄일에 “ ‘축 성탄’ 전광훈 캠프는 ‘제22대국회 당선인결정 당연무효 확인 청구의 소’ 제기로 구국의 첩경을 선택하십시오.” 제하에 전광훈 캠프를 향해서 애총(애국민총연합)이 역부족이어서 전광훈 캠프에서 탄핵정국을 해결해 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파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광훈 의장에게 23차례나 동일 멧세지를 전달했으며 동시에 주변분들에게도 이 멧세지 내용을 전달해 달라고 당부를 하였습니다.
5일이 지난 12. 29. 오늘까지도 아무 반응이 없어서 불가항력 입장에서 애국민들을 향해서 호소하는 이 글을 작성합니다.
전광훈캠프에 보낸 맷새지 내용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옮깁니다.
아래
“1. ‘축 성탄’ 할렐루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전광훈 캠프에서는 이 멧세지를 접하는 즉시 [애총](애국민총연합)이 주창하는 대로 제22대 불법국회 해체를 위한 “제22대국회 당선인결정 행정처분 당연무효 확인 청구의 소” 제하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십시오.“
“그리하여 300명 국회의원이 무자격자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확인하고 따라서 불법국회임을 확인하고 소 제기 2개월 안에 제22대 불법국회를 합법적으로 해체시켜 내십시오,”
“결론부터 말씀 드립니다 아럐 삼자중 택일하십시오
(1) 애총이 제안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제22대 국회를 2개월안에 해체시키십시오
(2) 아니면 1-2억을 애총에 후원하십시오
(3) (1) (2)를 못하시겠으면 당장 광화문집회를 중단하십시오.
광화문집회가 대한민국수호에 일정부분 기여한바가 있지만 기여도에 비해 태극기애국민들이 장기간 너무 혹사 아닌 혹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2. 불법국회 해체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친김에 “디지털시스템화 대한민국화”를 이룩하여 아나로그 시대의 정당정치제도를 폐기하고 정당정치로 인해 벌어지는 누더기옷을 걸쳐 입은 정치인들의 정권교체 놀음이 사라져 버리고 국민이 직접 국가경영에 참여함으로써 국론통일, 국민통합, 사회갈등 해소가 일시에 성취되는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인류역사상 초유의 최신 최첨단 디지털시스템화 모델국가 코리아*이상향*지상낙원*청정도덕국가*세계으뜸국가 창건에 앞장 서십시오.“
“현 난국은 인류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역설적이지만 진짜 축복의 통로로 주신 것입니다.”
“3. 이 제안 수용만이 구국과 새나라 창건의 지름길이고 8년간에 걸친 광화문태극기애국집회를 마감하게 되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4. 이태리 공산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가 주창한 진지전 이론에 따라 자유 대한민국은 그림자정부에 완전히 정복된 상태입니다. 그림자정부의 여리고성보다 더 강고한 진지인 제22대 불법국회를 해체시켜 내지 아니하면 광화문태극기애국집회를 향후 10년을 더 이어가도 대한민국을 구출해 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5. 애총이 독자적으로 미쳐돌아가는 현 시국을 바로 잡아보려고 안간 힘을 경주해 보았으나 지명도 높은 지도자의 부재와 물적자원 및 인적자원이 빈약한 것만 보고 애국민들이 애총깃발 아래 모이지 않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작용하여 현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와 프로젝트 및 전략전술적 공작기법이 차고넘치지만 구국과 새나라 창건을 이룩해 냄에 있어 역부족이어서 항복하는 심정으로 전광훈 캠프에 의뢰하오니 시간 지체치 마시고 즉각 애총의 제안에 호응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광훈 캠프에 보낸 멧세지 냐용“끝“
4. 이 글은 탄핵정국을 종식시키자는 공개 제언입니다.
“제22대국회의원 당선인결정 당연무효 확인 청구의 소” 제하의 행정소송 소장을 작성하고, 변호인단을 구성한 가운데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여, 2개월 안에 승소를 받아내어 국회의원 무자격자들로 구성된 불법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 사실은 원천무효임을 법적으로 확인해서, 탄핵정국을 종식시켜 내자는 호소입니다.
3. 100% 승소 가능한 행정소송
(1) 중앙선관위는 제16대 국회가 2001. 03. 28. 제정된 전자정부법 및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법조항에 근거하여 전자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강행법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때마다 전산조직은 이용하면서도 전산조직 사용규칙들을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제정치 아니하고 아나로그식 종이투표를 실시하는 등 현행법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가운데 불법선거를 실시해 오고 있는 불법 사실과
(2) 중앙선관위는 사전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2014. 01.17. 공직선거법 제158조를 신설함으로써 겨우 사전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마련하였으나
(2)-1 공정하고도 안전하게 사전선거 실시를 위한 제반 법규는 부정선거 음모 실현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제정치 않았습니다.
(2)-2 제정치 않은 이유는 본래 사전선거 창안 배경이 종북, 좌파, 주사파, 반체제분자들을 대거 당선시킬 부정선거 음모를 잉태한 가운데 창안되었기 때문입니다.
(2)-3 그 음모를 연출하기 쉽게 실현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일체의 법규들을 제정치 않았던 것입니다.
(3) 부정선거 음모에 따라 법규를 고의적으로 마련치 않고 불법적으로 사전선거를 실시하는 그 불법사실 내용등을 소상하게 소장에 적시하기 때문에
(4) 중앙선과위는 소장에 대해 반박하는 답변서 작성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4. 소장 제기 30일 지난 이후부터는 답변서가 재판부에 접수되지 않은 사실을 빌미로 변호인을 통해 합법적으로 신속한 판결을 독촉, 단기간 안에 승소판결을 받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 행정소송법에는 법 제8조(법적용예)제2항에 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2) 민사소송법에는 동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제1항에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답변서 제출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3) 또 민사소송법에는 동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제1항에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라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5. 위 내용은 법률전문가들도 모르는 것이 사실
(1) 필자가 경찰관 34년 재직 중 학구적인 열심으로 인해서 다방면으로 법률공부를 지속한 사실과
(2) 중앙선관위로부터 형사소추 2건을 받아 형사전과 2건이 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 및 민사소추 1억5천만원과 5억3천만 두 건의 손배소를 방어하기 위하여 소송에 임한 결과 변호인 도움 없이 승소를 받아 낸 사실
(3) 변호인 도움 없이 “전자개표기 사용결정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선거가 있을 때마다 8번 제기, 8번 패소, 그리고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 확인 청구의소, 제21대국회의원 당선인결정 무효확인 청구의 소, 제22대국회의원 당선인결정 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 한바 있습니다.
(4) 경찰관 정년퇴임 후 20여년에 걸쳐서 변호인 도움 없이 행정소송 11회를 거듭하는 가운데 법률전문가들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선거관련 행정소송을 해야 하겟다는 발상조차 해 낼 수 없는 노하우를 터득했던 것입니다.
(5) 게다가 기가 막힐 정도로 신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통해 민사소송법 법규정을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위 두 법조항을 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6)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하여 필자를 연단시켜 오셨다는 사실을 간증하면서 새롭게 다시 행정소송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6. 미쳐 돌아가고 있는 현 탄핵 시국상황의 초래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주신 선물로 보아야 할 필요성이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1)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현 시국상황을 연출하시고 애총으로 하여금 난국을 풀 수 있는 해법을 주신 것은 대한민국과 한민족과 한국교회을 끔찍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단정해 보는 바입니다.
(2) 인류가 미처 경험해 보지 못한 인류역사상 초유의 최첨단 최신 선진국 모델 코리아*이상향*지상낙원*청정도덕국가를 창건 할 기회를 주신 것이라 생각해 보는 바입니다.
(3) 그러므로 절호의 기회(호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한껏 올려 드리는 바입니다.
(4) 할렐루야 아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7. 애국민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구국을 위해 회비 납입을 호소드립니다.
(1) 애총이 궁여지책으로 전광훈 캠프에 노하우 전부를 제공하겠으니 제22대국회를 해체시켜 냄으로써 현 난국을 해결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였으나 호소에 대해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애총이 자력으로 난국해결을 하기로 작심하고 애국민들에게 이 호소를 하는 바입니다.
(2) 자력으로 난국해결에 자신을 갖게 된 것은 이른바 코드가 맞지 않아서 광화문집회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절대 다수의 기독교계에서 최근 애총의 주의주장과 제22대국회 해체론에 대해 큰 관심을 보여 주면서 전광훈캠프 대안으로 기독교계가 총궐기 할 조짐이 보여 지고 있는 것입니댜.
(3) 애총이 기독교계의 총궐기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긴히 필요한 마중물 1억원이 필요합니다.
(4) 5일 안에 소장 작성 및 헌변(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과 MOU를 체결하는데 드는 비용 도합 2천만원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5) 애총 연회비는 3만원입니다. 특별회비 액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6) 애총이 내세우고 있는 국가개혁*의식개혁 혁명이 성공하게 되면(하나님이 애총과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새나라 애국민이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 창건 국가유공자” 7,777명을 선발하여 포상할 계획인바 10만원 이상 특별회비를 납입하시는 회원은 이번 긴급 모금 기간에 한하여 선정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7) 니리 밍하는 현 시국상황을 깨부수기 위해 시간 지체함 없이 회원 년회비 및 특별회비를 앞다투어 납입하시는 열의를 보여 주시기 앙망합니다. “끝“
작성자 : 애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
2024. 12. 29.
애국민총연합 7예수그리스도인혁명위원회
김영선 애국뮤즈 010-6275-9752
남형달 목사 010-5538-2120
박순규 목사 010-2367-4789
박철성 법학박사 010-6295-0097
이승원 평신도 010-3037-6034
서민수 평신도 010-5108-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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