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내용◀
■ 한쪽에선 ‘논농사 짓지 말라’는 생산조정제 추진하고, 다른쪽에서는 쌀값 유지 위해 대량 매입을 하는 정부정책은 앞뒤가 맞지 않음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국민소득 증가와 서구적 식습관 등으로 인한 소비량의 지속적 감소, 품종개량 등 기술발달에 따른 생산성 증가 및 수입물량 등으로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1인당 밥쌀 소비량: (’04) 82kg → (’10) 72.8 → (’17) 61.8(’04년 대비 24.6%↓)
** 단위생산량: (’04) 504kg/10a → (’10) 483 → (’15) 542 → (’17) 527(’04년 대비 4.6%↑)
*** 관세화 유예로 인해 ’95년부터 ’14년까지 수입물량이 지속 증가하였고, ‘15년 관세화(513%) 이후 쌀 수입물량은 409천톤으로 고정
○ 더욱이 ‘14년부터는 기상호조에 따른 풍년으로 매년 시장 수요량을 초과하여 과잉 생산되었고, 산지 쌀값은 ’17년 6월까지 지속 하락하여 20년 전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렀음
* 산지쌀값(3월): (‘97) 138,456원/80kg→ (’13) 174,156→ (’17) 128,531→ (’18) 169,033
밥통같은 쌀 정책, 조선일보 보도(4.6) 관련 설명자료(4.6, 배포시).hwp
<공공누리출처표시 의거 농림축산식품부 배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