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과 준비해야 하는 서류

[신실장]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
'23. 5. 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기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편의 상 오늘 포스팅에는 이전 명칭으로 안내드리는 부분 양해부탁드립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이 통합된 대업종 명칭으로, 면허 등록 시 이 2개의 업종 중 하나를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업종으로 통합되면서부터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등록기준이 중복 인정되면서 2개 업종 모두 주력분야로 선택하더라도 면허 등록 시,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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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확인해봐야 하는 등록기준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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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가스설비공사업면허 취득을 하기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되는 점을 유의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충족되도록 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준비 후에는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를 통해 자본금 보유 내역을 증빙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지며,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 이후 발급 받으실 수 있게 되는데,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받으실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써 예치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 안내를 별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 출자예치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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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등록기준은 사업 영위 시 필요로하는 전문 기술인력 보유 능력을 보는 것으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경우 규정된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은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 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야만 비로소 기술능력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각 주력분야별 기술 자격 상세 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시설 및 장비의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예정인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으나 건설면허 등록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대부분 문제 없이 면허 등록이 가능한 장소로서 사용할 수 있지만,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는 용도로서 사무실로 사용 불가하게 됩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 용도는 해당 지역 관할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별도 확인 후 사무실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무실 내부는 적절한 사무환경설비의 조성이 갖추어 져야 하므로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꾸려주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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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가스설비공사업면허 등록기준에 맞추어 모든 준비를 하셨다면,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건설업 면허 등록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접수 진행하여 주시면 됩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집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면허 등록 과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HS_JEON]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유익한 정보네요

[nonon]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취득방법 잘 알아갑니다

[시니]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관련 체크 잘 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