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때부터 24억 지원받은 팩트체크넷, 방통위 협의없이 일방 해산
‘전문팩트체커’ 대부분 한겨레, 뉴스타파 등 친야 매체 소속
김승재 기자
입력 2023.10.03. 14:56
업데이트 2023.10.03. 21:18
지난 2020년 11월 12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팩트체크넷'(https://www.factchecker.or.kr) 출범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20년 출범 당시 팩트체크넷 홈페이지 모습. /홈페이지 캡처
2020년 출범 당시 팩트체크넷 홈페이지 모습. /홈페이지 캡처
문재인 정부 시절 가짜뉴스를 검증하겠다며 세금을 투입해 설립한 ‘팩트체크넷’이 올해 초 예산 삭감 등을 이유로 자진 해산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3일 나타났다.
여당은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예산이 줄어 운영이 어렵다’며 일방적으로 예산을 받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홈페이지마저 폐쇄해 그간 진행한 콘텐츠조차 확인이 안 된다”며 “정권이 바뀌어 마음대로 하지 못하자 급하게 종료했던 것 아니냐”고 했다.
팩트체크넷은 방통위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산하 기관인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위탁을 받아 허위조작정보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사업을 했다. 하지만 정치인 발언 검증 대상이 현 여권 인사들에게 집중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좌편향 논란이 제기됐고, 현 정부 출범 이후 지원 예산이 줄어들었다.
방통위가 이날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방통위는 팩트체크넷 법인의 해산 사유에 대해 “해산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사전에 협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팩트체크넷은 2022년 6억8000만원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올해 3억원으로 절반 넘게 삭감되자 지난 1월 이사회를 열고 해산을 결의했다. 이 과정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통위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영식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던 사업을 이런 식으로 종료해도 되느냐”며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향후 정부 위탁사업 수행기관들이 예산삭감 등을 핑계로 마음대로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가 재발할 수 있다”고 했다.
펙트체크넷 홈페이지에는 해산을 알리는 공지 글만 있고, 나머지는 모두 폐쇄됐다. 팩트체크넷은 공지에서 “팩트체크넷 플랫폼 등 재단법인 팩트체크넷의 잔여재산은 그간 운영 예산을 지원한 보조사업자인 공익 비영리법인(시청자미디어재단)에 기증할 예정”이라며 “기증은 방통위로부터 잔여재산 처분 허가를 얻은 이후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팩트체크넷에서 ‘전문팩트체커’로 활동한 기자들 대다수가 한겨레, 뉴스타파, 미디어오늘, KBS, MBC 등 친야 성향 매체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팩트체커들은 사례비로 건당 15만원을 받았다. 김 의원은 “가장 많은 활동을 한 시민팩트체커는 개인 블로그에 공개적으로 ‘윤석열이 싫다’라고 본인의 정치성향을 표명하기도 했다”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팩트체크 사업에서 지나치게 편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활동하며 팩트체크 사업의 의미를 희석시켰다”고 했다.
팩트체크넷은 2020년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3년 동안 24억8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뉴스1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뉴스1
김승재 기자
김승재 기자
tuff@chosun.com
기사 전체보기
뉴스레터
많이 본 뉴스
[단독] 文때부터 24억 지원받은 팩트체크넷, 방통위 협의없이 일방 해산
사관생도 5년간 545명 자퇴... 1학년이 제일 많아
“달려라 표 병장” 지뢰에 잘릴뻔한 발목, 1년만에 성큼성큼 걸었다
100자평221
도움말삭제기준
100자평을 입력해주세요.
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JMS
2023.10.03 15:24:47
세금먹는 쓰레기였다. 가짜뉴스 만드는건 좌파들 특기이다
답글
3
1564
0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국민화합
2023.10.03 21:38:55
5년짜리 정권좀 잡았다고 아주 지 멋대로 돈을 써대고 참 한심 하다.
돋보기 졸보기
2023.10.03 20:05:46
노골적이고 참 더럽다. 국민들을 병들게, 시스템을 철저하게 짜 맞추었다. 배경에 대가리를 꼭 찾아라. 반드시 심판을 받게 해야 된다. 끼리끼리 예산도 나눠먹고 습관이 추하다.
둘리
2023.10.03 18:23:34
좌파들의 거짓선동, 가짜뉴스 생산 말고는 할 줄 아는 것이 전무합니다. 지난 5년동안 이가 갈리고 뼈가 저리도록 겪어봤다.
오얏골
2023.10.03 15:36:47
수사 대상이네! 무슨 짓을 벌렸길레 서둘러 문을 닫고 해산 했을까? 필히 수사하라.
답글
1
1414
2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홍성연
2023.10.03 18:37:12
증거를 인멸하려고 해산했나? 그런다고 증거가 없어지나? 바보들이네
사람이다
2023.10.03 15:28:09
경찰이나 검찰 수사 해봐야 좌익 판사들에 의해서 뭉게지니 별도의 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저런 좌익 조직을 만들고 운영한 놈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라.
답글작성
1290
1
sens000
2023.10.03 15:42:39
딱보니까 온갖 만행을 져지르다 증거인멸하고 튀었구만,,,다잡아들여서 주리를 틀어야 된다
답글작성
277
0
trans
2023.10.03 15:50:29
별 희안한 조직을 만들어서 세금 빨아 먹었네
답글작성
250
0
산미테
2023.10.03 15:35:24
반듯이 관계자들을 찾아내여 조사하고 문제에 대하여 죄를 물어야합니다. 언론기삿거리가 아닌 결과도 보도해주세요.
답글작성
246
0
mentha
2023.10.03 15:42:27
선전, 선동, 왜곡, 친북, 친중, 반윤, 반한 등으로 의심되는 활동을 한 것이 아니면 왜 3억 예산 반영에도 싸그리 도망질을 했겠는가?
답글작성
234
0
리아빈탄
2023.10.03 15:40:14
수사가 필요한것 같은데요
답글작성
224
0
강산에 살자
2023.10.03 15:50:19
문재인 민주당 오년 세금도둑들로 엉망진창 이다. 조속히 비정상의 정상화로 개혁해야 한다
답글
1
209
1
야헌
2023.10.03 15:49:18
펙트체크넷의 과거 운영상황과 재단 재무상태를 점검하고 적법절차를 거처 해산하도록 해야한다
답글
1
188
0
sens000
2023.10.03 15:41:26
검찰은 철저히 조사해서 혈세를 나눠먹은놈들 다 잡아들여라,,,
답글작성
180
0
Moondee
2023.10.03 15:51:09
팩트넷인지 뭔지의 운영비는 누군가의 쌈짓돈이 되어 이미 뱃 속으로 들어갔겠죠
답글
1
159
0
산수
2023.10.03 15:43:29
저런 쓰레기들이 있을 수 있나! 우파도 좌파처럼 이런저런 단체 만들어 수십억원씩 지원을 해라. 나라도 나서서 좌파, 좌익 체크넷을 만들테니 한 50억원만 지원해다오. 더하여 좌파정권이 무자비하게 해먹은 돈의 향방을 추적하는 국고손실추적원상복구연합을 만들테니 100억원만 지원해다오. 어디다 신청하면 돼냐?
답글작성
158
1
진정한서민
2023.10.03 15:52:41
이런 세금 뜯어먹는 세금충돌만 잡아도 허경영이말처럼 국가세금 30%는 절감할수 있다는말이 구구절절이 와닿는다.
답글작성
75
0
오늘신문
2023.10.03 15:59:50
지 마음대로 지원금 쓰다가 더 했다간 형사고발 당하게 생겼으니 얼른 문닫고 도망간거지. 공산당 놈들 하는 짓 보면 모르나?
답글작성
71
0
한양곰
2023.10.03 16:01:57
세금 도둑질했는지 가짜뉴스는 얼마나 만들었는지 확인하라 지원금 사용처 정밀하게 조사하고 가짜뉴스와 개인착복 있으면 수사의뢰 그리고 고발하라 !!!
답글작성
66
1
동천
2023.10.03 15:47:38
도둑들이 방범초소 만들어 놓고 예산 타먹은 꼴이네.
답글작성
62
0
디에스김
2023.10.03 15:48:38
추징해.
답글
1
61
0
멸공.멸대깨
2023.10.03 15:48:02
재이니 사설방송이었구만.
답글작성
60
0
비촌
2023.10.03 16:08:11
도로 다 회수 해라
답글
1
58
0
사람이최고
2023.10.03 15:51:23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퍼나르는 매체는 전부 승인을 취소하라.
답글작성
56
0
PPP군
2023.10.03 15:49:07
꺼~~~~~억 잘먹었다 ㅋㅋ
답글작성
54
0
bijiri
2023.10.03 16:18:38
문가X 온 동네 똥 싸질러 났네...
답글작성
49
0
habibi
2023.10.03 15:52:36
대단하다. 생돈 24 억 지들이 나눠 먹고 아무일도 안하고 해산해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감사 받을 일도 없고. 이런게 한두개 였겠나. 이름도 생소하고 하는 일도 불명확한 급조된 단체가 한두개가 아닐텐데
답글
1
37
0
조선일보대기자
2023.10.03 15:58:55
저렇게 빼먹은게 박원순 서울 사이비 시민단체 포함해서 수천억 아니 수조원일거다. 매국노가 친일파가 다가 아니다. 세금빼돌려 친중노릇하는 쓰레기들 그놈들이 매국노다.
답글
2
36
0
등대가되어
2023.10.03 16:04:30
그러니까 문재인은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모두 박탈시키고 반역죄로 처단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죠?!!!!
답글작성
34
0
Kohh
2023.10.03 16:05:16
이래서 팩트체크는 안했던거네요 ㅠ 정말 끔찍하네요
답글작성
33
0
크레이지대디
2023.10.03 16:10:19
문재인이 도적노무식이이 또하나의 이유다... 도적질을 하다가 들통이 나니까 야반도주하고 도적질 안했다고 의심되면 잡나봐라 하는 꼴이네...
답글작성
32
0
만다린
2023.10.03 15:58:46
저런짓한 우두머리를 그냥 두냐~~제발 총선에서 압승하고 바로 구속시키자
답글작성
32
0
자유민주주의자
2023.10.03 16:18:08
국가의.예산을 받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조직의 성과분석도하고 잘못한 놈들 모두 조사하여 처벌하라
답글작성
30
0
주마등
2023.10.03 16:03:29
자기들 지지자들에게 일자리 만들어준게 엄청나게 많았을거다.
답글작성
30
0
나라구하기
2023.10.03 15:56:08
순전히 반역 도적놈들의 짜고친 고스톱판이었다!! 공정하고 면밀하게 확인하여 위법사항이 있으면 관련자 전원을 엄벌하라!!
답글작성
28
0
포청
2023.10.03 16:20:32
혈세를 받아 가짜뉴스 제조 하는데 시용 해오다 그게 안되니 자진 해산 한것이니 반드시 재산 몰수 해야 한딜
답글작성
27
0
나라가먼저야
2023.10.03 16:13:21
그놈들의 허울좋은 명분 "팩트 체크"는 지들 편은 하지 않고 상대편만 혈안으로 집중 물어뜯기질이니, 역시 내로남불 악당 무리들이라 하겠다.
답글작성
23
0
산야필부
2023.10.03 16:21:58
평산아지트 북도야지 수석나발수 개버린어벙이한테 구상권 청구해야 한다. 고장난 허영정수기 전용기타고 간 무덤여행비도 받아내야 한다.
답글작성
22
1
새벽네시
2023.10.03 16:07:11
먹튀놈들을 구속 수사하라
답글작성
19
0
bbekgol
2023.10.03 16:07:10
하여튼 여기저기서 꿀 빨듯이 세금을 빨고 있구나!!! 세금 좀벌레들!!!
답글작성
19
0
무무무
2023.10.03 16:05:15
좌파쓰레기들 끼리끼리 마이 해처먹었네 ! 이것 뿐이랴 ? 태양광,각종노조,여론조사사,각종 펀드 드등등 !!!
답글작성
18
0
송림산인
2023.10.03 16:12:28
팩트체크의 범죄 사실을 팩트체크하라. 악질 관련자들을 골라 시범적으로다가 옹두라지뼈를 나긋나긋하게 해 줘야 한다.
답글작성
17
0
팥죽한그릇
2023.10.03 15:59:48
생선가게를 고양이로부터 지키라고. 고양이를 들여놓았군.. 좌덜이 체크하는 팩트는. 진짜 팩트인가? 그냥 맘에 드는거로 하는건 아녀?
답글작성
17
0
나비부적
2023.10.03 16:34:27
24억 강제 추징해야한다. 남은예산을 저것들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국고에 환수시켜라. 도처에 좀벌레들이 득실거리구만~
답글
1
16
0
풍향계
2023.10.03 16:27:44
이런 단체가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다.
답글작성
16
0
just
2023.10.03 15:41:33
해산하는건 맞다. 그들의 의도와 정체성이 그대로 나타난것.
답글작성
15
0
더보기
많이 본 뉴스
1
이영애, 이승만 기념관 기부 비난에 “北처럼 됐으면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2
[단독] 文때부터 24억 지원받은 팩트체크넷, 방통위 협의없이 일방 해산
3
대한민국 피로 해소제 ‘박카스’의 아버지 잠들다
4
뒤집힌 태극기 바로잡은 신유빈... 팬들 또 한번 흐뭇
5
“탱크 왜 이래?” AS 전화한 우크라 장교... 러 방산업체 깜빡 속았다
6
사관생도 5년간 545명 자퇴... 1학년이 제일 많아
7
“달려라 표 병장” 지뢰에 잘릴뻔한 발목, 1년만에 성큼성큼 걸었다
8
[IN&OUT] ‘북측’이라 하지말라니 생각나는 5년 전 ‘남쪽 대통령’
9
한국 남자 바둑, 중국 꺾고 13년 만에 단체전 금메달
10
노벨물리학상, 아고스티니 등 3명 수상... ‘100경분의 1′ 아토초 시대 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