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개정(수정 / 공부)바랍니다.(법은 자주 개정)

[덕성교수]

 통합방위법개정 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 령 제3조 2항 

  ② 중앙 통합방위회의의 참석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중앙협의회의 의장 및 위원

     2.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특별자치시ㆍ도·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ㆍ도 협의회"라 한다)의 의장

  = 령 제8조 3항 신설(18년 12월 24일)

    ③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화상회의의 방식(전자투표를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회의의 참여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24.> 

 = 령 제18조 4항

   ④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특별시ㆍ광역시·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

      ㆍ읍ㆍ면ㆍ동의 주사무소에 둔다.〈개정 18.12.24〉

 = 령 제27조 2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통제구역을 설정하려면 작전지휘관의 제청을 받아

     미리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8.12.24〉

령 제28조 (대피명령의 방법) 개정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4.>

  1. 텔레비전ㆍ라디오 또는 유선방송 등의 방송

  2. 중앙 및 지방의 일간신문에의 게재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5.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에 게시

  6. 전단 살포

  7. 비상연락망을 통한 구두전달

  8. 타종(打鐘), 경적(警笛) 또는 신호기(信號旗)의 게양

  9. 휴대전화 긴급 문자메시지

= 수정 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 법은 자주 수정되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