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살인예고글' 올리면 최대 5년 징역형…국회 통과
[속보] '살인예고글' 올리면 최대 3년 징역형…국회 통과
‘온라인 살인예고’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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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 민주당 잘한다!!!!!!살인예고
테러협박 하는 쓰레기들 청소하자
출처: [대리운전카페] 밤이슬을 맞으며... 원문보기 글쓴이: 친일앞잡이척결처단
첫댓글 반대살인예비에 준할 정도의 글이면 몰라도요. 너 죽고 싶니 등 화나서 하는 말도 최대징역 몇년! 점차 민주당이 싫어져요. 륜 보다 더 할 듯! 민주당 이대로 하지 말기를 바래요.
첫댓글 반대
살인예비에 준할 정도의 글이면 몰라도요.
너 죽고 싶니 등 화나서 하는 말도 최대징역 몇년! 점차 민주당이 싫어져요. 륜 보다 더 할 듯! 민주당 이대로 하지 말기를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