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 권력과 민주주의 - 최배근 지음

[녹양]

대한민국 경제의 불편한 진실 - 자본주의의 역사에서 배우는 대한민국 경제가 이토록 불안한 이유!

한국 민주주의의 수준이 자본주의의 격을 결정한다!

내가 평생 경제학을 공부하며 깨달은 것은 인간 사회는 정치와 경제라는 두 바퀴로 움직이고, 두 개의 바퀴가 균형을 이룰 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민주주의)와 경제(시장)이 균형이 깨질 때 사회는 붕괴의 길을 걷고, 그 사회 속의 인간은 병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았다.

경제학은 돈의 배분 문제가 주요 연구 대상인 학문으로, 현실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목표이고, 경제와 분리될 수 없는 정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해주는 것이다.

왜 정치는 경제와 분리할 수 없는가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명제를 갖고 설명한다. 함께 살아가는 것이 생존에 유리해서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온 순간부터 인간의 대부분 활동은 '사회적 활동'이고,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생산활동 역시 '사회적 생산'이다. 사회적 생산의 화폐적 표현이 바로 국내 총생산 개념이다. 함께 생산한 목적은 궁극적으로 자기와 가족에게 필요한 몫을 배분받기 위한 것이고, 현대 화폐경제에서 배분한 돈으로 배분되기에 경제학의 주요 연구 대상이 돈의 배분 문제인 이유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사회적 생산의 배분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사회몫'을 할당하는 것이고, 사회몫의 최우선 순위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생계에 필요한 최소 소득을 배분해주는 것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사회소득 개념이다. 그런데 사회몫의 크기와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것이 정치의 영역이다. 오늘날 경제활동은 시장이라는 제도로, 정치는 민주주의라는 제도로 운용된다는 점에서 사회몫은 민주주의의 수준을 반영한다.

이처럼 민주주의와 시장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굴러가는 사회에서 두 축 사이의 균형이 깨진다는 것은 정치의 과잉이거나 시장의 과잉을 말한다. 시장 과잉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가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혹은 경제적 양극화이다. 불평등과 양극화는 돈의 힘(시장)이 지배하는 사회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불평등과 경제적 양극화가 심해지면 정치 또한 양극화된다.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돈의 힘이 지배하는 시장 원리는 다수를 구성하는 사회경제적 약자층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돈의 힘을 통제하지 못할 때 민주주의가 존재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