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바부박진흥]

8월 3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2025년 8월 17일 조사-

서민금융연구원의 '따뜻한 희망상담' 사업

사업 개요

기간: 2025년 4월~2026년 3월 (1년간)

목적: 금융소외층 지원 및 불법사채 유입 방지

대상: 소득 불안정 개인 250가구 1,000명 (중저신용자, 청년층, 은퇴자, 프리랜서, 휴직자, 연체자, 다중채무자)

상담 방식

3단계 상담: 진단 → 실행계획 → 점검 + 사후 멘토링

상담 경력 3년 이상 전문가 배정

3회 대면/비대면 상담 진행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관계 유지

지원 내용

부채 및 자금마련 문제 상담

예산수립 및 정보제공

금융습관 개선 솔루션 제시

장기적 재정자립 지원

협력 기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후원

더치트와 업무협약 체결

성과 목표 상담자의 재무상태 개선, 습관 변화, 불법사금융 회피, 심리적 안정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서민금융연구원 동지들이 오늘 감동을 주는구나

좋아..음..하하하 너무 좋아^^. 오빠들 사랑해요^^

불법사금융을 쓰거나 과다부채 상태까지 가는 원인은 크게 두유형으로 분류할수 있다

갑작스런 재난- 이문제는 사실 채무조정 도움을 받거나 시간이 걸리겠지만 얼마든지 헤쳐나갈수 있다.

근본적인 재정문제 상황- 이런 경우는 가계(개인) 재무구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출축소 소득증대 그리고 가족 전체가 특정상황에 힘을 모으도록 해야 한다.

가족의 경제적 상황적 문제를 한사람이 감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안된다.

그리고 가족펀드를 조성해 가야 한다. 자금 볼륨을 키우고 준비하며 신용관리를 해가며 장기적 투자나 사업계획을 실행해 나가야 한다. 사업은 공부를 해야 한다.

투자는 위험도 높고 안정적으로 하려면 자금이 너무 많이 든다.

돈을 벌려면 역시 사업이다 이 사업공부 어렵지 않다

기획마케팅(책) 유망한 업종의 선택(뉴스나 경제트렌드책 그리고 우리의 생활에서) 고객관계관리(책) 시장조사방법(책), 실질적인 수요대책과 광고경쟁력(광고의 방법과 가격) 상품경쟁력, 가격관리 원가관리개념과 조사등이 있겠다.

우리 신문과 단체는 전국민께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무료국비로 사업교육을 해내기 위해 오늘도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네이버는 불법사채 광고수익 양심것 포기하라

“성범죄 합의하려 돈 빌렸잖아!” 이런 대출 갚지 않아도 됩니다

대부업법 개정으로 초고금리 대출 원금·이자 상환 의무 사라져

주요 변화점:

지난달 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으로 연 60% 초과 초고금리나 성착취·폭행으로 맺은 대부계약이 무효가 됨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되는 법적 근거 마련

불법 사금융업자 처벌도 강화: 징역 5년→10년, 벌금 5000만원→5억원으로 상향

현실 사례: 제주 귤농사를 하는 김동현씨는 50만원을 빌려 5일 후 90만원(이자 40만원)을 갚기로 했으나, 1시간 연체를 이유로 매일 30만원씩 추가 이자를 요구받음. 사채업자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성범죄 합의금으로 돈을 빌렸다"는 허위 협박 문자를 발송했지만, 경찰의 소극적 대응으로 어려움을 겪음.

전문가 의견:

법 개정으로 불법대부업자의 수익구조가 무너져 시장 이탈 효과 기대

그러나 실효성을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인식 변화와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

채무자 인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중요한 과제로 지적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법개정은 되었는데 법원의 양형기준이 아직 개선되지 않았고 준비해가고 있다고 한다. 암수범죄(밝혀지지 않은 범죄)가 불법사채는 너무도 많다

대포폰 대포계좌 때문이고 전문적으로 대포계좌를 대여해주는 자금세탁 업자들 때문이다. 정부와 법원은 이 암수범죄를 고려한 처벌을 해줘야 한다.

잡힌놈마다 다 밝히진 못해도 숨은죄까지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로 본보기를 삼아줘야 한다.

사회의 단호한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끝날놈들이다.

다음은 경찰의 수사문제

경찰은 단한번도 불법사채 범죄중 중대범죄를 놓친적이 없다.

실예로 경찰들이 피해자에게 하는 말이 종종들려온다.

다는 못잡고 잡을놈 꼽으세요. 잡아드릴께요

이말은 시스템 과부화란 것이다.

시스템 문제는 중앙부처 소관이다. 이사태의 진실이다,

잠도 못자고 불규칙한 업무시간과 지끈거리는 사건속에 일선 경찰들 사명감 하나로

힘들게 업무하고 있다. 응원하고 싸울데를 정확히 알고 싸우자.

법 개정으로 불법대부업자의 수익구조가 무너져 시장 이탈 효과 기대

이 수익구조를 받쳐주는 것은 가족지인추심의 공포이며 대포폰 대포계좌이다.

업자들이 하는소리다.

우리단체나 신문의 생각도 그렇다.

할수있을 때까진 하려고요 라고 업자들은 우리에게 말한다.

지금 문제는 이것이고 법적 변제의무를 없엔것은 이역시 필요한것이며 우리의 승리이다,

신원파악이 용이한 사채들- 담보사채, 고액사채, 일수는 법개정으로 시장 이탈이 일

어나고 있다. 그러나 대포로 하는 사채는 건제하다.

문제는 신원파악이다. 법제도나 사회시스템이 받쳐줘야 한다.

우리가 해나가야할 과제다.

채무자 인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중요한 과제로 지적기사 부분,.

사회적 인식개선은 사실 필요없다. 문제는 사채업자로부터의 인권보호다.

연락처 유출해서 피곤해져 불편한 소리좀 하는 것 그게 뭐 사회적 인식까지 필요하단 말인가. 전국민이 사채피해자로 인한 추심에 관대해지기 운동도 있으면 좋겠지만 될까??????

아 짜증나 시발놈아 문자질 그만해라 곧 시간나면 폰들 부터 뿌러뜨려주마.

경찰 무조건 고발 조치계획 들어갔다. 너만 알아라.

국세청과 빠른 계좌 동결조치를 준비중이다 너만 알고 있어라,.너만 알아라 꼭.

금감원만 제대로 움직여 줘도 대포폰 대포계좌 끝이었다. 금감원 두고보자.

예금도 자동차도 담보로…'불황형 대출' 어쩌나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 이후 나타나고 있는 '불황형 대출' 증가 현상

주요 내용 요약

예금담보대출 급증

5대 시중은행 예금담보대출이 8월 들어 1400억원 증가 (전월 대비 3배 급증)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규제로 막힌 자금 수요가 예금담보대출로 이동

자동차담보대출 급증

저축은행 개인 자동차담보대출 신청이 일평균 2281건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

대출 플랫폼 핀다의 차담대 한도 조회가 2분기 1318만건으로 역대 최고치 기록

금융 취약계층의 고위험 대출 이용 증가

대부업체 대출잔액 12조3348억원으로 증가

개인신용평점 하위 50% 중 2만9000~6만1000명이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 (추산)

불법 사금융 이용 규모 약 3800억~7900억원으로 추정

핵심 문제점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로 1금융권에서 밀려난 자금 수요가 예금담보, 자동차담보 등 불황형 대출로 이동하고, 나아가 대부업체와 불법 사금융까지 이용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차담대 고액인데 그돈으로 투기할지 모르는데 저것도 막아야 하겠죠???

금융위원장님?? 김병환 위원장님.........

요것도 한번 막아보셔야죠.

아파트 투기 막는문제 외에는 어떤것도 중요하지 않잖아요.

아이고야......아이고야 국민이 금감위로 죽어가는구나 내나라가 죽어가는구나

금감원 금융위 저 칼춤, 국민을 난도질 하는구나.,

나도 베일까 무서워 아파트 사는꿈은 버려야겠네.

"청소년 도박 쓰나미, 예외 없다"…전문가들의 `골든타임` 경고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다룬 전문가 좌담회 내용

주요 내용

현상의 심각성

도박에 빠지는 청소년-

우등생, 내성적인 학생, 여학생 등 누구나 대상

지난 3년간 도박으로 검거된 청소년이 8배 증가

스터디카페에서 공부하며 바카라를 하는 등 일상화된 상태

은밀한 특성

학생들이 도박을 단순한 놀이로 인식

교사와 부모가 조기 발견하기 어려운 구조

학원비로 위장해 돈을 빼돌리다가 뒤늦게 발각되는 경우가 대부분 2차 범죄 연결

약물 복용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절도, 사기, 대포통장 개설 등

반복적인 거짓말로 가족 관계 파괴

대응 방안

총리실 직속 대응기구 등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

예방-위험-치료 단계별 맞춤형 연계 시스템 구축

불법 도박 수익 환수를 통한 예방·치료 재원 마련

전문가들은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이라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라고 경고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아이들을 도박으로 해먹는 업자들.

더구나 아이들에게 도박을 일로 맞기는 지금놈들.

일진들이 한달에 수천만원을 벌면서 학교를 사채놀이판과 도박장으로 만들고 있는 지금.

일단 일진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 기업형 조직폭력배이고, 폭력 사채업자이자 도박업자이다. 이 아이들,.

관계된 성인 폭력조직까지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한다.

청소년 도박 문제는 학교밖 문제와 학교내 문제로 나눌수 있다.

학교밖 문제 온오프 환경에서 대책은 많이 다루어져 왔고, 도박없는학교등 명망있는 시민단체들이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해 매진해와 불법도박업자들까지 청소년 도박 사이트는 철수하겠다는 의사까지 보이는 실효를 거두고 있다.

그럼 교내 문제는 무엇인가?

지금 청소년 도박은 아이들의 일탈 문제가 아니다 조직범죄화 되었다.

성인폭력조직 생활을 하는 일진들 그들이 만든 조직화된 학교폭력 일진들중 3학년 대장이 이 도박사업에 부본사라하여 본사역활을 맡고 2학년이 총책을 맡으며 성인들도 벌기 힘든 억대의 수익을 거두며 기업형 폭력조직으로 학교폭력 조직을 세습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교내 문제는 반드시 일진문제와 함께 생각하고 해결해가야 한다.

일진 관리 시스템 구축

청소년 도박조직과 사채조직 모두 학교폭력 일진과 관계가 있다. 일진들이 '슈퍼 전파자' 역할을 하며 또래들을 도박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학생들이 힘을 모아 집단으로 일진에 대응하도록 교육하고, 선생님에게 신고가 즉시 이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일진 관리 없이는 청소년 도박 근절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청소년 관련된 성인폭력조직을 가중처벌해야 한다.

조직폭력이 건달인양하며 모든 불법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직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우리 단체와 신문은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

다음은 사회적 비용과 기회비용손실 문제를 그 책임있는 놈들한테 묻는 것이다.

벌금, 과징금, 과태료, 추징만으론 부족하다.

민사로도 확대하고 ,,,,, 이놈들 아이들 건들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사채놈들도 아이를 건든다. 문자로 사람을 죽이는 놈들이다.

사채범죄, 청소년에게 범죄를 (도박등) 업자놈들에게 대포계좌 명의자, 대포폰 명의자 놈들에게 반드시 사회적 비용청구소송을 해나가려 한다.

소송으로 회수된 돈은 당연 국고귀속이다.

우리가 해내겠다.

우리다.

도박없는학교와 우리가 가는 길이다.

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불법사채대응센터-개인돈, 일수, 급전... : 네이버 카페

이상으로 주간 동향 및 논평을 마칩니다.

아래는 네이버에 불법사채로 노출된 주요 뉴스들입니다.

아시아타임즈************

서민금융연구원 '희망상담 사업' 가동…"금융소외 해소" 기여

신도 기자 입력 2025-08-08 16:27 수정 2025-08-08 16:27

4월부터 시작…취약층 대상 재무 솔루션 제시

멘토링 거쳐 대상자 습관·자금마련 이정표 설계

건전생활 정착 유도…"삶의 회복 마중물 될것"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 (사진=서민금융연구원)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서민금융연구원이 금융권과 손잡고 취약층 대상 금융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금을 구하지 못해 불법사채로 빠져들 수 있는 취약층에 상담을 진행하고 이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연구원은 지난 4월부터 '따뜻한 희망상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고금리 속 금융소외로 고통받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내년 3월까지 운영되는 해당 사업은 1년간 다중채무로 재무문제를 겪고 있는 다중채무자에 상담을 제공한다. 부채문제는 물론 자금마련 문제, 예산수립과 정보제공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는 게 핵심으로 취약층 맞춤 컨설팅을 제공한다.

주요 상담대상자는 소득이 불안정한 개인 250 가구의 1000명이다. 이들은 1년간 집중 상담을 진행해 금융습관과 자금마련 방법 등 솔루션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장기적 재정자립 실현을 목표로 상담을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중저신용자는 물론 청년층, 은퇴자 그리고 프리랜서와 휴직자 등 전반적으로 소득이 불안정한 개인에 상담을 진행한다"며 "연체자나 다중채무자도 포함하고 이들에게 체계적인 솔루션을 제시해 금융습관 개선을 이끌어내주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실제 상담에서는 진단·실행계획·점검 등 3단계의 상담과 사후 멘토링을 거쳐 상담자의 고민을 덜어주는 방안이 진행된다. 상담 이후에도 지속적 관계를 유지해 반복할 위험을 예방하는 방식으로 일회성 상담과 차별화된 요소를 넣기도 했다.

상담을 신청하게 되면 상담 경력 3년 이상의 전문가가 배정돼 상담자의 금융상황에 대한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3회에 걸쳐 대면, 비대면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이후에도 멘토링 과정을 거쳐 개선을 이끌어내는 방식이다.

이후 상담자의 재무상태 변화와 습관개선, 불법사금융 회피율을 평가하고 상담 만족도와 심리적 안정 회복 여부도 함께 분석한다. 수치와 별개로 상담자의 삶이 얼마나 회복됐는지 여부를 상담의 핵심 성과로 판단한다.

실제 해당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상담자들의 만족도를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 습관을 바로잡은 사례나 신용·자금관리에 맞춤형 방안을 찾으며 만족을 느낀 사례가 적지 않으며 연락할 곳을 찾았다는 점 하나만으로 감사를 표한 상담자도 있다는 설명이다.

서민금융연구원은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금융상담 자체보다는 향후 상담자의 건전 금융생활 정착을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일회성의 지원보다 향후 상담자들의 상황에 체계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상담 사업을 꺼내든 배경이다.

해당 사업을 위해 금융권과 핀테크의 지원도 성사됐다. 해당 사업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며, 더치트와도 업무협약(MOU)을 맺고 상담 신청을 받는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상담 이후에도 수혜자와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상담사례와 통계를 정리한 자료집을 발간하고, 공개 포럼을 개최해 정책적 제안과 사회 인식 확산에도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용섭 원장은 "중요한 건 도움을 받을 길이 있다는 점"이라며 "금융소외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상담기관을 넘어 삶의 회복을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충실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

“성범죄 합의하려 돈 빌렸잖아!” 이런 대출 갚지 않아도 됩니다

입력 2025-08-14 11:25:13

김도윤 기자

‘개정 대부업법’ 시행, 원금·이자무효 근거 마련

불법추심 이용 전화번호 차단·처벌도 강화

“법 바뀌어도 집행·단속 없으면 실효성 없다”

전문가 “채무자 인권 중요…인식 변화 있어야”

“돈 갚았어요?”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입금했던 계좌번호 거래 내용 은행 가서 떼오세요”

불법 사채업자의 협박문자가 가족과 지인에게까지 미치자 고심 끝에 경찰서를 찾은 40대 김동현(가명) 씨가 수사관으로부터 들은 말이다. 그는 “경찰의 눈에는 그냥 빚 못 갚은 빚쟁이로만 보이는 것 같았다”며 “사채업자의 대포통장을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지만 도움은 커녕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말했다.

김씨는 제주에도에서 6년째 귤 농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려 귤 수확량이 급감하고 운송비가 치솟으면서 경영 환경이 급격히 나빠졌다. 운영비 대기가 빠듯해졌고 올해 초 불법 대부업체를 통해 50만원을 빌렸다.

5일 뒤 원금 50만원에 이자 40만원을 함께 상환하는 조건이었다. 돈을 갚았지만 1시간 연체했다는 이유로 사채업자는 30만원을 더 요구했다. 날이 넘어갈 때마다 30만원씩 이자가 붙었다. 이를 따르지 않자 사채업자는 2월부터 본격적으로 불법 추심을 시작했다. 김씨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당신 집안을 풍비박산 내주겠다” 등의 협박 문자를 보냈다.

지난달 22일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연 60%를 넘어서는 초고금리를 요구하거나 성착취·폭행을 통해 맺은 계약은 무효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이율로 따지면 수백~수천%에 달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이자와 원금을 모두 갚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생긴 셈이다.

개정안에선 불법 사금융업자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 기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5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법정 최고금리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은 기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억원 이하’로 강화됐다.

법이 현실감있게 작용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개정된 대부업법이 불법 사금융 업자의 시장 유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다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기관의 인식변화와 공권력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조직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비대면 대출이 많다 보니 행위자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사건을 접수한 피해자들이 추가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 등을 통화녹음과 함께 수사기관에 제공한다면 신속히 사용중지하고 추가 수사도 진행할 수 있다”고 답했다. 수사기관의 소극적 대응이 피해자를 고립시킨다는 비판도 나온다.

유순덕 주빌리은행 이사는 “수사기관의 미온적 대응은 사채업자들에게는 공권력의 한계로 비치게 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결과적으로 완전히 사회와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인식변화가 따라와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의 실효성은 결국 법의 집행 여부에 달렸다는 견해도 있다.

김미선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고문은 “법은 집행하는 데서 힘이 생긴다고 본다”며 “정부가 얼마나 강하게 법을 집행하는지 공권력이 얼마나 움직이냐에 따라 실효성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봤다. 이어 “수사기관이 가지는 분명한 한계를 민관이 협치로 풀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현근 변호사(대한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는 “이번 개정으로 불법대부업자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무너졌다”며 “원금 회수가 불가능해지면 시장에 머물 이유가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강력한 단속이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금융당국, 수사기관이 한시적으로 연말까지 합동 수사단을 꾸려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서야 한다”며 “피해자 중 상당수가 여전히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아 피해자 구제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고 말했다.

채무자의 인권 보호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 문제의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우리 사회는 채무자에게 빚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인권침해를 당하더라도 도덕적 해이라고 낙인찍고 쉽게 용인해 왔다”며 “채권자 채무자의 지위는 대등한 것이고 채권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도윤 기자

뉴시스************

예금도 자동차도 담보로…'불황형 대출' 어쩌나[6.27 대출 규제 한달②]

등록 2025.08.16 10:00:00수정 2025.08.16 10:14:24

5대 시중은행, 예금담보대출 이달만 1400억 증가…전월보다 3배 급증세

자동차담보대출 신청 일평균 2000건 넘어…대부업체서 밀려 불법사채도↑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추가 대출이 막힌 자금 수요가 예금이나 자동차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상품으로까지 빠르게 번지고 있다. 1금융권과 2금융권에서 밀려 대부업체로 향하고, 이마저 거절당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취약계층도 늘어나는 실정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예금담보대출은 13일 기준 6조190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6조504억원에서 이달 들어 1399억원 불어난 규모다. 이미 7월 한 달간 증가폭(480억원)의 3배 가까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6·27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6억원, 신용대출이 연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되면서 추가 대출이 막힌 자금 수요가 예담대로까지 빠르게 번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예담대는 예치금 등을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신규 실행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보유한 자동차를 담보로 급전을 빌리는 등의 불황형 대출도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 업권의 개인 자동차담보대출 신청은 일평균 228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5월 일평균 1443건 대비 58%(838건) 급증한 규모다.

대출 비교 플랫폼 핀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차담대 한도 조회는 1318만여 건에 달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앞서 분기별 차담대 한도 조회는 지난해 3분기 854만건에서 4분기 1040건으로 1000만건을 넘어선 바 있다. 올해 1분기 1301만건으로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핀다 관계자는 "현재 회원수가 300만명을 넘어섰는데 이들 중에서 차담대 한도를 중복 조회한 건수를 집계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의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부업체 대출잔액은 12조334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말 12조2105억원 대비 1243억원(1.0%) 증가한 규모다.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포함) 수는 8182개, 대부이용자는 70만8000명에 이른다. 1인당 대출액은 1742만원으로 상반기말(1711만원) 대비 1.8%(31만원) 늘었다. 개인신용대출금리는 18.1% 수준이다.

서민금융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개인신용평점 하위 50%에 해당하는 대부이용자의 경우 지난해 신규로 약 2만9000∼6만1000명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산된다. 불법 사금융 이용금액은 약 3800억∼79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설문조사 대상자 1538명 중 72.3%는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급전을 구할 방법이 없어서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71.6%에 달한다. 금융업계에서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조치로 총량이 안정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동시에 고금리 고위험 대출로 밀려나는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실정이다.

이데일리**********

"청소년 도박 쓰나미, 예외 없다"…전문가들의 `골든타임` 경고

■경찰청·이데일리 공동 연중기획 ‘청소년 도박 뿌리뽑자’

`청소년 도박 현실과 대책` 전문가 좌담회

"우등생도 예외 아냐…약물·절도 등 2차범죄도"

"교사·부모도 모르는 아이 도박…놀이로 둔갑한 중독"

"컨트롤타워 부재, 업자들 속도 못 따라가는 정부"

"직·간접 연관된 업계의 사회적 책임 필요"

등록 2025-08-11 오전 6:00:00

수정 2025-08-11 오전 6:00:00

김윤정 기자

[이데일리 박기주 김윤정 정윤지 기자] “본인 자녀는 아니라고 안심할 때가 아니에요.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는데 손 놓고 있으면 됩니까?”

이데일리 연중기획 ‘청소년 도박 뿌리뽑자’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교실에서 자라고 있는 청소년 도박의 위협에 대해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8일 열린 좌담회에는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학과 교수, 고승환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경기남부센터장, 임일준 한성중 교사, 김동인 서울 중랑경찰서 경사(SPO) 등 4명이 참석했다.

8일 이데일리 사옥에서 진행된 청소년 도박 근절 위한 전문가 좌담회. (좌측부터) 고승환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경기남부센터장, 김동인 서울 중랑경찰서 경사(SPO), 임일준 한성중 교사,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학과 교수. (사진=김태형 기자)

이들은 도박이 더는 일부 탈선 학생의 일탈이 아니고 이른바 명문 학군 지역에서도 학생들 사이에 도박이 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과정에서 약물을 사용하거나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절도·사기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지금 개입하지 않으면 사회에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선 그만큼 효율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학군지도 우등생도…도박 중독, 예외 없다”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에게는 별다른 공통점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즉, 누구든 도박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임 교사는 “과거에는 소위 비행 청소년이 주 대상이었다면 지금은 조용한 아이, 내성적인 아이, 학업 우수한 아이 가리지 않고 도박에 빠진다”고 말했다. 고 센터장은 “한 학교에서 여학생 14명이 연달아 상담을 받았고 초등학생 상담도 늘고 있다”며 “요즘 애들은 스터디 카페에서 수학문제를 풀면서 바카라를 한다고 한다. 그만큼 일상화됐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학과 교수는 “지금 미리 대처하지 않으면 청소년 도박 문제가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이라며 “청소년 도박을 어려운 경제 배경 등 특정 계층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경찰의 수사 현장에서도 청소년 도박 문제가 ‘이례적 현상’에서 ‘일상적 현상’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했다. 실제 도박으로 검거된 청소년이 지난 3년간 무려 8배 가까이 늘었다. 김 경사는 “2022년까지 (중랑서) 관내 청소년 검거 사례가 없었지만 최근 급증하는 모양새”라며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교실에서도, 집에서도 감지 못 하는 ‘청소년 도박’

하지만 현장에선 조기에 도박 정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학생들 스스로 도박을 단순한 놀이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 실제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 전까진 교사나 부모가 알기 힘든 구조라는 것이다.

김 경사는 “핸드폰을 빼앗아 검사하는 것도 저학년이나 하는 일이지, (주로 도박을 하는) 고학년들은 핸드폰을 빼앗기면 부모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임 교사도 “도박 형태가 워낙 빠르게 진화하다 보니 예방 교육 중에도 학생들이 컴퓨터로 신종 온라인 도박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교사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이를 도박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넘기는 일이 많다”고 전했다.

임 교사는 “아이들이 학원비 등으로 위장해 돈을 빼돌리다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어야 부모가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고 센터장도 “부모가 자녀의 도박 문제를 처음 인지하는 순간은 친구들이나 사채업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그럼에도 아이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 일부 전조 증상을 포착할 수 있다. 고 센터장은 “아이가 핸드폰을 보며 갑자기 돈 이야기를 꺼내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거나 고가의 옷이나 신발을 샀다가 며칠 후 사라지는 등의 이상 징후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약물·자금 마련 범죄까지…“인생 흔들린다”

청소년기 도박이 더 우려되는 대목은 2차 범죄로 이어지기 쉽다는 점이다. 실제 도박에 빠진 청소년이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각성제 계열 약물을 복용하거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포통장 개설, 사기·절도 등 연계 범죄에 가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고 센터장은 “최근 상담을 하는 사례를 보면 중고거래 사기, 차털이, 불법 사채 등 다양한 범죄와 연결된 경우가 많다”고 했다. 김 경사 역시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체육 등 이동 수업을 하는 시간에 다른 학생의 물건을 훔치는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하는 반복적인 거짓말이 가정 내 신뢰 관계까지 해친다. 고 센터장은 “처음에는 도박과 관련해 돈이나 시간에 대해 거짓말을 시작하지만, 점차 거짓말이 일상적인 행동으로 굳어진다”며 “부모들은 아이가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거짓말을 하는 상황에 충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스포츠카 탄 도박업자, 자전거 탄 정부

도박이 빠르게 번지는 배경으로는 청소년들이 접하는 온라인 환경을 꼽았다.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웹툰 등 불법 콘텐츠 공유 사이트에 달린 광고 배너 등을 통해 접근이 쉬워지고 있는 만큼 이를 막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8일 이데일리 사옥에서 진행된 청소년 도박 근절 위한 전문가 좌담회. (좌측부터) 고승환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경기남부센터장, 김동인 서울 중랑경찰서 경사(SPO), 임일준 한성중 교사,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학과 교수. (사진=김태형 기자)

임 교사는 “영화 공유 사이트나 남자애들이 많이 들어가는 음란물 사이트를 보면 (불법 도박 사이트) 배너가 많고 쇼츠에도 위아래 광고가 많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 조치가 없으니 애들도 계속해서 도박에 빠진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총리실 직속 대응기구’ 설치 등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오 교수는 “불법 도박 업자들의 속도는 5배, 10배 빨라지고 있는데 행정의 속도는 따라가지 못하는 형국”이라며 “교육부나 경찰청 등이 각자 맡은 부분을 한다고 해서 대응하긴 어렵다.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일관된 정책을 펼 수 있는 기구가 이 문제를 직접 관리해야 예산과 인력 확보가 가능하고 이 문제에서 파생되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박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예방-위험-치료’ 단계로 나눠 맞춤형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 센터장은 “단순 예방교육으로는 중독 상태에 접어든 학생들을 돌이킬 수 없다”며 “일반 학생은 학교가 맡되, 고위험군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도박문제예방센터, 정신과 등으로 단계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모든 학생을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어 개별화된 지원이 어렵다는 취지다. 오 교수는 “신종 도박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교사나 공무원조차 따라가기 어렵다”며 “도박 대응 실무에 젊은 인력을 충원해 실시간 대응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제언도 내놓았다.

“통신·코인업계 등 사회적 책임 필요”

청소년 도박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기존 합법 도박 시장에서 나오는 예산만으로는 청소년 도박까지 해결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고 센터장은 “현재는 마사회 등의 합법 사행산업에서 기금을 받아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를 대응하고 있지만, 그 비중이 작고 실제 문제를 유발하는 불법 도박으로부터는 기금이 나오지 않는다”며 “불법 도박 수익을 환수해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과 회복을 위한 대책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청소년들의 불법 도박은 인터넷, 통신 등 인프라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만큼 통신업계도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불법 도박 수익을 환수해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재원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인 투자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많아지는 만큼 이들의 기금 출연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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