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권력관계

[하든지말든지]

초보적이지만 -_-특별권력관계에서
법률유보가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나요 안되나요..
그리고 법률유보가 적용된다는게 무슨뜻인지 설명좀...해주세요

[쌩뿌렁쌩꽁]

우선 원칙적으로 적용이 안됩니다 그러나 법률의 우위 원칙은 적용이 됩니다!!

[♡나라사랑♡]

오늘날의 경우에는 특별권력관계에도 법률유보가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법률유보가 적용된다는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된다는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