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사건별 부호:구합, 구단, 누, 두]

[김영미]

무배당 메리츠 케어프리보험 M-Basket2302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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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행정소송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 험자에게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법률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1사고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 한 세부규정)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소송 등의 정의)
1. 이 특별약관에서「소송」이라 함은 1심 소송, 그 1심 소 송에 대한 항소심 및 항소심에 대한 상고심 각각(이하「심 급별」이라 합니다)을 말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기 간 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소송사건」이라 함은 대법원「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및「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에서 아래와 같이 분류되는 소송사건을 말합니다.

상기 사건별 부호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건별 부호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소송은 각 심급별 하나의 소송에 한합니다.


2. 회사는 심급별로 다음 각 호에 대해 피보험자가 실제 부 담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 사비용(【별표39(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변호사비용)】 참조)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②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정한 인지액(【별표40(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정한 인지액)】참조)의 한도 내에서 피보 험자가 실제 부담한 인지액
③ 대법원이 정한 송달료 규칙에 정한 송달료(【별표42 (송달료 규칙에 정한 송달료(행정소송))】참조)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송달료


3. 회사는 제2항의 각 호에 대하여 종국 판결 결과의 변동 에 따라 미지급된 보험금을 추가지급하거나 이미 지급된 보 험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 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소송사기를 포함합니다)에 의한 손해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 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③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④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 성에 의한 사고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⑤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⑥ 행정소송법(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상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을 포함합니다)에 정한 청구의 포기(원고가 변론에서 자기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자인한 것을 말합니다), 인낙(피고가 원고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소의 취하, 소의 각하
⑦ 특허법에 정한 특허, 저작권법에 정한 저작권, 상표법 에 정한 상표권, 실용신안법에 정한 실용신안권 및 지 적재산권에 관련된 소송
⑧ 피보험자가 각종 단체(상법상 회사, 민법상 법인,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조합 등)의 대표자, 이사, 임원 등의 자격으로 행한 업무와 관련된 소송
⑨ 소비자기본법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 등)에 따라 제 기된 소송
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정한 금융투자 상품에 관련된 소송
⑪ 보험기간 이전에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⑫ 구두계약(口頭契約) 등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 기 어려운 경우
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련된 쟁의행위,「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시위행위에 관련된 소송
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증권관련집단소송 법에 관련된 소송
⑮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등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하며, 이하「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되는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의무보험 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법률비용
⑯ 환경오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관련 분쟁, 명예 훼손, 이와 유사한 사건과 관련한 분쟁에 의한 소송
⑰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보험자가 소송 상대측에게 부담 하여야 할 소송비용 일체
⑱ 석면(이를 구성물질로 하거나 유사한 물질을 포함합니 다)의 발암성, 전자파(전자장)의 피해, 의약품의 지속 적인 투여로 인한 피해, 의약용구의 지속적인 사용으 로 인한 피해,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 인한 소송
⑲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도박 등 사행행위 또는 마약 등 의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과 관련된 소송
⑳「국민투표무효소송 및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정한 선거 무효소송」(공직선거법 제222조) 및「당선 무효소송」(공직선거법 제223조) 
21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 을 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
22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그 권 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 이 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국민의 구체적 권익 구 제와는 관련이 없는 기관소송(지방의회 또는 교육위원 회 의결무효 소송, 감독처분에 대한 이의소송 등을 말 합니다)
23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법률상의 응답의무 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의 응답을 신 속하게 하기 위한 소송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건이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일이 없고, 보험기간 중에 처음으로 국가 기관 및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을 말합니 다.


【하나의 소송】
대법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및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에서 분류되는 소송사건 중 제2조(소송 등의 정의) 제2항에 해당하는 사건 분류 번호 상의 구별되는 1개의 사건 소송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주)에 정한 제3자에 의한 재심은 제외합니다) 다만, 사건번호가 달리 구분되지만 이미 발생된 소송으 로 인한 반소(민사소송법주) 제269조(반소)에 정한 것으 로 피고가 원고의 소송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 니다), 동법주) 제412조(반소의 제기)의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소송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구분되는 사건 소 송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소의 취하】
민사소송법주) 제266조(소의 취하), 동법주) 제393조(항 소의 취하), 동법주) 제425조(항소심 절차의 준용)에 정 한 것으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 제기된 소(항소, 상고를 포함합니다)에 대해 취하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의 각하】
민사소송법주)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동법주) 제399조(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 심사권), 동법주) 제402 조(항소심재판장등의 항소장 심사권), 동법주) 제425조 (항소심 절차의 준용)에 따라 소(항소, 상고를 포함합니 다)장을 해당 재판장이 심사하여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치지 않은 경우에 취하는 명령을 말합 니다.


주)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상 준용되는 민사소송 법을 말합니다.












제5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 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① 사고에 의해 소송이 발생한 경우(사건의 때와 사건 관 련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및 피보험자의 소송 내용을 회사가 알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② 소송 판결 전 청구의 포기, 소의 취하, 소의 각하, 인 간 이전에 발생한 일이 없고, 보험기간 중에 처음으로 국가 기관 및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③ 소송에 따른 판결이 내려진 경우
④ 기타 회사가 손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회사는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제1호의 통지를 게을리함 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 는 보상하지 않으며, 제1항 제2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 는 회사가 보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않 습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 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 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③ 보험금지급을 위한 증명서(소장, 판결문, 소송상 조정, 소송상 화해 시 해당 조서, 선임한 변호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 등)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1.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 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 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 내에 이를 지급합니다.


2. 제1항에 따른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 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가지급보험금】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 도로 피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임시 교부금을 말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별표1(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 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8조(보험금의 분담)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 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 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 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 도 같습니다.


손해액 ×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2.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 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 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 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3.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9조(대위권)
1.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 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 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①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 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②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취득한 권 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 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지급합니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에는 회사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4.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 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 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10조(조사)
1. 회사는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소송 진행 사 항,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 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보험 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 로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소 송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에 협력하지 않음에 따라 손해가 증가 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며, 제3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가 보상할 수 없다고 인 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1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1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 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38조(중도인출)은 제외하며, 보통약관 1종(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27조의1(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7조의2(납입 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