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사설-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자료출처 : 한국경제 제목 : '초팽창 예산'삭감은 커녕 與와 퍼주기 경쟁한 한국당 내년 469조5752억원의 '초팽창 예산'이 법정시한을 엿새나 넘겨 지난 주말 국회를 통과했다. 증가율 9.5%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0.7)이후 10년 만에 최고였다. 국내외 악재에 기업들이 휘청거리고, 국민들 지갑이 홀쭉해지는 와중에 정부 씀씀이만 커지는 꼴이다. 예산안 시므이는 자유한국당이 '세금중독 예산'이라며 과감한 식감을 자신했던 다짐과는 정반대로 끝났다. 원내대표가 기자회견까지 열어 "일자리 예산에서 8조원, 남북협력기금에서 5000억원 등 20조원을 깎겠다"고 공언했지마 빈말이 되고 말았다. 실제 삭감액은 9200억원으로, 목표액의 5%에도 못 미친다. 전의를 불태웠던 '가짜 일자리예산'조차 삭감액은 6000억으로, '깜깜이 예산'논란을 부른 남북협력기금도 10% 감액에 그쳤다. 선심성 복지예산 급증도 걱정을 더한다. 보건.고용을 포함한 복지예산 비중은 34.2%로 역대 최고다. 보수정당을 자임하는 한국당은 아동수당 등 복지예산 증액에 오히려 앞장서며 여당과 청와대를 표정 관리하게 만들어 줬다, 출산 대책에서조차 '영.유아 외래진료비 제로'등 현금복지로 치닫는 여권을 견제하기는 커녕 퍼주기 경쟁을 벌일 기세다. 경지.전남도 의원들이 얼마 전 '청년 국민연금'등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 사업예산을 삭감하는 용기를 보여준 것과 너무 대비된다. 그래놓고서는  당 지도부 등 실세들의 지역구 민원예산 끼워 넣기에는 어김없이 성공했다. 이게 한국당의 본색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자료출처 : 경향신문 제목 : 밀실에서 '예산잔치'벌인 여야 실세들, 부끄럽지 않은가 밀실과 졸속 심사로 얼룩지과, 법정시한을 넘긴 건 물론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오명을 남긴 채 새해 예산안이 지난 8일 새벽 국회를 통과했다. 애초 정부안보다 9000억원 순감된 469조60000억우너 규모다. 확연히 대비되는 예산 증감 학목이 있다. '목지 .보건 . 고용'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2000억원 줄어든 대신 사회접자본(soc)예산은 정부안보다 12조3000억원가량 늘어났다. 전년 대비 soc예산이 증가한 것은 4년만이다. 어렵게 자리 잡은 토목 예산의 축소 기조마저 뒤집힌 꼴이다. 일자리 예산이나 복지예산을 줄여 생김 감액분을 주로 힘 있는 의원들의 지역 토목 예산을 챙기는 데 써먹은 결과다. 파행과 몸싸움 속 '지각 처리'와중에도 여야 실세 의원들의 탐욕은 맹렬했다. 지역구 원 예산으 무더기로 증액하는 것은 물론 정부 예산안에 없던 항목을 새로 만들면서까지 잇속을 챙겼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지역구인 셎오시에는 국립세종수목원 예산만 정부안보다 253억원 늘었다. 예산안 합의의 당사자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역구인 강서을의 서울 지하철 9호선 중차 예산 500억원을 챙겼다. 졸속 예산 심사의 주역인 국회 계산결산 특위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예결위원장인 한국당 안상수 의원 지역구에서는 해양박물관 건립 예산 16억원 등 466억원이 증액됐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지역구 도로 개설 예산에서만 정부안보다 20억원이 늘었고, 한국당 간사인 장제인 의원은 지역구 예산에서 80억원을 더 챙겼다. 이외에도 정부안에서 증액하고나 사업을 신설해 수십억~수백억원의 '쪽지 예산'을 챙긴 여야 의원들이 수두룩하다. 매년 밀실 심사에서 여야의 예산 나눠먹기와 의원들이 '쪽지 예산'이 남발해 왔다. 민주당과 한국당끼리만 예산안을 처리한 올해는 그 정도가 더 심했다. 특히나 여야 실세들을 필두로 그들만의 '예산 잔치'가 법정처리 시한ㅇ르 넘긴 뒤 닷새 동안에 몰래,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말을 빌리면 "욕심은 많고 무자비한"그야말로 '대욕비도(大欲比道)'했다. 엄중한 국회의 예싼 심의권을 지역구 선심성 예산 놀음에 악용하는 적폐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공무원 봉급 인상률에 맞춘 1.8%의 국회의원 세비 인상을 두고도 비난과 항의가 빗발치는 이유를 정녕 모르는지, 또다시 '예산 농단'을 벌인 그들에게 묻고 싶다. 토지 310~320페이지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