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 노동당 울산시당 도시가스 점검,검침원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

[노동당울산시당]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도시가스 점검,검침원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송철호 시장님, 도시가스 점검·검침원들에게 밥값은 줘야지요

최근 강원도 팬션 도시가스 누출사고로 인해 도시가스 안전점검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전국민이 절감하고 있다. 울산지역의 도시가스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도시가스고객서비스센터의 노동자들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노동자들의 처우가 말이 아니라고 한다. 울산지역 도시가스안전점검, 검침원들은 하루 5시간 이상을 걸어다니며 집집마다 안전점검을 하거나 검침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임금은 최저임금이다. 그리고 검침원들은 지난 5년 동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수료를 받아왔다.

도시가스 고객서비스센터는 사무실 근무자에게는 식비(6000원*근무일수)를 지급하면서도 외근을 하는 안전점검원과 검침원에게는 식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안전점검원과 검침원들이 그 이유를 물으니 관리자는 ‘외근자들은 집에 가서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검침원들은 개인사업자로 되어있어 4대보험 적용은 고사하고 일하다 다치거나 사고를 당하게 되면 자신이 알아서 치료하는 것은 물론이고 못한 일까지 사람을 임시로 사용해 처리해야 한다. 그 외에도 이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부당함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이들의 근로조건을 궁극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울산시장이다. 산업자원부의 지침에 따르면 도시가스공급비용 산정을 통해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 도시가스 요금을 결정하게 된다. 울산지역 도시가스를 독점하고 있는 경동도시가스에서 도시가스공급비용을 산정해 울산시에 제출하면 울산시는 경동도시가스가 정한 공급비용이 적정한지 평가하고 수정해 울산지역 가스요금에 반영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경동도시가스가 제시한 공급비용 산정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수정하는 권한은 울산시장에게 있다.

지난 5년간 가스공급비용 산정 비용은 물가인상 등을 감안해 매년 인상 적용하고 울산지역 도시가스 독점기업인 경동도시가스에 3% 정도의 이윤도 보장해주었다. 그러나 가스검침원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단 한 푼도 오르지 않았다. 도시가스 고객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의 인건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어야 함에도 일체 검토되지 않았다.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다.

2018년 가스검침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였고, 울산시도 문제를 인식하여 도시가스 고객센터 원가 산정 용역을 다시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 용역 또한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 노동자들과 조합으로부터 많은 문제제기를 받았다. 일방적으로 정한 새로운 수수료 계산방식은 기존 수수료에 비해 10% 정도 인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차 없어지는 고지서 송달 건수를 기준에 포함하거나 집합건물이 많은 양산지역의 건수를 평균에 반영해 실질 수수료가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도시가스 안전점검, 검침원들의 요구는 소박하다. 산업자원부의 지침대로 최저임금 이상의 기본급과 업무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식대, 교통비)에 대한 적정한 수당과 상여금을 도시가스공급비용 산정에 포함해 달라는 것이다. 이미 서울지역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에는 안전점검, 검침원들을 포함한 고객서비스센터 직원들의 처우에 대해 서울시가 제시하는 생활임금과 제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하고 있다.

울산지역 도시가스요금은 전국에서 가장 낮게 책정되어 있다. 동시에 울산지역 도시가스안전과 운영을 책임지는 가장 일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처우도 가장 열악하다. 검침원들은 전국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개인사업자 형식의 고용방식이다. 가스검침원들은 여타 지역과 같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도시가스 고객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의 요구를 100% 요금에 반영한다 하더라도 도시가스요금 천원 중에 10원도 안 된다. 울산시민들은 도시가스 안전과 운영의 최 일선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처우를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더 안전하고 제대로 된 도시가스 운영이 되기를 바란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검침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도시가스 안전점검, 검침원들의 처우개선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

2019년 1월 21일

노동당 울산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