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예타 통과＞ 인천시, 광역교통 혁명·균형발전·경제혁신 철도 잇다

[청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예타 통과> 인천시, 광역교통 혁명·균형발전·경제혁신 철도 잇다

	송도~서울~경기 마석까지 80Km 연결, 서울까지 20분대 생활권‘활짝’

○ 인천시(시장 박남춘) 민선7기 핵심 공약사업이며 300만 인천시민의 간절한 염원이자 숙원사업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이하 GTX-B) 사업이 8월 21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 박남춘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의 새로운 교통 혁명을 이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소식을 알려드리게 돼 감개가 무량하다. 서울까지는 20분대, 경기도까지는 30분대에 도달할 수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는 인천의 균형발전과 경제혁신을 견인할 철도가 될 것”이라며 직접 시민들에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건설로 인한 기대효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 박 시장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건설사업은 인천을 비롯한 서부수도권과 남양주를 비롯한 동부수도권을 횡으로 연결하며 전체길이 80.08km, 정거장 13개소를 지날 예정인 수도권고속철도 사업이다. 특히 서울, 경기동부권으로의 통행 시간을 30분대로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수도권 교통 혁명 사업이라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 수도권에 교통혁명을 불러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대중교통 측면은
․ 인천시 전역에서 서울로의 이동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이다. 특히, 송도에서 청량리까지 110분에서 27분으로 83분이 단축될 뿐 아니라 지옥철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경인선의 혼잡도 개선으로 출·퇴근하는 시민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인천‧경기를 30분대로 연결하게 되어 수도권 2,600만명 주민이 ‘여유로운 아침,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 둘째,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측면은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역이 위치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중추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져 신도심과 원도심 구분이 없는 균형발전을 촉진, 도시가 활력을 얻고 원도심도 살아나게 될 것이다.
․ 인구 유입 증가로 도시에 활력이 증진될 것이며, 주거 수요 분산 효과로 서울 과밀화 해소 및 주택가격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면적이 넓은 인천 내부의 이동여건도 개선해서 지역 간 교류와 역내 소비도 증진시킬 것이다.

- 셋째, 경제활성화 측면은
․ 투자와 기업 유치가 늘고 일자리도 더 많이 생겨날 것이다.
․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와 기업 유치가 늘어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지나는 부평·남동·주안 국가 산단 등이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아 스마트산단 전환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

- 넷째, 관광산업 측면은
․ 인천항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져 국내외 해운산업과 해양관광 수요가 급증하게 될 것이다.
․ 또한 수도권에서 인천으로 이동 시간이 대폭 단축되어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해외 관광객들이 인천을 찾고 둘러보는 새로운 관광코스가 정착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다.

○ 인천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연계되는 도시철도망 확충‧버스노선 체계 개편 등을 통한 대중교통 중심의 정책을 강력히 실행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역세권 개발 및 낙후된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경제자유구역의 비약적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면밀하게 준비해서 300만 시민 모두에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는 금년 말까지 사업추진 방식(재정/민자) 결정을 위한 민자적격성 검토(KDI)를 마치고 내년 초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다.

○ 박 시장은 또 “비(B)노선이 다른 에이(A), 씨(C)노선과 최대한 비슷한 시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하는데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 ’18.12. 착공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 ’18.12. 예타 통과(’19.6. 기본계획 용역 착수)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은 2014년 2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적 타당성(B/C 0.33)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였으나, 인천시는 국토부와 함께 같은 해 6월부터 사업 재기획을 착수하여 ‘인천 송도∼서울 청량리 노선(48.7km)’을 ‘기존 경춘선을 활용하여 남양주시 마석까지 연장하는 노선(80.08km)’으로 변경, 경제성을 확보한(B/C 1.13) 사업계획으로 변경하여 예비타당성조사에 다시 도전하였다.
○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지만, 박남춘 인천시장을 중심으로 기재부 및 케이디아이(KDI)에 사업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경제성(B/C) 향상 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하는 등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해 왔다.
* (B/C 향상 방안) 열차 편성 조정(8량→6량),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 환승(청량리역) 및 제3기 신도시 계획 반영 등

○ 무엇보다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서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하여 많은 아쉬움이 있었으나, 이러한 아쉬움이 오히려 사업의 당위성을 높여주었고, 인천시의 추진 의지에 강력한 불을 지폈을 뿐 아니라 300만 시민이 하나 되는 촉매가 되어 예타 조기 통과에 큰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건설

󰏚 사업개요

❍ 구 간 : 송도국제도시∼서울역∼청량리∼경기 마석

❍ 신설규모 : L=80.08㎞, 정거장 13개소, 차량기지 1개소

❍ 총 사업비 : 5조7,351억원

󰏚 추진상황

❍ 2011. 4. :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국토부)

❍ 2014. 2. : 예비타당성조사 탈락(기재부)

- 송도∼청량리(48.7km), 4조6,038억 원, B/C 0.33(≤1), AHP 0.307(≤0.5)

❍ 2016. 6. :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국토부)

❍ 2016.11.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재기획(국토부)

- 강북노선(경춘선 공용)을 재기획안으로 선정(B/C 1.13)

❍ 2017. 8. : 예비타당성조사 착수(기재부, 한국개발연구원)

❍ 2018. 9. : 예비타당성조사 1차 점검회의(기재부)

❍ 2018.11. : 예타 면제 대상사업 제출(인천시→국가균형발전위원회)

❍ 2019. 1. : 국회, 청와대(BH) 및 국무총리 방인 시 예타 면제 건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예타 면제 촉구 서명부 전달(시, 9개 지자체→기재부)

❍ 2019. 3.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온라인 시민청원 답변(인천시장)

❍ 2019. 7. : 예비타당성조사 2차 점검회의(기재부)

❍ 2019. 8.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기재부)

󰏚 추진계획

○ 2019. 하반기 : 민자적격성 판단(기재부, 한국개발연구원)

○ 2020. 상반기 :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국토부)

○ 2021. 하반기 : 기본계획 수립 고시 및 사업시행자 지정(국토부)

○ 2022. 이 후 : 실시계획 승인(국토부), 착공(민간사업자), 개통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