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수사관이 첫 번째 기자회견을 했다. 그는 민간인 사찰, 패거리 사회, 공직자 비리의 실상 등을 폭로했다. 그는 2002년 검찰 7급 공채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대검찰청 중앙 수사부, 범죄 정보과 등을 거치면서, 계좌추적의 전문가로 일했다. 그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등 정부를 두루 거친 노련한 수사관이다. 계좌추적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면 정확성이 누구보다 뛰어남을 알 수 있다. 김의겸, 조국 등은 사실의 정확성을 따라갈 수 없다. 그들의 헛소리가 김 전 수사관에는 통할 수 없다는 소리이다. 국민들은 그 폭로로 386 청와대의 실상을 알게 되었다. 김 전 수사관은 그 전 정권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비합리적 속성을 가졌음을 이야기했다. 종북 성향의 사회주의 문화가 이렇다면 가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386 청와대에 문제가 많다면, 이젠 민주공화주의 주인이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 어느 누구든 자유를 누리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시민의 가진 기본적 덕목이다. 영혼 없는 관리도 이젠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 천직 정신을 갖고 쓸데없는 사회주의, ‘우리민족끼리’는 버리고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사회는 관존민비의 전통이 뿌리를 박고 있어, 관리들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문화는 떨쳐야 한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을 귀감으로 공직 사회의 실상을 보자. 관리의 무사 안일과 무능은 우선 꼽을 수 있다. 세월호 사건을 보자. 국민신문고에 3개월 전, 청해진 해운 잦은 사고 민원이 올라왔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부처는 묵살했다. 또한 사고 발생 당시 목포해경서장, 목포해경 상황실 관계자는 신고 전화를 받고도 진도해상교통 관제센터(VTS)에 문서를 통보하는 수준이었다. ‘진도 VTS’ 현황은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당시 배에 이상 징후가 나타난 오전 8시 48분간의 골든타임을 허비한 것은 이와 무관 무관치 않다. 직원 1명이 1⦁2섹터를 함께 보기 위해 축척을 줄여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 세월호의 움직임을 제때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라고 했다 (정우천, 〈일지 조작⦁증거인멸⦁말맞추기..범죄 집단 뺨친 ‘진도 VTS’〉, 《문화일보》, 2014. 7.4). 광주지검 검찰에 따르면 “진도 VTS에 근무하는 관제요원은 모두 12명(총 3개팀)으로, 복무규정상 언제나 2명이 함께 근무하면서 1섹터(연안)의 2섹터(먼 바다)를 나눠 관제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팀의 경우 지난해부터, 일부 팀은 지난 3월 초부터 1섹터를 담당하는 직원이 2섹터까지 맞아 관제하고 나머지 1명은 자리를 지키지 않는 근무 형태를 답습했다... 그 후 광주지검의 한 관계자는 ‘전남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근무하는 해경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교신일지 조작, CCTV 기록삭제, 거짓진술을 위한 말맞추기 등을 조직적으로 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확인됐다..“라고 했다 (정우천, 〈일지 조작⦁증거인멸⦁말맞추기.. 범죄 집단 뺨친 ’진도 VTS’〉, 《문화일보》, 2014.7.4.). 한편 세월호는 당일 10시 18분 선수 일부만 남고 사실상 침수를 했다. 그 과정을 보자. 소방본부는 학생들로부터 119신고 전화를 여려 차례를 받았다. 상황을 일찍 파악했다(사설, 〈세월호 침몰 헬기특공대 왜 늑장 출동했나.〉, 《한국일보》, 2014.5.3.). 그 내용은 “전남도 소방본부는 곧바로 오전 9시쯤 소방헬기 1호기 출동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상부보고 등으로 시간을 끌다가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10시 10분이었다. 30분도 채 걸지 않는 거리인데 1시간 10분 이상이 소요됐다. 또 다른 헬기는 이룩했다가 박준영 전남지사를 태우느라 수십 분을 잡아먹었고, 광주시 소방헬기도 도중에 전남부지사를 태우느라 시간을 허비했다.”라고 했다. 책임감 없는 영혼 없는 관리들이 단원고 학생을 포함해, 300명이 넘는 인명을 살상했다. 요즘 사회주의화 된 공공직 종사들의 근무형태를 보면 눈뜨고 볼 수가 없다. 386 청와대가 종북이니, 전 공공직 종사자는 금방 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 사회주의로 이전되었다. 이런 관리들을 두고, 혈세를 바치는 국민들이 불쌍하다. 이젠 청와대 실상이 소개되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이 386 청와대의 2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레스 센텨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했다. 지금까지 말썽 많은 청와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의 실상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공직자의 서비스 정신이 전혀 없었다. 영혼 없는 관리가 위에서 종북 성향을 가지니, 패거리 사회주의 문화를 추종한다. 김 전 수사관은 민간인 사찰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는 생명, 자유, 재산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현실이다. 그 내용은 “김 수사관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엄연한 불법 감찰’이라며 ‘청와대는 나를 가리켜⦁지난 정부의 민간인 사찰 습성을 버리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지난해 8월 한 달간 근신 처분을 내렸다고 했지만, 난 근신 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그 기간에 난 무려 13건의 민간 감찰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 했고, 격려금까지 받았다.’고 말 했다. 그러면서 김 수사관 본인 또는 상부의 지시를 못 이겨 불법으로 휴대폰 감찰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는 감찰 대상자가 아무리 공무원이라지만 영장 없이 휴대폰을 제출하고 동의서를 쓸 것을 강요했다.‘ 며 ’조국 수석은 동의서를 썼으니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동의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진행한 것이 문제‘라고 했다.”라고 했다 (최지희, 〈김태우 ‘청와대가 범죄자로 낙인..표적 감찰 받았다’.. 첫 기자회견〉, 《조선일보》, 2019.01.22.) 김 전 수사관은 패거리 문화를 고발했다. 이 정파 저 정파 집단이 모인 곳이 청와대였다. 관리 개인의 책임 의식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고, 집단적 이기주의 문화가 싹트고 있었다. 최지희 기자는 〈김태우 ‘우리들의 건배사는 ’조국을 위하여‘였다.’〉라고 했다. 동 기사는 “김 수사관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조국 민정수석에 충성한다는 말을 자주했다’며 ‘회식 자리에서 상관들이 ’조국을 위하여‘라는 선창하면, 졸병들은 ’민정아 사랑해‘라고 화답하면서 폭탄주를 마셨다. 그 러면서 ’박 비서관은 조국 수석에 충성해야 한다면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비리 정보를 가져오라고 말해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라고 했다.
나머지 하나는 공직자 비리이다. 동 기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국가예산 횡령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다. 허위 출장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가 예산을 횡령했다는 주장이다. 김 수사관은 ‘2017년 7월 청와대 특감반 창설 이후, 외근하는 특감반원들은 매달 100만원 상당의 활동비로 지급됐다.’면서 ‘그런데 외근을 하지 않는 내근 전담직원까지 허위 출장서를 작성, 개인 계좌로 활동비를 송금 받았다’고 말했다. 이는 횡령이자 공문서 위조라는 것이 김 수사관 주장이다.”라고 했다. 세월호 인명 피해는 진도해상교통 관제센터(VTS)와 팽목항 근처에서 일어나는 현실이었지만, 김태우 전 수사관이 말하는 것은 청와대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 권력의 핵심부에서 이런 관행이 일어나고 있다. 386 청와대는 엄밀하게, 패거리 문화를 만들어 사회를 부패하게 만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 7시간’에 온갖 소설을 쓰더니, 386 청와대는 진짜 비리덩어리가 움직이고 있었다. 자유주의, 사장경제의 국가 운영 원리와는 전혀 달랐다. 공공직에 서비스 정신이 없었다. 관리 개인의 자유와 책임 의식, 그리고 천직 의식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었다. 386 청와대는 공무원 숫자를 늘렸지만, 서비스는 전혀 안 되고 있었다. 386 청와대의 실상을 폭로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많이 나와야 한다. 국가 운영원리로 진도 VTS와 팽목항 현실 그리고 청와대 현실이 놀랍기 만하다. 이젠 국민 전체가 일어나서 스스로가 감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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